임금체불신고 대응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액과 지급 여부, 지급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대응이 중요합니다.

체불된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했더라도 조속히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경제적 사정을 소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경위와 현재 매출 부진 등 객관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재무제표, 매출장부 등)를 준비해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명확하게 문서화하여 체불임금확인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해두어 추후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와 합의를 마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기에 합의 대행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적극 권합니다.

조사 대응, 서류 준비, 합의서 작성 및 향후 형사 절차에서의 변호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신고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고의성이 있느냐, 체불금 지급 여부, 근로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신속하게 체불금 문제를 정리하고 근로자와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기업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