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사망사고 관련 질문 답변드립니다.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유족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산재손해배상소송)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관리감독 의무 등을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께서 CCTV를 통해 근로자의 부주의나 안전수칙 위반 정황을 확인하셨다 하더라도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교육의무 이행 여부를 우선적으로 따져봅니다.

특히 프레스기와 같은 위험 기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방호장치 설치, 작동 교육,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감독 의무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족 측의 손해배상청구는 정신적 위자료, 일실수익, 장례비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수억 원대의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사망사고의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 처벌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업무상 과실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지금 상황에서는 산재 및 중대재해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고 경위를 분석하고 법률적 책임 범위 검토해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