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이버명예훼손고소에 대해 질문 주셨군요. 우선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SNS나 인터넷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사이버명예훼손고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게시글을 작성할 것

2. 인터넷 또는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을 것

3. 모욕의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일 것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사이버명예훼손고소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 피해를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