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상표법침해에 관해 질문 주셨군요. 상표란 상표법에 명시된 개념으로, 본인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식을 말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상표는 아이돌의 이름, 로고, 심볼 등을 포함하는데요.

최근에는 아이돌의 굿즈 상품에도 상표 적용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상표를 등록하면 상표권이라는 권리가 부여되는데요.

이러한 상표권은 등록 후 10년의 존속 기간이 있으며, 해당 기간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돌들의 상표권은 소속사가 소유하고 있기에 계약이 유지되는 한 상표 사용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요.

다만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한 이후, 해당 그룹명이나 이름을 계속 사용하려 하면 상표법침해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침해 없이 타인의 상표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표권 사용을 승인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