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유형별 대응책 마련…특화 그룹 협업 대응팀 구축법인세·소득세 감면 과세당국 조사 등거래실체 해명 통해 처분 축소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 조세행정 등 특화 그룹이 연계해 조세포탈 리스크 선제 대응 및 조세소송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대륜은 조세포탈범죄와 관련한 민·형사, 행정 사건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법무·조세행정 그룹이 선두로 나선다.기업법무그룹장인 원형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지냈으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법무실에서 법무실장을 역임하고 다수의 기업분쟁 사건을 다뤘다.조세행정그룹장 곽내원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조세, 행정 소송을 전담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행정·상속전문변호사로 조세포탈 리스크 선제 대응에 핵심 주축이다.그룹장 지휘 아래 사건 규모에 따라 각 분야 조세전문변호사 및 회계사, 세무사,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 3~20인으로 팀을 구성, 대응하고 있다.특히 최근 국세청에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앞서 과세당국은 기업의 지역 분산, 과밀 억제 지역 외에 창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를 일정 비율 내에서 감면해주는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국가 차원 점검을 위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대륜에서는 세무조사 과정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추징 세액을 줄이기 위해 자료를 은닉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세무조사에 잘못된 대처를 하는 경우를 막고, 조세범칙조사로 비화하지 않도록 돕는다.원형일 변호사는 “세무조사는 통상적인 법률행위 해석과는 조금 차이가 난다. 사건 당사자가 보는 것과 회계적인, 과세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며 “조세행정그룹과의 연계로 다소 어렵게 풀릴 수 있는 사건도 사안이 커지기 전에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곽내원 변호사는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려운 사건도 조세소송으로 가지 않고 손쉽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초동대처가 결과를 판가름하게 되는 것이다”며 “관련 사건에 휘말린 경우 사실관계와 법규정, 법리를 명확히 분석할 수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이데일리 -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조세행정그룹, 조세소송 대응 ‘풀가동’ (바로가기)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기업법무·조세행정그룹, 조세소송 대응 '풀가동' (바로가기)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조세행정그룹, 조세소송 대응 '풀가동' (바로가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 확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미성년 사전 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서 13세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미성년자 간음과 추행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항, 제298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2022헌바106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2항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해 처벌한다. 상대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다.종전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된 조항이었다. 그러나 이른바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논란이 되자 2000년 5월 형법을 개정했다. 제2항을 신설하고 연령 기준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이번 결정은 위 조항이 신설된 후 첫 판단이다.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기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설령 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미성년자를 더 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헌법 소원 청구인은 연령 기준 상향을 적용받아 기소된 피고인들이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특히 이 조항이 피해자 연령이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처벌 대상을 19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합의금 노리고 고의로 나이 속였다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RC)의 연령 상향 권고 등으로 연령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N번방 사건'처럼 SNS 활성화로 청소년의 성범죄 위험 노출이 증가하자 논의를 넘어 실질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최근 법원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더욱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형법 제302조에서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만일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이루어진 강간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어 무기 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간혹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노리고 고의로 나이를 속인 채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나이 식별이 어려워 성인으로 알고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억울하게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 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음을 입증해야 한다.이처럼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피해자와의 만남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 [법률S토리] "나이 속이고 접근"… 미성년 추행 혐의 억울하다면 (바로가기)

마약·강력범죄 수사 도맡아형사 그룹 역량 강화 기대다양한 형사 사건 수임해 무죄 이끌어내 법무법인 대륜이 부장검사 출신 김철(60·24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철 변호사는 지난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광주지검, 인천지검을 거쳤고, 부산지검 공판부장검사, 광주지검 강력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검사로 재직하며 이중섭 위작 관련 명예훼손 사건과 수 백억원 대의 저금리 사채 사기 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특히 광주지검과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마약수사 전담부서에서 활약했으며, 필로폰 10kg 밀수 사건 등 마약 관련 수사를 도맡기도 했다.2012년 법복을 벗은 뒤에도 성범죄, 배임, 사기방조 등 복잡한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현재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위원, 주식회사 스타비젼 감사 등을 맡아 폭넓은 분야에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광주지검, 광주지검 해남지청에서 검사를 지낸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본부에서 호남 지방의 형사사건을 도맡을 예정이다.김 변호사는 “최근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 수법 또한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전문적인 대응이 꼭 필요하다”며 “특히 마약 범죄의 경우 발생 건수가 매년 폭증하고 있는데, 오랜 마약 수사 경험을 살려 의뢰인을 조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김철 변호사의 합류로 대륜의 형사 그룹이 한층 더 단단해졌다”며 “대륜을 찾은 의뢰인들이 보다 더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인재 영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사건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초 기존 형사그룹 내 ‘수사대응팀’을 별도 신설했다. 증거수집과 분석을 위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프리미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이데일리 - 대륜, 마약수사 전담 부장검사 출신 김철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로이슈 - 법무법인(유한) 대륜, 마약수사 전담 부장검사 출신 김철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대륜, 숙박비 반환 청구소송서 채권 가압류 결정 받아내 당일 예약 취소를 해주지 않아 결국 소송을 당한 한 숙박플랫폼이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은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하 대륜)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12일 밝혔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예약한 숙소보다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 환불을 요청했지만 숙박플랫폼은 내부규정을 들며 환불을 거부한다는 등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대륜은 "소비자들이 적법한 기간 내 청약 철회 의사표시를 행사했음에도 환불 불가 정책을 내세우는 숙박플랫폼으로 인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법조계는 숙박플랫폼 측이 중개만 담당했을 뿐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숙박업체 역시 계약에 있어 당사자가 아님을 강조한다고 입을 모았다.하지만 대륜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비슷한 사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숙박비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먼저 시작한 숙박비 반환 소송의 결과가 앞으로 제기될 집단소송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대륜은 숙박플랫폼을 상대로 숙박비 반환 소송에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대륜은 "숙박플랫폼 측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다수의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정당한 요구이며, 해당 환불 규정은 무효라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기사전문보기]더팩트 - 법무법인 대륜, 숙박플랫폼 불공정 환불 정책 피해자 집단소송 돌입 (바로가기)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숙박플랫폼 불공정 환불정책 피해자 집단소송 모집 (바로가기)

지하 기계실에서 가스배관 점검하던 근로자 1명 추락사재판부 "안전조치 없이 작업 지시, 또는 방치 증거 없어… 무죄 선고" 근로자가 지하 기계실에서 가스 배관을 점검하던 중 추락해 숨진 사고로 기소된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김수홍 부장판사)은 지난 5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보훈부 산하 A공공기관과 관리부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과 담당자 C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앞서 지난 2021년 7월 부산시 한 병원 지하 1층 기계실에서 근로자 D씨가 질소가스 배관에 문제가 생겨 이를 점검 및 작업하는 과정에서 추락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다.해당 사건은 A공공기관 내 부산지소에서 발생했지만, 양벌규정으로 기소당한 건이다. 양벌규정은 대표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하면 행위자 처벌과 함께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다.재판부는 “피고인 A공공기관과 B씨는 행정업무 담당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지시, 또는 방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어 “시설과 담당자 C씨는 작업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실무자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보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피고인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사업주 또는 행위자가 사업장에서 법으로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용된다”라며 “피고인 B씨는 행정 담당자로서 기계실의 구체적인 업무를 알지 못했다. 작업일지 역시 형식적으로 작성돼 있었고, 이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 역시 없었다. 이에 따라 공단 역시 양벌규정으로 처벌이 불가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피고인 C씨는 피해자에게 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작업에서 제외 지시하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할 순 없고, 유족들과도 합의돼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법인 등의 처벌을 규정한 것으로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됐다.의무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인 또한 양벌규정으로 최대 50억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 근로자 추락 사망…양벌규정으로 재판받았으나 공공기관 관계자 무죄 (바로가기)

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 성적 접촉 없어도 실형 처벌 가능인천지법 김샛별 판사, 초범, 피해자합의 등 양형요소 참작···집행유예 판결 채팅앱을 이용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노출사진을 주고받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음란채팅을 하고 총 12회에 걸쳐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았다. 음란행위 등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100회 이상 전송한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됐다.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5세로 확인됐다.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 중 성적인 대화를 반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로 신설된 범죄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성적인 접촉이 없다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특히 상대를 미성년자로 인식한 상태에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이 형사재판에서 A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심리적으로 심약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피해자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또한, A씨가 이 사건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에서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변론했다.이 사건 법률대리인으로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신용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피고인 역시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낸 사건이다. 이런 경우 피해자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흐르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전략적인 방어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황이라면 더욱 엄히 처벌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초범인 점, 처벌불원서 등이 참작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원, 미성년자 노출사진 전송요구 혐의 30대 남성···법정구속 면한 사연 (바로가기)

다른 성범죄 사건 연루된 상황에서 부하 직원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재판부 "동종 전과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못 받아…실형 불가피"변호인 측 "강제추행죄 객체는 동성·이성 불문" 동성 부하 직원을 상습 성추행 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6월19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폭행죄로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A씨는 2021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같은 회사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직원이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혐의도 추가됐다.범행 직후 피해 직원이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서 관련 조사가 진행됐고 A씨에게 출근정지 30일의 징계가 내려졌다.범행 당시 A씨는 비슷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매번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장난으로 치부하며 다른 직장동료들에게도 비슷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과를 위해 피해자와 대면했을 당시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해 불쾌감을 줬다"며 "이러한 행위가 피고인의 버릇이라면 따끔하게 혼을 내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A씨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고 같은 공간에서 계속 A씨를 마주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은 "형법이 정한 강제추행죄의 객체는 동성 및 이성을 불문한다"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는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 "장난인데 뭐 어때"… 동성 부하 직원 성추행한 40대 실형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과 예비 법조인 육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대륜 인천총괄본부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김광덕 변호사, 이광우 변호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영진 원장, 손영화 교무부원장, 김린 기획협력부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예전보다 법조계 채용 시장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 우수한 예비 법조인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후진 양성을 위해 체결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법률 서비스의 지역 편차 개선 ▲지역 법률 사회 발전 기여 ▲ 법률전문가 후진 양성 등에 나선다.법무법인 대륜은 인하대 법전원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이론을 실무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양측은 변론경연대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실무에서 행해지는 법정변론 방식을 직접 경험해 보며 구두변론 능력과 정보 전달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인하대 법전원 정영진 원장은 "채용 시장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체결된 이번 협약은 의미가 크다"면서 "법무법인 대륜이라는 대형 로펌과의 협약으로 학생들의 실무 경험 축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인하대 법전원 학생들에게 대륜의 인재 개발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지역 우수 인재들의 성장 촉진제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인하대 법전원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 지원, 공동연구와 초청 강연 등 연구 및 교육 활성화에 협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스마트타임스 - 법무법인 대륜-인하대, 예비 법조인 육성 MOU 체결 (바로가기)로스쿨타임즈 - "법조인 육성, 함께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ㆍ인하대 로스쿨 업무협약 (바로가기)기호일보 - 인하대 법전원, 법무법인 대륜과 예비 법조인 양성 업무협약 (바로가기)법률저널 - 법무법인 대륜, 지역 로스쿨과 ‘예비 법조인 육성’ 상생 (바로가기)

전북 전주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사IN〉은 세입자들의 증언과 전세로 나온 부동산 매물을 바탕으로 임대인 곽 아무개씨가 차명 소유한 건물을 추적했다. 전북 전주에서 대규모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전세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임차권등기를 비롯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임대인은 곽 아무개씨. 〈시사IN〉 취재 결과, 현재까지 임대인 곽 아무개씨가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은 전주에서만 다세대주택 89세대(건물 6채)이며, 다가구주택 94가구(6동)에 달했다. 〈시사IN〉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임차 세대 가운데 34곳에 이미 임차권등기(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설정돼 있었다. 전북 전주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북 전주에 사는 직장인 이재형씨(가명·30)는 2021년 6월 일터와 가까운 전주 완산구 A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전세보증금은 8500만원, 계약기간은 2년이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이 안 된다고 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적힌 소유주는 김 아무개씨였지만, 실질적인 임대인 역할은 김씨의 아들인 곽씨가 도맡았다. 곽씨는 “10년 전에 사업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됐다. (쓸 수 있는) 명의가 어머니밖에 없어서” 모친 명의를 사용했다고 말했다.이재형씨는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공인중개사 김 아무개씨에게 안전한 건물이 맞는지 물었다. 곽씨가 2020년 11월 모친 명의로 7억5000만원에 매입한 건물에는 근저당권 5억3800만원이 설정돼 있었다. 중개사 김씨는 불안해하는 이씨에게 “임대인 곽씨가 사업도 크게 하고 건물 등 부동산이 많으니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다. 이씨뿐만 아니라 중개사 김씨를 통해 곽씨와 계약한 이웃 세입자 6명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대부분 이씨 또래의 2030대 청년이다.이재형씨가 전세 계약을 맺고 1년9개월이 흘렀다. 전세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둔 지난해 3월, 이씨는 임대인 곽씨에게 계약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겠다고 밝혔다. 곽씨도 알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 임대인 곽씨는 이씨에게 그해 4월 같은 건물에 살던 세입자 조 아무개씨(31)가 임차권등기를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계약 만기일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바로 다음 날부터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집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이라는 의미다. 새로 집을 구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꺼릴 수밖에 없다. 2023년 6월 초 임대인 곽씨는 이재형씨에게 “두 달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전주 덕진구에 있는 H 건물을 45억원에 경매 낙찰받았는데, 거기 돈이 묶여 있다. 두 달 후인 2023년 8월쯤 H 건물에서 대출이 나온다’고 설득했다. 이씨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사정이 있다고 하니 “두 달만 기다리겠다”라고 답했다. “45억짜리를 180억원짜리로 만들어놔”‘전세금 반환은 문제없다’고 설득했던 공인중개사 김씨가 임대인 곽씨와 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됐다. 〈시사IN〉에 전한 임대인 곽씨의 설명에 따르면, 중개사 김씨는 곽씨가 소유한 부동산 매물 중 6070%를 중개한다(〈그림 1〉 참조). H 건물을 경매로 구입한 ‘R 컴퍼니’의 대표이사가 중개사 김씨다. R 컴퍼니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임대인 곽씨의 모친이 이 회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다. ‘R 컴퍼니’의 대표이사인 중개사 김씨는 〈시사IN〉에 “(곽씨가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하고 상관 없다. 나는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고, 운영은 그분(곽씨)이 한다. 거기(R 컴퍼니)에서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라고 말했다. 임대인 곽씨는 이재형씨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던 2023년 4월, R 컴퍼니 법인 명의로 H 건물을 45억원에 인수했다. 곽씨는 〈시사IN〉에 “원래 나는 임대업과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때문에 (전세) 수요자가 줄어버렸다. 그래서 사업 방향을 전환했다. 전세금을 가지고 150억원짜리 건물을 45억원에 경매 낙찰받은 뒤 리모델링해서 180억원짜리를 만들어놨다. 나는 상환능력이 있다. 전세금 10억20억원 갚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세입자들과도 자주 소통하고 열에 아홉 명은 매달 (전세금 대출) 이자를 준다”라고 주장한다.세입자 이재형씨의 이야기는 다르다. 2023년 7월부터 임대인 곽씨는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 ‘전화 주세요’라는 문자를 7월10일, 7월24일, 7월25일에 걸쳐 반복적으로 남겨야 했다.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한 2023년 8월이 돼도 연락이 어려웠다. 곽씨는 이씨에게 대출이자를 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곽씨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던 날짜는 차일피일 미뤄졌다.이재형씨는 계속 연락을 시도한 끝에 2023년 11월11일 임대인 곽씨를 만났다. 곽씨는 그해 12월 말까지 “전세금 8500만원 일체를 즉시 반환하겠다”라는 각서를 썼다. 이씨는 곽씨가 쓴 각서를 믿었다. 그해 12월1일 새로 이사 갈 집을 계약했다. 계약금 2600만원이 들었다. 그런데 전세금 반환 일자가 다가오자 또다시 곽씨와 통화가 어려워졌다. ‘전화 주세요(12월4일)’ ‘전화 좀 주세요(12월5일)’ ‘전화 왜 안 주세요?(12월6일)’ 곽씨에게 연락을 남겼다. 12월7일에야 곽씨는 ‘2개월만 연장해달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안 돼요. 저 이제 사장님 못 믿어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씨가 낸 계약금 2600만원도 날아갈 상황이었다. 곽씨는 이재형씨의 전화를 피하는 대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 ‘상중이라 경황이 없다’ ‘이자 납부할 테니 6개월 연장해달라’는 문자만 남겼다. 이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너무 힘들었다. 잠이 안 와서 매일 술을 엄청 마셨다. 그러더니 급성췌장염이 오더라. 정신과에서 우울증을 진단받고 우울증 약과 수면제를 먹으면서 버텼다. 수면제는 한번 먹으니까 끊을 수가 없어서 지금도 먹고 있다.” 더는 참고 기다릴 수 없었던 이씨는 2023년 12월12일 부동산 가압류 접수를 시작으로 전세금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임대인을 살려내야 한다고?임대인 곽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세입자는 이재형씨뿐만이 아니다. 전주 덕진구에 위치한 H 건물 앞에는 종종 곽씨의 세입자들이 찾아온다. H 건물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는 신 아무개씨는 “어느 날은 20대, 많이 먹어봤자 서른쯤 돼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가게로 찾아왔다. 사장(임대인 곽씨)이 여기(H 건물) 나오느냐고 물어보더라. 전주대 쪽 원룸에 살다 이사 갈 날짜 맞춰서 다른 곳을 계약했는데 사장이 보증금을 안 빼준다고 했다. 그거를 받아야 자기네가 나가는데 사장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올해 2월22일, 이재형씨가 사는 A 다가구주택에 강제경매 개시가 결정됐다. 2월 말에야 이재형씨도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게 됐다. 각 세대 현관문마다 ‘주택 경매 절차 개시’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된 거냐는 이씨의 물음에 임대인 곽씨는 “어차피 3월에 (H 건물에 대한) 대출 나오면 다 정산할 거니 걱정하지 마라. 내일모레 은행에서 대출금액과 시점을 연락 주기로 했다”라면서 오히려 이씨에게 다른 세입자들 집 현관 앞에 붙은 경매통지서까지 모두 수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다른 세입자들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럴 순 없다고 거절했다. 3월에 대출이 나오면 다 정산할 거라며 걱정 말라던 임대인 곽씨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시사IN〉 취재 결과, 곽씨는 최근까지 대출받을 은행도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곽씨는 〈시사IN〉과의 통화에서 “이제 여러 은행에 접촉을 할 거다. 경매 물건을 보수적으로 보는 전북보다 경기나 서울 쪽에서 (대출)할 거다. (H 건물) 감정가가 110억원 나와서 (대출은) 70억원 정도 (나올 거다)”라고 주장하며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89월 중에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5월 중순 이재형씨 건물 세입자들 10명이 모여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다. 전세계약이 종료됐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와 계약기간이 아직 남은 세입자가 섞여 있다. 이씨는 단체 고소도 고려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지금까지는 ‘조금만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일부 임차인들은 ‘곽씨는 여러 사업을 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사업이 꼬여서 이렇게 된 거니 더 기다려보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개사 김씨도 이 지점을 강조하며 곽씨를 변호했다. 중개사 김씨는 〈시사IN〉에 “(소송을 걸어봤자) 정부에서 임차인 보증금 한 푼도 안 내준다. 아직 임대인의 자본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우리가 다 같이 임대인을 살려내야 한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대출이자) 조금이라도 받아놓고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말했다.이재형씨는 다른 세입자들의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가 이해된다고 말했다. “곽씨가 무턱대고 기다려달라는 게 아니라 사정을 설명하니까 나도 처음엔 기다렸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1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진짜, 엄청 부정했다. 그다음에 화가 났고, 그다음에는 우울했다. ‘뭐가 진짜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 마지막 단계는, 포기다.”임대인 곽씨는 “이 사업을 2020년 겨울부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오래된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인테리어를 한 뒤, 매매가보다 비싸게 전세를 내놓는 방식이다. 곽씨는 “인테리어 비용 때문에 월세하고는 안 맞는다. 다 전세다. 우리가 인테리어로 가치를 올려놓은 걸 보고 임차인들이 와서 계약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시사IN〉은 중개사 김씨가 부동산 플랫폼에 전세로 내놓은 부동산 매물과 세입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곽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건물을 추적했다. 〈시사IN〉 취재 결과, 곽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2년 동안 다가구주택 6동과 다세대주택 6동을 구입했다. 세대수로 따지만 도합 183세대에 달한다(〈그림 2〉 참조). 곽씨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는 의문점이 많이 남는다. 가장 큰 문제는 차명 매입이다. 곽씨는 이들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머니 김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추가로 사용했다. “(소유주로 적힌 사람들은) 지인들이다. 취등록세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관리는 다 내가 한다”라는 게 곽씨의 설명이다. 곽씨의 부동산 매물을 중개한 중개사 김씨도 이들 주택이 사실상 곽씨 소유라고 증언했다.이들 주택 상당수에 이미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지난해 2월13일부터 올해 6월20일까지 설정된 임차권등기 건수는 총 34건이다. 등기부등본상, 임차권등기 설정액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반환 전세보증금만 도합 23억4310만원이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지 않은, 아직 법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은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임대인 곽씨와 중개사 김씨는 오히려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들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한다. 중개사 김씨는 “어떤 임차인은 자기만 생각하고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다.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다. 임차권등기를 다 해버리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고 집주인이 감당이 안 된다. 집주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내가 부동산을 20년 동안 하면서 (얻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하나의 노하우다”라고 말했다.임대인 곽씨의 (차명) 소유 다가구주택 중 I 다가구주택만 유일하게 임차권등기가 설정돼 있지 않다. 중개사 김씨는 “I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 명령이 답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설득했다. 방법을 제시한 거다. I 다가구주택은 (올해 4월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뽑아서(중개해서) 전세금을 반환해줬다”라고 말했다. 참고 기다리면 다른 임차인을 들일 수 있고, 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설득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여전히 곽씨 (차명) 소유 주택이 이 지역 임대차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시사IN〉 취재 결과, 중개사 김씨가 중개하는 곽씨 (차명) 소유 주택이 임대 매물로 소개되고 있었다. 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는 7월8일 현재에도 중개사 김씨의 이름으로 ‘애완동물과 함께, 혼자 살기 좋은 집입니다’, ‘월세도 가능합니다’라는 소개와 함께 I 다가구주택 매물이 전세로 올라와 있다.일부 임차인들은 ‘애초에 너무 높은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 곽씨가 차명으로 소유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한 임차인은 전세금 대출 이자를 곽씨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 기일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8000만원에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한 임차인은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1400만원)과 전세보증금 차액이 6600만원으로 너무 크다. 대항력을 갖고 경매에 내놔도 온전히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임대인 사정을 봐주면서 잘 해결하려고 눈물을 머금고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임대인을 신뢰해서가 아니다.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다”라고 말했다. 이재형씨가 사는 다가구주택은 법률상 단독주택이지만 한 건물에 여러 가구(최대 19가구)가 살고, 세입자들의 우선순위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선순위로 은행 대출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있다면, 은행 대출 채권이 1순위다. 그다음 세입자들의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최대 20순위까지 순위가 매겨진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가기 전에는 은행 대출 채권액과 함께 먼저 사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선순위 전세금) 규모를 꼭 알아야 한다.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이 전세금보다 우선순위가 앞선 경우도 있어 납세증명서도 확인해야 한다.김태근 변호사(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운영위원장)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근저당권과 전세금이 주택 매매 시장가격보다 클 때 전세사기가 성립된다고 설명한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는 선순위 전세금의 합계를 감춘 채, 근저당권과 전세금 합계가 주택 시장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이재형씨 전세계약서에는 ‘근저당권 설정과 세대별 보증금 내역을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지만, 이씨는 그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임대인 곽씨는 자신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 상황이 ‘전세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곽씨가 세대당 2500만3000만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시세가 올라 ‘깡통 전세’가 아니라는 논리다. 곽씨의 계산법은 이렇다. “A 다가구주택을 7억5000만원(근저당권 5억3800만원)에 싸게 매입했다. (매입가에 더해) 취등록세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14억원이 들었다. 계산을 해보면 매매가가 실질적으로 18억원 정도 된다. (A 다가구주택) 전세금이 10억11억원 정도니까 전세금 다 해도 여기에 못 미친다.”임차인들을 대신해 임대인 곽씨를 경찰에 고발한 이하늘 변호사(법무법인 대륜)의 생각은 다르다. 지난 5월 이하늘 변호사는 임대인 곽씨와 곽씨의 모친, 중개사 김씨를 전세사기(사기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매매가에서 근저당권을 제외하면) 소유권 취득일인 2020년 11월경 건물의 실제 가치는 2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이미 A 다가구주택은 전세금을 전액 담보할 수 없는 소위 ‘깡통 건물’이다.”임대인 곽씨는 여전히 자신이 전세금 상환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H 건물에서 대출 약 70억원이 나올 예정이고, 현재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건 일시적인 자금 경색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중개사 김씨의 말에 따르면, 곽씨는 다른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지난 4월에도 전세 계약을 이어갔다. 중개사 김씨는 〈시사IN〉에 “임대인이 아예 무일푼이면 나도 (전세금 반환) 장담을 못한다. 하지만 아직 0원은 아니다. 조금 있는 돈 가지고 수많은 세입자들 이자 정도는 줄 수 있다. 근데 목돈 6000만원, 7000만원을 주기에는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다. 그래도 (곽씨가) 노력하고 있다. 집주인이 자기 자본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그러나 임대인 곽씨는 현재 재판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A 다가구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했던 임차인 조 아무개씨(31)는 곽씨를 상대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1월17일 전주지방법원은 임대인 곽씨에게 A 다가구주택 세입자 조씨의 전세금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전주에서 대전으로 일터를 옮긴 조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탓에 집을 옮기지 못해 3개월 동안 전주에서 대전까지 매일 출퇴근하기도 했다. 조씨 아버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생돈이 떼이는 거다.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라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도 똑같았다”곽씨 (차명) 소유 주택에 사는 임차인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나왔다. 전북도청 주택건축과 관계자는 “올해 초 B 다세대주택 전세사기 피해 신청이 1건 들어왔고, 피해자로 인정됐다. 5월 말 A 다가구주택에서도 2건이 접수됐는데 아직까지 (피해자 인정 여부가) 결정된 건 없다”라고 말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최대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리고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다고 임차인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다. 곽씨가 차명으로 소유한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 가운데에는 임대인 곽씨의 사정이 나아지기를 더 기다리겠다는 세입자들이 많다. 이원호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적 전세사기범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도 재판에서 (임대인 곽씨처럼) ‘자기는 사기를 치려던 게 아니다. 지금 경기 상황 때문에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일시적으로 발생한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펼쳤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맞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바뀐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은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청 주택건축과 관계자는 “일단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우리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는 요건 중에 임대인 수사가 개시됐는지 여부를 본다. 수사 개시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전북경찰청은 6월13일부터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시사IN〉이 등기부등본 확인과 탐문, 각종 취재 과정을 통해 확인한 곽씨의 (차명 소유) 주택 건물만 12채(183가구)다. 타인 명의로 건물을 구입하는 만큼 〈시사IN〉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건물 외에도 곽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택이 더 있을 수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취합하고 있다. 피해 규모를 파악해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재형씨는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넣은 지 6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기일이 안 잡혔다. 속이 타고 답답하다”라고 했다. 이씨와 인터뷰한 지 일주일, 이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기자님, 혹시 전세사기 피해 신청 어디서 하는지 아시나요?” [기사전문보기] - [단독] 전주시 의심스러운 전셋집 지금도 ‘매물 거래 중’ (바로가기)

영남대 로스쿨, 이론·실무 연계 교육 통해 이해도 높여대륜, 산학협력 통해 법률 문화·서비스 수준 향상 기여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과 2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영남대 법학전문도서관 세미나2실에서 진행된 이날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유) 대륜의 김국일 대표와 권민경 변호사, 영남대 법전원의 이동형 원장과 원종배 부원장, 박건우 부원장, 이청호 행정실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미국 선진 로펌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국 최다 분사무소를 개소해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에 일조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대륜은 영남대가 소재한 경북 지역에만 4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전신인 영남대 법학과 시절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공기관장, 대법관 등을 배출해 온 영남대 법전원은 2024년도에는 검사임용 합격률(입학정원 대비 재학생 합격률)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법무법인(유) 대륜과 영남대 법전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분야 교육과 실무 모두에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우선 영남대 법전원 학생들은 법무법인(유) 대륜에서 실습 기회를 제공받는다. 영남대 법전원 학생들은 이론과 실제를 접목한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양측은 법률 연구 및 자료 공유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영남대 법전원은 최신 법률 연구 결과와 논문 등을 제공하고, 법무법인(유) 대륜은 실제 사건 데이터를 제공해 서로의 연구와 법무 실무에 협력할 예정이다.대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전원 교수진은 로펌의 실제 사례와 문제 해결 과정 자료를 통해 보다 실무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법무법인(유) 대륜 변호사들은 법전원에서 제공하는 학문 세미나와 워크숍으로 최신 법률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영남대 법전원 이동형 원장은 “실무는 이론이고, 이론은 곧 실무다. 법학이론을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실무에서 법학 이론을 적용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법무법인(유) 대륜 김국일 대표는 “법무법인과 법전원의 협력은 사회 전체의 법률 문화와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대륜은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법률 서비스 질 향상, 법률 지식의 확산 및 교육, 공익 법률 활동 활성화, 법률 시스템 개선 및 정책 개발 등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영남대 로스쿨, 법률 교육ㆍ실무 발전 위해 맞손 (바로가기)로스쿨타임즈 - 법무법인 대륜, 영남대 로스쿨과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법률저널 - 법무법인 대륜, 지역 로스쿨과 ‘예비 법조인 육성’ 상생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