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상관 성희롱한 병사, ‘강등’ 처분 받아 취소 소송…“중의적 의미로 1회만 발언”재판부 “한 차례 저지른 것 감안…가장 무거운 징계인 강등, 비례 원칙 어긋나” 동료 병사들에게 상관을 한 차례 모욕했다는 이유로 강등 징계를 내린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2-3행정부는 지난달 30일 20대 남성 A씨가 육군 관계자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군복무중이던 지난 2022년 동료 병사들 앞에서 상관 두 명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강등 처분을 받았다.하지만 A씨는 처분이 적법하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고를 제기했다. 특정인을 지칭하며 모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중의적인 표현으로 한 차례만 발언했다는 것이다. 사안을 검토한 군은 이를 기각했고 A씨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이에 군은 A씨가 이미 전역을 했기에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강압적인 조사 또한 없었으며 A씨가 피해자들의 이름을 특정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도 강조했다.법원은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A씨의 소 제기에 대해 "원고는 강등된 이후 전역할 때 까지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서 "처분이 취소되면 금전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이어 "원고의 발언 중 일부에서는 피해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을 저지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병사들만 있는 자리에서 한 차례만 저지른 것을 감안하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강등 처분은 지나쳐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허성국 변호사는 "징계위원회는 '심한 성적 굴욕감', '동일기회 수회 희롱' 등을 이유로 가중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A씨의 이같은 발언이 1회에 그쳐 오히려 '성적 언동이 일회성에 그친 경우'로서 감경 요소에 해당함을 강조해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동료 앞에서 상관 모욕한 군인, 강등 징계에…法 “지나친 처분” (바로가기)

"고객과의 다음 인연을 위한 투자"로펌 손에만 맡기던 업계 관행에 변화 생길지 주목 법무법인 대륜이 20일 국내 로펌 최초로 '송무품질보증제도' 도입을 선언했다. 또 멤버십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언제든 환불 가능한 '대륜멤버스 보증제'를 함께 시행한다고 덧붙였다.대륜의 이번 조치로 그동안 사건을 맡기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로펌의 손에만 맡기던 업계의 관행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제도의 방점은 환불이 아닌 보증에 찍혀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단순히 환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 법률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제도화한 체계를 마련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다음 김국일 경영대표와의 일문일답.-송무품질보증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해 달라."말 그대로, 대륜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전문적인 사건 수행, 투명한 절차, 충실한 소통을 약속하고,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를 설계했다는 의미다. 만약 의뢰인이 법률 서비스에 불만을 표하면, 만족할 수 있도록 즉시 조취를 취한다. 그래도 불만족할 경우 수임료를 돌려주는 것이다. 수임 이후 대응 전략 수립, 의견서 작성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됐다면, 그 정도에 따라 최소한의 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업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그동안 국내 로펌 시장에서 법률 서비스는 늘 일방적으로 제공돼 왔다. 의뢰인이 사건을 맡기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모든 걸 로펌의 손에만 맡겨야 하는 구조였다. 수행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었다. 때문에 실제 다른 로펌에 사건을 맡겼던 일부 의뢰인들이 "수임 뒤 연락이 끊겼다",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현실은 국내 법률시장 전체의 신뢰를 약화시킨다고 본다. 대륜은 그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다. 언제든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 품질에 대한 확신과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주는 셈이다."-최근 법조계에서는 환불 문제로 인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 단체 등에서도 일부 로펌의 환불 규정을 문제 삼으며 제재를 암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한 제도라고 봐도 되나."그렇지 않다. 대륜은 훨씬 오래 전부터 환불과 관련한 문제 의식을 갖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지금까지 업계에선 로펌과 의뢰인 사이의 환불 문제를 '사인(私人) 간의 갈등'으로 여겨왔다. 민사적 사안이라 본 것이다. 환불 규정과 관련된 변호사협회 차원의 가이드라인 역시 없었다. 대륜 역시 시행착오를 거쳐왔다. 결국 중심이 돼야 하는 건 '고객'이라고 생각했고, 이번에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책임 구조를 명문화 한 셈이다."-환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환불 관련 전담팀을 마련했다. 의뢰인으로부터 환불 의사가 접수되면, 먼저 담당팀이 사건의 진행 정도를 확인한다. 사건 검토나 서면 작성 등 이미 작성된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마련된 기준에 따라 공제액을 산정하게 된다. 심사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 의뢰인이 추가적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설계했고, 여러 피드백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환불 절차가 완료되고 난 뒤에는 세부적인 분석 작업에 돌입한다. 의뢰인이 어떤 부분에서 만족하지 않았는지, 환불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것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경영상 부담도 될 것 같은데."단기적으로는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고객과의 다음 인연을 위한 투자라고 본다. 고객의 신뢰가 쌓이면 사건 재의뢰와 추천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환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이뤄지는 것이 목표다."-송무품질보증제도를 통해 지향하는 바가 있다면."이 제도의 목적은 환불이 아니다. 환불은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이다. 대륜의 최종 목표는 '환불이 필요 없는 구조'를 촘촘하게 세워나가는 것이다. 로펌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뢰인은 그 신뢰 속에서 사건을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송무품질보증제도가 지향하는 목표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국내 첫 송무품질보증제 도입한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인터뷰] (바로가기)

공동현관문 열고 피해자 찾아간 혐의檢 “고의·착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일 주거침입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 씨는 지난 8월 2차례에 걸쳐 아파트 공동 현관문으로 출입해 피해자 B 씨의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A 씨가 협박을 목적으로 찾아왔다고 주장했다.반면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 씨에게 방문 전 문자를 보냈고, 협박이 아닌 대화를 목적으로 만나려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B 씨 가족과 대면해 오해를 풀고 생각을 밝히기 위해 거주지로 찾아간 것”이라며 “피해자가 방문 직전까지도 자신과 활발히 연락을 주고받는 등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 씨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비밀번호 입력이 아닌 세대 호출 방식을 통해 공동 현관문으로 출입했다”며 “피해자가 피의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거나 피의자가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주거 침입의 고의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김진원 변호사는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A 씨의 행위가 비정상적인 출입 방식이 아닌 점을 성실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세대호출, 비정상적 출입 아냐”…주거침입 30대 남성 ‘무혐의’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국내 로펌 최초로 '송무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며 책임 있는 법률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아울러 멤버십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환불 가능한 '대륜멤버스 보증제'를 함께 시행하며, 이른바 '이중 보증제' 운영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송무품질보증제도'는 의뢰인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불만족을 표시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그럼에도 불만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수임료를 환불하는 제도다. 로펌이 스스로 법률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국내 법률시장에서는 전례 없는 시도로 평가된다.법률 서비스 품질을 보증하고, 고객 불만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환불까지 가능한 체계를 스스로 마련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법률 서비스의 책임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전문적인 사건 수행, 투명한 절차, 충실한 소통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리적인 방식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설계했다는 것이 대륜 측의 설명이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오래 전부터 환불과 관련한 문제 의식을 갖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최근 일부 로펌의 소통 부재, 3일 이후 환불 불가 등 행태에 대해서는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법률 서비스의 중심이 돼야 하는 건 고객이라는 원칙 아래 스스로 책임 구조를 명문화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대륜은 환불 관련 담당 팀을 별도로 운영해 의뢰인으로부터 환불 의사가 접수될 경우 사건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기준에 따라 공제액을 산정한다.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 의뢰인의 불편을 줄이는 한편, 환불 후에는 원인 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김 대표는 "단기적으로 일부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 신뢰를 쌓는 투자"라며 "대부분의 환불 요청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다시 형편이 나아지면 꼭 대륜을 찾겠다'며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보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이어 "지향점은 '환불이 필요 없는 구조'"라며 "로펌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뢰인이 신뢰 속에서 사건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국내 로펌 최초 '송무품질보증제도' 도입 (바로가기) MBN - “고객 만족을 품질로 증명”…대륜, 국내 첫 송무품질보증제도 시행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송무 품질 보증제’ 도입…불만족 땐 환불까지 책임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 법무법인 대륜, 법률 서비스에 대한 '품질 보증' 선언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국내 로펌 최초 ‘법률서비스 품질 보증’ 선언 (바로가기)

대륜 이일형 변호사 "치별화 강점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신약개발 분야 활발 창업""성공적 사업 발전 위해 기술 이해, 지원책 활용, 법률 이해, 규제 환경 파악 등 다방면 준비 필요" 기고자: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일형 변호사(ilhyunglee@naver.com)변호사/약사/변리사/미국 회계사(Maine)시험 합격(前)셀트리온 국내법무팀 변호사(現)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 1. 들어가며 기고자는 최근 의료인 출신 창업가들의 상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헬스케어 산업 패러다임이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급변하면서, 의사들의 창업 관심도와 문의가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 역시 제약바이오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어, 의사들의 의료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창업 생태계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본고에서는 최근 의사 창업 동향과 함께, 창업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법률 지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최근 의사 창업 주요 분야 의사 창업가들은 임상 경험과 의학 지식이라는 차별화된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의사들이 활발히 창업하고 있는 분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다. AI 기반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원격 의료 플랫폼, 디지털 치료제(DTx) 등이 대표적이다. 의사들은 풍부한 임상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실제 의료 현장의 문제점(pain point)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우위를 갖는다. 특히 AI 알고리즘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 질에 좌우되므로, 방대한 양의 임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의사의 경쟁력은 막강하다. 둘째, 신약 개발 분야다. 충족되지 않은 의료 수요(Unmet Medical Needs)가 존재하는 질환군, 예컨대 희귀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에 대한 신약 개발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의사 출신 창업가들은 질병 메커니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치료 타깃을 발굴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설계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3. 스타트업을 꿈꾸는 의사 창업가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창업 상식 (1) 기술 이해도 제고의 필요성 만약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지식 습득을 권장한다. 기고자 경험상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개발자와 소통하는 것과, 관련 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소통하는 것은 결과물의 질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전문 개발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 개념과 용어에 대한 이해는 제품 개발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크게 높인다. (2)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적극 활용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육성 의지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됐다. 투자 유치 지원은 물론, 법률·재무·회계·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초기 자금과 전문 지식이 부족한 창업가에게 이러한 지원책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 현업으로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창업 초기에는 이런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3) 초기 법률 관계 정립의 중요성 창업이 첫번째라면 가급적이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미국 경우 창업 초기 멤버들 간 '주주간 계약'을 체계적으로 체결해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고자 경험상 회사 경영 과정에서 '신뢰'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 정서상 다소 무미건조해 보일 수 있으나, 지분 구조, 의사결정 방법, 권한과 책임 범위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갈등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실제로, 초기 지분 구조를 잘못 세팅해 제대로 된 시작조차 못했다거나(VC들은 창업자 지분이 너무 낮으면 투자를 꺼려 한다), 공동창업자들 사이 의견이 맞지 않아 사업이 공중분해 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너무나 흔하다. 초기 법률 자문은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고 경영자가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되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을 권장한다. (4)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 주지하시듯이 제약바이오 산업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등 복합적인 규제 체계 속에서 운영되는 강력한 규제 산업이다. 아무리 좋은 사업모델이라도 법에 저촉된다면 사장되고 만다. 따라서 사업모델이 현행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필요한 인허가는 무엇인지는 반드시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4. 맺음말 의사 창업가들은 의학 전문성이라는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성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이해, 정부 지원책 활용, 법률 이해, 규제 환경 파악 등 다방면의 준비가 필요하다. 기고자는 의사 출신 창업가들의 도전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이를 응원하고 있다. 이에 본고를 시작으로 의사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지식을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의사 창업가들에 알려 주고 싶은 최신 창업 동향과 창업 상식 (바로가기)

"수치심에 신고 미루면 회복 어려워…피해자가 공범되기도""'수수료 내면 환불' 또 다른 덫, 추가 송금 요구 응해선 안 돼" 20대 대학생이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갔다가 지난 8월 고문당해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지에서 발생한 범행 대부분은 중국계 범죄 조직이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사기 형태로 범행을 벌이고 있다. 로맨스스캠은 이들이 행하는 범죄 중 하나로 최근 국내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 "사랑인 줄 알았다"…로맨스 스캠 피해액 8개월 새 847억 원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로맨스스캠 피해는 지난해 212월 1265건·675억 원에서 올해 18월 1357건·847억 원으로 급증했다. 피해액 기준으로 25% 이상 늘어나며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범행 전 신뢰를 쌓는 수법은 다양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며 종교를 이용해 운명처럼 느끼게 하거나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관계를 특별하고 가치 있게 만든다. "남편의 건강은 어떠냐"며 개인적이고 세심한 질문을 한다. 단순한 대화 상대가 아니라 '당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식의 인식을 심는 것이다. 돈을 뜯어내는 방식도 여러 가지다. "테러리스트가 내 캠프를 공격하러 왔다. 돈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당신에게 가고 싶다. 입국에 필요한 돈을 달라",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소개해 주겠다" 등이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범죄인 만큼 피해자들은 피해를 알게 된 후 오히려 수치심, 자기 비난, 대인기피증 등 후유증을 경험하기도 한다.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어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 ◆ "부끄러워 숨기면 피해금 못 찾아"…전문가가 말하는 로맨스스캠 대응법 전문가들은 로맨스 스캠을 피해를 입었다면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좌 정지다. 신용훈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송금한 계좌의 해당 은행에 연락해 바로 계좌 사용을 정지시켜야 한다"며 "해당 계좌는 명의자가 불상이거나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고 빠르게 돈이 인출되는 만큼 은행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로는 입금 내역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확보해야 한다. 오동현 변호사(법률사무소 뉴로이어)는 "은행 앱에서 거래 확인서나 이체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고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다"며 "이체 내역과 로맨스 스캠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연락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사기 사건은 내가 어떤 말에 속아서 돈을 주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한 추가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오 변호사는 "'수수료를 입금하면 돈이 환급될 수 있다'는 식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로맨스스캠 가해자와 대화를 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것이 어렵더라도 상대방 요구에 절대 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 심각한 것은 피해자가 오히려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오 변호사가 다룬 사례 중에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된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회복을 위해서는 통장 명의가 필요하다'며 통장 명의와 비밀번호를 요구해 가져간 것이다. 이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가해자가 됐다. 오 변호사는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은 하나의 범죄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를 오히려 공범으로 유도할 수 있다"며 "돈 뿐 아니라 명의,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넘겨주면 안 된다"고 했다. 신속한 피해 신고도 강조됐다. 신 변호사는 "부끄러움을 이유로 신고를 주저한다면 피해금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더욱더 떨어지게 된다"며 "신고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피해자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오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비롯해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사기범죄 급증]㉓로맨스스캠 '이렇게 대응해야'…"신속 신고·계좌 정지·증거 확보" (바로가기)

피고인 "주차 정산 키오스크 이동 중 접촉"法 "피해자 가방에 걸려 접촉" 무죄 선고 주차장 키오스크에서 정산 중인 여성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광주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 정산 키오스크 기계 앞에 서 있던 여성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평소 앓던 지병으로 신체 움직임에 문제가 있었는데, 정산중인 B씨가 옆 기계를 이용하라고 말해 이동하던 중 우연히 맞닿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또 사건 당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의 배우자까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봤을 때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 피고인의 팔이 걸려 신체가 접촉된 것은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접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매우 가까운 거리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있었으며,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직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성익 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A씨는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 아니라 정산을 위해 이동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광주지법 #추행 #무죄 #사건사고 #광주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주차장서 정산 중인 여성 추행한 50대…법원 판단은? (바로가기)

암 투병 중인 친언니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50대 여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2일 절도 및 사기 등 혐의로 송치된 50대 여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2월 암으로 투병하던 언니 B씨의 예금 등 1억 2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자신과 제3자의 계좌로 옮기고 부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B씨의 남편이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A씨는 언니 B씨가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모든 일을 자신에게 맡겨 그 뜻을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언니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에 사업 빚도 상당해 언니가 내게 많이 의지했다”고 밝혔다. 가족 등이 아닌 타인 계좌에 15회 걸쳐 입금한 계기에 대해서도 “한 번에 돈이 입금되면 증여세 문제가 있으니 당초 협의해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검찰은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은 "피의자가 장례식 기간 중 망인의 계좌에 있는 돈을 여러 명에게 이체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며 "피의자가 생전 망인의 전세 보증금 문제 등 재산 전반을 주도적으로 처리했고, 유언 형식의 동영상에서 망인이 피의자에게 재산 배분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점 등을 미뤄볼 때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이하늘 변호사는 "A씨가 고인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상주로서 장례를 주관하는 등 재산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했다"며 "고인의 명확한 위임 의사가 있었기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암투병 친언니 사망 전 1억원 타인 계좌로 '꿀꺽'…檢 "혐의없음" (바로가기)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를 내는 단위와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단위를 다르게 정했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달 11일, 카페 운영업체 A사가 인천관광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차계약관계 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A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사는 인천의 한 관광시설에 입주하기 위해 인천관광공사와 10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에는 매년 초 1년 치 월세를 미리 내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하지만 예상과 달리 방문객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A사는 재정난에 부딪혔고 지난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이에 공사 측은 올해 초 A사에 임대료 지급을 촉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에는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계약서에 '월세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A사는 즉각 반발했다. 임대료는 '1년 단위'로 한번에 내기로 약정해놓고 계약 해지 조건은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A사는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상 임대료를 1년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반면, 연체 시 해지 기준을 3개월분으로 정한 것은 그 자체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해당 연체 해지 조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공사 측이 보낸 내용증명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성찬 변호사는 "계약서의 해지 사유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경우'라고만 명시돼 있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1년 단위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3기의 차임은 곧 3년분'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임을 인정받고 승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월세 3개월 밀렸으니 가게 비우세요"… 계약서 살펴보니 '무효' (바로가기)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집단 사이버불링을 했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징계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중학생 A군이 경북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회봉사 6시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A군은 지난해 메신저 대화방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B군에게 욕설을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사건을 조사한 교육청은 A군에게 사회봉사 6시간 조치 처분을 내렸다.이에 불복한 A군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욕을 한 사실이 없고, 대화방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청이 사회봉사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교육청 측은 이를 반박했다. A군이 다른 가해학생들의 말에 동조하며 B군에 대한 사이버 따돌림에 동조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학폭위 통지 과정에서 심의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시했다고도 강조했다.법원은 A군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원고가 대화방에서 한 발언들은 피해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맞장구를 치거나 대화를 정리하는 등의 소극적·부수적 발언일 뿐, 실질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다만 처분사유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측은 학폭위에 출석해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했고, 이 과정에서 사회봉사 처분이 어떤 근거와 이유로 이뤄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A군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전형오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검토할 때는 형법상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갖추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화방에서 A군이 했던 발언들은 모욕 내지 명예훼손 등 어떠한 형사적 구성요건에 비춰봐도 이를 만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집단 사이버불링’ 징계 받은 중학생...법원서 "취소" 판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