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고죄로 대응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성추행무고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꾸며서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이때 중요한 점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신고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현장 CCTV가 있다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사건 후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평소와 다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면 허위 신고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중 모순된 진술이나 허위 사실을 시인한 부분 등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피해자 진술 시 언급된 시간과 장소가 실제와 일치하는 지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현장 사진, GPS 기록 등을 통해 허위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대의 무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추행무고죄 사건은 상대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조사 전문가 혹은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고 증거를 수집 및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