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설명하신 상황은 근로기준법위반 사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역시 같은 법 제36조(금품청산의 의무) 및 제43조(임금지급의 원칙)위반으로,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통장 입금내역 등 근로사실과 체불·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또는 형사입건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109조)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임금체불액이 크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구속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진정 외에도 민사절차(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를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