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강제추행 처벌 수위가 궁금해요.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신분이므로, 군 내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민간에서의 강제추행은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군인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벌금형 없이 실형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일반 강제추행 사건은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인해 기소유예나 선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군대 내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고 자체가 강한 처벌 의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선처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군인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소통 가능성, 사전 합의 여부, 사건의 경위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 등을 통해 방어 전략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