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소송 준비하려고 합니다..

산재소송 준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보상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지만, 이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제도적 보상입니다.

반면 말씀하신 산재소송,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등 과실을 근거로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관계 및 증거 확보: 사고경위서, 근로복지공단 자료, 사진, 현장 목격자 진술, 경찰 조사자료, 감정의뢰서 등을 확보합니다. 특히 안전조치 미비에 대한 구체적 자료(추락방지망 미설치, 교육 미이행 등)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손해 산정: 입원치료비 외에도 향후 치료비, 간병비, 일실수익, 정신적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 민사소송 제기: 관할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은 반드시 사용자의 과실과 사고의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법률 조력 없이는 소송이 매우 어렵고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소송은 노동재해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협력해 전략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산재전문변호사가 로펌 내 노무사와 협업해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확보, 손해 산정, 소장 작성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