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문변호사님 제 아들이 초병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전문변호사 입니다.

아드님께서 초병폭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니 얼마나 놀라고 걱정되셨을지 짐작됩니다.

초병폭행이란 군에서 경계 근무 중인 병사, 즉 초병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군의 보안과 질서를 책임지는 초병은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행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되는데요.

군형법에 따르면 초병폭행은 전시 상황(적전)과 평시 상황으로 나뉘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적전인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평시인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병폭행의 경우 일반 형법상 폭행과는 달리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법률 적용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형사절차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특수성이 있으므로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