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마약처벌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마약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마약이 합법화된 해외에서는 의도치 않게 마약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투약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범죄를 저질렀다해도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해외에서 합법이더라도 국내법 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처벌은 사용한 약물의 종류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질문하신 대마의 경우, 사용하는 것은 물론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마약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되는 범죄이므로, 만약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데요.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양형 기준을 파악하고 마약처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