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변호사님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내용은 무효이며, 해당 내용에 따라서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법정 기준들을 어기는 조항들이 포함되어있다면 해당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근로감독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월의 임금지급일자가 언제인지에 관계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 지급 기한이 있지만, 당사자와 협의해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 근로자 신고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 있었음을 확인하고 사인했으면 근로자의 책임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계약에 위반된 내용이 이행됐다면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처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해 처벌이 내려지도록 할 수도 있으며 노동법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위반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본 법인의 노동법 관련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노동법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임금 청구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