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징계 구제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원행정변호사입니다.

평소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관으로서, 성추행 혐의와 같은 오해를 받게 된다면 그 심리적 충격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의 일원으로서 오히려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찰관이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무원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경찰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면 같은 내용을 조심해야합니다.

① 초기 진술 조심

무심코 한 발언이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진술이 왜곡되지 않게 하기

②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

사건 발생 당시 정황, 위치, 주변 인물 등을 정확히 정리하여 방어 자료로 준비하기

(CCTV, 메시지, 녹취 등은 혐의 부인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됨)

③ 징계 절차 동시 대응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됨

따라서 경찰징계 위원회 출석, 소명서 제출, 의견서 작성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감경 가능성이 높아짐

④ 징계처분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

징계 수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징계처분 취소소송 또는 감경 청구로 권리 구제를 시도할 수 있음

문의자님이 겪으신 성추행 혐의는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불안한 마음으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행정변호사에게 경찰징계 방어를 의뢰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명예와 공직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