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상품권을 효도 삼아 보내셨다가 스미싱 피해를 입으신 상황, 정말 당황스럽고 속상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이처럼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특히 카카오톡 등을 통한 스미싱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사례처럼 부모님을 사칭한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상품권을 요구하는 수법은 매우 흔한 전자금융사기 유형입니다.

특히 결혼식 청첩장, 돌잔치 등으로 위장하거나 지인의 긴급 상황을 가장해 URL 클릭을 유도하는 수법도 많으므로 문자나 메신저를 받았을 땐 반드시 전화 등으로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피해 금액을 전부 회수하기는 어렵지만,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품권 발행처에 사용 중지 요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을 통한 상담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금 환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

②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③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 후 2개월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됨

④ 채권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해 통보함

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그 금액 즉시 환급함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는 형사소송을 통해 사기죄로 가해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수단이 사용된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한데요.

또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좌 명의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금전적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법적 보호와 경제적 보상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사기 피해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므로 빠르게 대응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