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무혐의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거절 혹은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십 통의 전화나 문자를 하거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지에 몰래 찾아가서 기다리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됩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으며, 합의하더라도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 형량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변호사와 최적의 대응전략과 방안을 수립해 나가셔야 합니다.

만약에 무혐의를 다투고 싶으시다면 억울함과 무고를 주장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이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쟁점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주장하는 것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무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준비하는 것과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에 있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주장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cctv, 혹은 카카오톡 증거 자료 등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사 단계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혹은 불기소, 기소유예로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 입장이라면 본인의 입장에 맞는 양형 자료를 빠르게 찾아야만 사건 종결 빠르게 되실 수 있으니, 스토킹범죄로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