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댓글고소 진행하고 싶은데 요건이 무엇인가요?

유튜브에서 만들기 채널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지난 달부터 지속적으로 제 채널에 와서 악플을 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처음엔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언행이었는데 요즘엔 패드립,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 도를 넘고 있습니다. 다 참을 수 있어도 가족을 욕하는 것은 참지 못하겠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님, 유튜브댓글고소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유튜브댓글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형사변호사입니다.

만들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며 악성 댓글로 고통을 겪고 계시다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유튜브댓글고소는 명예훼손고소 또는 사이버명예훼손고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 성립되며 특정성과 공연성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만약에 악플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었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등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유튜브는 해외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소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IP 추적 및 수사기관의 국제공조 요청을 통해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니 안심하세요.

악플 캡처, 작성 시간, URL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신 후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며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유튜브댓글고소를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서울형사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