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악플고소 하고 싶은데 처벌 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성남변호사입니다.

인스타악플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혼자 증거를 채집해 준비하지 마시고 가까운 법률 사무소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문의자님처럼 인스타그램을 통한 사업 활동 중 악의적인 악플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해당 댓글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어 사이버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비교 후기나 허위 사실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조롱, 경멸적 표현 등이 있다면 모욕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인스타악플고소를 위해서는 캡처자료, 댓글 작성 시기, 반복성 여부, 상대 아이디 정보 등을 PDF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경쟁사의 조직적인 비방 정황이 있다면 업무방해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 의지가 확고하시다면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조속히 성남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접수해야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하여 인스타 내의 악플을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빠른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