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구속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든 사기죄구속을 당할 수 있는 가해자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면 이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셔야 하는데요.

사기죄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이 어떤 행위를 결정하는데 착각이 있을 만한 기만적인 행위를 하여 재산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여기서 기망이라고 하는 것에는 특별히 기준을 두는 것은 없으나 사람을 착오에 이르게 하였다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처벌은 기본적으로 형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형벌의 범죄이며, 편취 금액에 따라서도 사기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경법으로도 처벌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변호사와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많거나 금액이 많을수록 수사기관에서는 더욱 압박을 가할 확률이 높은데 이는 일반인의 경우 이에 대해 명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려워 수사기관에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사기죄구속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자문을 진행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지해드리는 변호인과 함께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