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인지 몰랐는데 처벌 받나요?

보이스피싱전달책 형사 처벌 수위를 문의주셨군요. 경찰조사 과정에서 범죄행위에 가담한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형법에 의거하여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보이스피싱전달책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처벌 될 수 있기에 꼭 전문가에게 법적 자문을 얻은 이후 경찰조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기죄는 금액이 클 수록 형량이 더욱더 커집니다. 보이스피싱은 특히 피해액이 큰 범죄이기에 양형하더라도 형량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양형의 기준을 판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처벌 방어 방안을 세우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셔서 철저한 변론을 준비하시고 경찰조사부터 법정대리인과 함께 동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