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무단이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군대무단이탈이란 군인이 지정된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군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군무이탈죄는 다음과 같은 군 장병에게 적용됩니다.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군인은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군대무단이탈 사건은 군 사법체계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 장병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 방법을 모의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데요.

권리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군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