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군대 내에서 법률상담 받을 수 있나요?

군사 사건에 연루된 군인은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형사변호사들은 이러한 군인들을 위해 직접 영내에 면회를 가고 접견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사건의 경과를 파악하고, 군사 사건에 특화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향후 군사경찰조사 및 재판에 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군사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와의 밀접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군사건 진행절차

① 사건의 발생 : 고소, 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로 형사사건이 발생

② 초기 사실 확인 :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군 검찰로 송치되어 군검찰의 조사를 받게 됨

③ 처리 방향 결정 :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군검찰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결정

④ 형사절차/징계절차 : 기소되는 경우, 군사법원에서 군사 재판 진행

군사 사건은 일반적인 민사나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특수한 규정과 절차를 따르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군징계, 군형법, 국가배상, 방위산업 등에서 조사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수사부터 종결까지 밀착 변호하는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