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건가요?

헌법소원청구 조건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먼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 자유권, 평등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면 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과도하게 권력을 행사하여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도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때 개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면 됩니다.

다만,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단순히 불만을 제기하는 절차가 아니기에,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제소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청구는 행정소송, 일반 행정심판보다 법적 절차가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운데요.

따라서 행정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 여부를 충분히 고민하고,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