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결함으로 기업소송을 당하면 어떡해야하나요?

만약 제조물책임이 인정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 가능하기에 기업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면 기업소송이 제기 가능한데요.

이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배상액의 산정은 아래의 기준 등이 적용 됩니다.

▶ 고의성의 정도

▶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정도

▶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해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하지만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대여한 공급자가 기업소송을 당해 손해를 배상하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다면 명확한 입증책임과정을 통해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