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처벌 위기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입니다.

불법파견처벌 위기에 놓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그저 해명하려는 접근’이 아니라 ‘법적 구조부터 정확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불법파견은 형식상 도급이나 용역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자가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고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누가 직접 업무 지시를 하는지

-작업 내용·순서·방법을 누가 결정하는지

-근태 관리, 작업 평가에 사용사업자가 관여하는지

-외주업체가 독립된 사업 주체로 기능하고 있는지

따라서 일부 공정에서라도 사용사업자의 관리·지휘가 개입되었다면 불법파견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불법파견 사실이 인정되면 기업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 발생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 민사 분쟁 가능성

-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기존 도급·외주 계약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

특히 단기간의 위반이 아니라 장기간 동일한 구조로 운영된 경우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 관련 조사가 시작된 단계에서는 자료 제출과 진술이 향후 처벌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불법파견처벌 위기에 놓인 기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현재 외주·도급 구조에 대한 법적 점검

2. 문제 될 수 있는 공정과 그렇지 않은 공정의 구분

3.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 여부에 대한 정리

4. 향후 직접고용, 구조 개선 등 대안 시나리오 검토

불법파견처벌 위기라면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기업에 가장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본 법인은 불법파견처벌 및 노란봉투법 개정 등 기업 노무 전반에 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