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중 휴대폰 포렌식 요구를 받으면 영장 없이도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휴대폰 포렌식은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기 쉬워 마약수사 과정에서 ‘절차’와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압수·수색·검증)이 원칙
강제 처분(압수수색, 포렌식 등)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근거해야 합니다.

영장이 제시되면 대상 물건, 범죄사실, 집행 장소·기간, 압수 범위가 적혀 있으니 사진 촬영·메모로 남기고 집행 과정에서 범위를 넘는 요구가 있으면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의 범위 확장 가능성
영장 없이도 “협조해 달라”는 방식으로 임의제출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제출을 하면 대화, 사진, 위치정보 등 상당 범위가 복제·분석될 수 있으므로 제출 여부를 즉답하기보다 변호인과 상의해 제출 범위(기간/앱/계정), 복제본 처리, 반환 시점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밀번호 제공·진술 요구 대응
비밀번호 제공을 강요받거나 모호한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면 불리한 해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변호인과 상의 후 답하겠다”는 취지로 대응하고, 조사 조서 문구는 꼼꼼히 확인하세요.

마약수사 초기 조력의 중요성
마약수사에서는 통신·디지털 증거 해석, 공범·방조 여부, 압수수색 적법성 등 쟁점이 복잡합니다.

초기에 쟁점을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황이 급박하다면 관련 통지서·연락 내용을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