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위반 혐의 실형만은 면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산업안전전문변호사입니다.

산업안전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지 위험 요소가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했거나, 안전조치가 미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사고 결과만이 아니라 사업주의 인식, 관리 범위, 현장의 구체적인 작업 상황이 함께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문제 된 구조물이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설비가 아니라 일시적·임시적으로 설치된 시설에 불과하고 해당 작업이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현장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해 왔는지, 사고 이전에 안전교육이나 주의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즉시 조치와 반성을 했는지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실무상 산업안전법위반 사건에서는 아래 요소들이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① 사고 발생의 원인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시나 방치 때문인지
② 구조적·상시적 위험인지, 일시적 상황에서 발생한 예외적 사고인지
③ 사업주가 사고 예방을 위해 어느 정도의 관리·감독을 해왔는지
④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정성 있는 반성이 있었는지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을 전제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사업주의 고의 또는 방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입증하고, 사고의 경위와 책임 범위를 구분하는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이를 통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 수위를 낮춘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법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과 법리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 개인의 형사 책임 뿐만 아니라 향후 현장 운영, 행정처분, 추가 민사 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수사 초기부터 산업안전 사건을 다수 다뤄온 산업안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형 가능성에만 매몰되기보다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쟁점과 양형 요소를 정확히 정리해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