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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소름 돋아요"…3개월차 신입, 퇴사 고민 빠진 이유가 [법알못]

"왠지 소름 돋아요"…3개월차 신입, 퇴사 고민 빠진 이유가 [법알못]

3개월차 신입 직원 하소연한 이유"동의서 받았으면 끝?"…'직원 PC 감시' 위법성 없나'화면 녹화식'으로 카톡 등 메신저 확인시"정통망법 상 '비밀 침해' 저촉 가능성 커"재택근무 용 '카메라 녹화'도 위법성 다분"동의가 능사 아냐…'목적 범위' 꼭 확인" "감시당하면서 근무하는 기분이다. 왠지 소름 돋는다." 회사에 입사한 지 3개월째라고 밝힌 누리꾼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 컴퓨터 화면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회사가 있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개인용 컴퓨터(PC) 내 모든 파일은 물론 카카오톡 채팅 공유까지 해야 한다"며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새로운 형태의 근무 환경으로 떠오르면서 직원들의 PC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다만 효과적인 근태 관리와 보안 유지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능이 사생활 침해 등 현행법에 저촉될 여지가 크단 지적이 나온다."편법적인 '메신저 감시'에 이용될 가능성 커"재택근무용 '카메라 녹화' 기능도 위법성 논란업무 시간에 PC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녹화 및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직원 동의만 받으면 현행법상 운영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바로 직원이 사용하는 개인 메신저다. 화면 중계를 통해 개인 메신저 내용이 실시간으로 노출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에 저촉될 수 있어서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A 모니터링 업체의 경우 홈페이지에 대놓고 직원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라인 등 메신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모두 실시간 화면 녹화를 통해서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설정을 통해 특정 메신저를 '음영 처리'할 수 있다"면서도 "그 권한은 관리자에 있다"고 밝혔다. 최현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회사가 직원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나중에 '업무상 대화'를 확인해보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이라면서도 "다만 실시간 화면 녹화에 찍힌 당시 메신저 대화가 개인 목적인지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렵다. 사실상 개인 대화 감청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법무법인 인과율 변호사도 "직접 메신저 프로그램 서버를 통해 대화를 확인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 보니 화면 녹화 식 모니터링이 자리 잡은 것 같다"며 "편법적인 메신저 대화 감시는 분명 위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최근 재택근무가 늘면서 근태, 업무 태도 등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생긴 '카메라 녹화' 기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회사는 해당 기능을 통해 별도의 화상 카메라나 노트북에 기본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재택근무 중인 직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능에 쓰이는 카메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다. 앞서 유명 반려동물 조련사 강형욱 씨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흔히 폐쇄회로(CC)TV로 불리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직원을 감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최현덕 변호사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카메라 녹화 기능은 이동형 CCTV로 해석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이 같은 기기는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때 사생활이 침해되는 영역에 설치가 금지된다. '집안'은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설령 모니터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실제 목적상 사용 범위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2009년 대법원은 직원이 동의한 상황이라도 회사가 메신저 및 이메일 등을 확인하려면 범죄 혐의를 구체적·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과 목적의 정당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직원 감시의 형태·범위 등이 논란인 상황에서 최근 하급심 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법원은 개인 정보 열람 및 유출에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며 "동의 해줬다고 하더라도 근태 관리, 보안 유지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정확하게 맞는 범위에서 프로그램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는 법조계에서도 아직 팽팽한 논쟁이 계속되는 사안"이라며 "실시간 녹화 식 프로그램 등 신기술을 이용한 직원 감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쌓이면 보다 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왠지 소름 돋아요"…3개월차 신입, 퇴사 고민 빠진 이유가 [법알못] (바로가기)

"왠지 소름 돋아요"…3개월차 신입, 퇴사 고민 빠진 이유가 [법알못]

"왠지 소름 돋아요"…3개월차 신입, 퇴사 고민 빠진 이유가 [법알못]

3개월차 신입 직원 하소연한 이유"동의서 받았으면 끝?"…'직원 PC 감시' 위법성 없나'화면 녹화식'으로 카톡 등 메신저 확인시"정통망법 상 '비밀 침해' 저촉 가능성 커"재택근무 용 '카메라 녹화'도 위법성 다분"동의가 능사 아냐…'목적 범위' 꼭 확인" "감시당하면서 근무하는 기분이다. 왠지 소름 돋는다." 회사에 입사한 지 3개월째라고 밝힌 누리꾼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 컴퓨터 화면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회사가 있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개인용 컴퓨터(PC) 내 모든 파일은 물론 카카오톡 채팅 공유까지 해야 한다"며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새로운 형태의 근무 환경으로 떠오르면서 직원들의 PC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다만 효과적인 근태 관리와 보안 유지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능이 사생활 침해 등 현행법에 저촉될 여지가 크단 지적이 나온다."편법적인 '메신저 감시'에 이용될 가능성 커"재택근무용 '카메라 녹화' 기능도 위법성 논란업무 시간에 PC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녹화 및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직원 동의만 받으면 현행법상 운영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바로 직원이 사용하는 개인 메신저다. 화면 중계를 통해 개인 메신저 내용이 실시간으로 노출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에 저촉될 수 있어서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A 모니터링 업체의 경우 홈페이지에 대놓고 직원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라인 등 메신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모두 실시간 화면 녹화를 통해서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설정을 통해 특정 메신저를 '음영 처리'할 수 있다"면서도 "그 권한은 관리자에 있다"고 밝혔다. 최현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회사가 직원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나중에 '업무상 대화'를 확인해보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이라면서도 "다만 실시간 화면 녹화에 찍힌 당시 메신저 대화가 개인 목적인지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렵다. 사실상 개인 대화 감청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법무법인 인과율 변호사도 "직접 메신저 프로그램 서버를 통해 대화를 확인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 보니 화면 녹화 식 모니터링이 자리 잡은 것 같다"며 "편법적인 메신저 대화 감시는 분명 위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최근 재택근무가 늘면서 근태, 업무 태도 등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생긴 '카메라 녹화' 기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회사는 해당 기능을 통해 별도의 화상 카메라나 노트북에 기본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재택근무 중인 직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능에 쓰이는 카메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다. 앞서 유명 반려동물 조련사 강형욱 씨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흔히 폐쇄회로(CC)TV로 불리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직원을 감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최현덕 변호사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카메라 녹화 기능은 이동형 CCTV로 해석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이 같은 기기는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때 사생활이 침해되는 영역에 설치가 금지된다. '집안'은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설령 모니터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실제 목적상 사용 범위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2009년 대법원은 직원이 동의한 상황이라도 회사가 메신저 및 이메일 등을 확인하려면 범죄 혐의를 구체적·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과 목적의 정당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직원 감시의 형태·범위 등이 논란인 상황에서 최근 하급심 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법원은 개인 정보 열람 및 유출에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며 "동의 해줬다고 하더라도 근태 관리, 보안 유지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정확하게 맞는 범위에서 프로그램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는 법조계에서도 아직 팽팽한 논쟁이 계속되는 사안"이라며 "실시간 녹화 식 프로그램 등 신기술을 이용한 직원 감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쌓이면 보다 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왠지 소름 돋아요"…3개월차 신입, 퇴사 고민 빠진 이유가 [법알못] (바로가기)

이데일리 등 2곳

법무법인 대륜,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법무법인 대륜,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대학교 재학생 대상 20명 선발서면 초안 작성·판례 연구 등 운영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제1기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12일 개최된 발대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박동일 대표, 정찬우 대표, 심재국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제1기 대학생 서포터즈에는 대학생 20명이 홍보 서포터즈로 임명됐으며, 3주간 법무법인 대륜 홍보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서포터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률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자를 모집했다. 발대식에서 임명된 20명의 서포터즈는 △홍보 콘텐츠 제작 △서면 초안 작성 연습 △실제 사례와 판례 연구 △승소 판례 및 최신 판례 등의 블로그 포스팅 △재판 참관 △변호사 인터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법률 전문성을 키울 예정이다. 특히 LEET 시험, 체력관리 노하우, 시간관리 전략, 로펌 선택 기준에 대한 지도 등 전문변호사 멘토링을 통해 법률전문대학원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에 기회의 장이 될 전망이다. 제1기 대학생 서포터즈 전원에게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활동 종료 후 수료증 발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프로그램 참여도, 활동 우수자에 한해 최우수 활동자 선발해 우수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1기로 선발된 서포터즈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법조계를 이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개최하게 됐다.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현장 경험과 이론 학습을 결합해 법률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다 사무소를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에 39개 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전국 어디서든 균일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이데일리 - 법무법인 대륜,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바로가기)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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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법무법인 대륜,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대학교 재학생 대상 20명 선발서면 초안 작성·판례 연구 등 운영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제1기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12일 개최된 발대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박동일 대표, 정찬우 대표, 심재국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제1기 대학생 서포터즈에는 대학생 20명이 홍보 서포터즈로 임명됐으며, 3주간 법무법인 대륜 홍보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서포터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률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자를 모집했다. 발대식에서 임명된 20명의 서포터즈는 △홍보 콘텐츠 제작 △서면 초안 작성 연습 △실제 사례와 판례 연구 △승소 판례 및 최신 판례 등의 블로그 포스팅 △재판 참관 △변호사 인터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법률 전문성을 키울 예정이다. 특히 LEET 시험, 체력관리 노하우, 시간관리 전략, 로펌 선택 기준에 대한 지도 등 전문변호사 멘토링을 통해 법률전문대학원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에 기회의 장이 될 전망이다. 제1기 대학생 서포터즈 전원에게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활동 종료 후 수료증 발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프로그램 참여도, 활동 우수자에 한해 최우수 활동자 선발해 우수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1기로 선발된 서포터즈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법조계를 이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개최하게 됐다.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현장 경험과 이론 학습을 결합해 법률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다 사무소를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에 39개 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전국 어디서든 균일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이데일리 - 법무법인 대륜,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바로가기)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바로가기)

줄 서는 ‘무상’ 소방교육, 돈 내면 즉각 출동… ‘안전’ 파는 소방관

줄 서는 ‘무상’ 소방교육, 돈 내면 즉각 출동… ‘안전’ 파는 소방관

일부, 외부 강의 유도해 강의료 수수2시간 15만원 제안하자 바로 수락소방청 “강의 신고하면 문제 없어”법조계 “미신고 땐 직무 관련 대가성”“내부규정 강화로 강의 유도 막아야”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55)씨는 ‘출장 소방안전교육’을 받고자 서울의 한 소방서에 문의했다가 예년과 달리 “비용을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동안 무상으로 교육받아 왔던 김씨가 정확한 비용을 묻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책정해 달라”는 답이 돌아왔다. 결국 김씨는 2시간 강의에 15만원을 제안했고 소방서에선 바로 수락했다.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소방관들이 무상으로 진행해야 하는 출장 소방안전교육을 외부 강의 방식의 교육으로 유도해 강의 비용을 챙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상 교육을 받으려면 대기하거나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소방청은 “청탁금지법에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는 강의 비용을 받지 않으며, 강의 이후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교육은 무상이 원칙인 데다 화재 대피법과 심폐소생술 등 안전과 직결된 내용인 만큼 악용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소방청에 따르면 일선 소방서에서는 3~4명 규모로 교육팀을 꾸려 출장 소방안전교육 등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출장 소방안전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은 아니지만 대피 훈련 등 실질적인 화재 대응법을 익힐 수 있어 수요가 높다. 서울소방재난본부만 봐도 2022년 22만 1115명, 지난해 39만 1161명이 교육을 받았다.소방청은 “기본적으로 출장 소방안전교육은 무상으로 진행되지만, 외부 강의 등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12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며 “강의비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1시간에 40만원 이상, 하루 60만원 이상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강의비를 받고 교육한 이후 신고하지 않으면 강의 비용 환수와 함께 주의, 경고, 사이버 교육 이수 등의 조처가 취해진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이 소속 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교육 비용을 요구했다면,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강의 신청은 인터넷이 아닌 전화로도 가능한 탓에 신고하지 않은 교육을 잡아 내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최현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안전교육은 예방 차원에서 소방의 직무로 볼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금액을 요구했거나 외부 강의 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소방 안전 전문가들은 내부 규정을 강화해 비용을 내야 하는 강의를 유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미신고 교육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봤다. 교육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조금이라도 돈을 받는 행위는 교육에 대한 신뢰성 하락으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고 했다. 김경진 우석대 산업안전소방학과 교수는 “소방서 차원에서 교육 일정을 일괄적으로 관리해 무상 교육을 우선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줄 서는 ‘무상’ 소방교육, 돈 내면 즉각 출동… ‘안전’ 파는 소방관 (바로가기)

줄 서는 ‘무상’ 소방교육, 돈 내면 즉각 출동… ‘안전’ 파는 소방관

줄 서는 ‘무상’ 소방교육, 돈 내면 즉각 출동… ‘안전’ 파는 소방관

일부, 외부 강의 유도해 강의료 수수2시간 15만원 제안하자 바로 수락소방청 “강의 신고하면 문제 없어”법조계 “미신고 땐 직무 관련 대가성”“내부규정 강화로 강의 유도 막아야”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55)씨는 ‘출장 소방안전교육’을 받고자 서울의 한 소방서에 문의했다가 예년과 달리 “비용을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동안 무상으로 교육받아 왔던 김씨가 정확한 비용을 묻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책정해 달라”는 답이 돌아왔다. 결국 김씨는 2시간 강의에 15만원을 제안했고 소방서에선 바로 수락했다.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소방관들이 무상으로 진행해야 하는 출장 소방안전교육을 외부 강의 방식의 교육으로 유도해 강의 비용을 챙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상 교육을 받으려면 대기하거나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소방청은 “청탁금지법에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는 강의 비용을 받지 않으며, 강의 이후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교육은 무상이 원칙인 데다 화재 대피법과 심폐소생술 등 안전과 직결된 내용인 만큼 악용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소방청에 따르면 일선 소방서에서는 3~4명 규모로 교육팀을 꾸려 출장 소방안전교육 등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출장 소방안전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은 아니지만 대피 훈련 등 실질적인 화재 대응법을 익힐 수 있어 수요가 높다. 서울소방재난본부만 봐도 2022년 22만 1115명, 지난해 39만 1161명이 교육을 받았다.소방청은 “기본적으로 출장 소방안전교육은 무상으로 진행되지만, 외부 강의 등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12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며 “강의비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1시간에 40만원 이상, 하루 60만원 이상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강의비를 받고 교육한 이후 신고하지 않으면 강의 비용 환수와 함께 주의, 경고, 사이버 교육 이수 등의 조처가 취해진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이 소속 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교육 비용을 요구했다면,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강의 신청은 인터넷이 아닌 전화로도 가능한 탓에 신고하지 않은 교육을 잡아 내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최현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안전교육은 예방 차원에서 소방의 직무로 볼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금액을 요구했거나 외부 강의 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소방 안전 전문가들은 내부 규정을 강화해 비용을 내야 하는 강의를 유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미신고 교육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봤다. 교육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조금이라도 돈을 받는 행위는 교육에 대한 신뢰성 하락으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고 했다. 김경진 우석대 산업안전소방학과 교수는 “소방서 차원에서 교육 일정을 일괄적으로 관리해 무상 교육을 우선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줄 서는 ‘무상’ 소방교육, 돈 내면 즉각 출동… ‘안전’ 파는 소방관 (바로가기)

법원, 군복무 중 공문서 위조해 수차례 휴가 간 20대···‘징역형 선고유예’

법원, 군복무 중 공문서 위조해 수차례 휴가 간 20대···‘징역형 선고유예’

독립기념관 방문확인증, 코로나 양성판정 문자 위조공인회계사 2차 시험 앞둔 수험생울산지법 김정진 부장판사 “초범, 사회생활 이제 시작한 대학생인 점 등 참작” 근무 기피를 목적으로 기록을 위조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20대 군인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위계, 무단이탈과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7월 16일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경 근무 기피를 목적으로 기록을 위조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면 위로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동료 군인의 방문확인증을 위조해 휴가를 나갔다. 휴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A씨는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에 접속해 임의로 휴가기간을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또한, 같은 해 휴가기간 중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감염 보고를 하고, 부대로 복귀 하지 않아 근무지를 이탈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울산지방법원 김정진 부장판사는 양형이유로 “피고인이 휴가를 받기 위해 독립기념관 방문을 가장하고, 코로나 감염을 가장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대학생인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 형사재판에서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진원 변호사는 “피고인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합격해 2차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회계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가 된다”면서, “이런 부분을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원, 군복무 중 공문서 위조해 수차례 휴가 간 20대···‘징역형 선고유예’ (전문보기)

법원, 군복무 중 공문서 위조해 수차례 휴가 간 20대···‘징역형 선고유예’

법원, 군복무 중 공문서 위조해 수차례 휴가 간 20대···‘징역형 선고유예’

독립기념관 방문확인증, 코로나 양성판정 문자 위조공인회계사 2차 시험 앞둔 수험생울산지법 김정진 부장판사 “초범, 사회생활 이제 시작한 대학생인 점 등 참작” 근무 기피를 목적으로 기록을 위조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20대 군인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위계, 무단이탈과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7월 16일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경 근무 기피를 목적으로 기록을 위조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면 위로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동료 군인의 방문확인증을 위조해 휴가를 나갔다. 휴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A씨는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에 접속해 임의로 휴가기간을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또한, 같은 해 휴가기간 중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감염 보고를 하고, 부대로 복귀 하지 않아 근무지를 이탈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울산지방법원 김정진 부장판사는 양형이유로 “피고인이 휴가를 받기 위해 독립기념관 방문을 가장하고, 코로나 감염을 가장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대학생인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 형사재판에서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진원 변호사는 “피고인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합격해 2차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회계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가 된다”면서, “이런 부분을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원, 군복무 중 공문서 위조해 수차례 휴가 간 20대···‘징역형 선고유예’ (전문보기)

머니투데이방송

[이슈체크] 티메프 ARS는 사실상 '불가능'…대안은 딱 하나

[이슈체크] 티메프 ARS는 사실상 '불가능'…대안은 딱 하나

티메프는 왜 ARS(자율구조조정)로 갔나 법원이 티메프(티몬, 위메프)가 신청한 ARS(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지난 2일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약 13개월 가량의 시간이 부여된 건데요. 사실상 큐텐그룹이 공중분해된 상황에서 외부투자자를 유치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생존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ARS은 사실상 불가능…P플랜 가기 위한 시간 벌기보통 기업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생존을 모색합니다. 보통 회생을 신청하고 절차가 개시되는 데까지 약 한달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ARS는 이 시간 간격을 활용하게끔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아래 표는 ARS 회생절차 흐름도입니다. 기업이 회생 신청 단계에서 ARS 의사를 밝히면 법원이 판단해 ARS 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 시점부터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기업은 채무상환 계획 등을 담은 사전계획안을 작성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장일치가 원칙입니다. 동의가 만장일치로 이뤄진다면 ①의 경우처럼 회생신청은 취소되고 사전계획안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됩니다. 채권단 만장일치를 거쳐 ARS에 성공하는 사례는 얼마나 될까요. 2018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ARS를 신청한 사례는 총 22곳에 불과했는데요. 이 곳 중 총 10곳이 ARS의 성공사례로 꼽힙니다. 이 기업들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10명 이하의 채권자'가 존재하거나 '소수의 채권자가 채권 대부분을 보유' 하는 경우입니다. 소수의 채권단을 설득해 ARS에 성공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이에 반해 티메프의 합산 채권단은 약 11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채권단의 만장일치 동의를 이끌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부 채권자들이 사전계획안에 반대할 경우, ARS는 중단되고 다시 회생절차가 개시됩니다.회생절차 재개가 일반적인 회생 절차 코스를 다시 밟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ARS 기간 중에 마련한 사전계획안에 2분의 1 이상의 채권액을 보유한 채권자들이 동의했다면 법원은 사전계획안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줍니다. 이를 P플랜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가 위 표에 나와있는 ②번의 경우입니다.현실적으로 티몬과 위메프는 ②번의 경우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11만명에 달하는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정인호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P플랜으로 넘어갈 경우, ARS 과정에서 작성된 사전계획안이 회생계획안이 되므로 신속한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만장일치가 불가능한 것을 티메프도 알았을 것이고 아마 P플랜을 고려하고 ARS를 신청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RS 기간이 약 13개월 가량인데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티몬, 위메프는 각자도생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번 판매 미정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계열사별 생존 전략은 각자 다릅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지난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해 K-커머스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10억원 이상 채권을 출자전환 해 판매자가 주주가 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두 회사 합병시킨 뒤, 합병 법인을 20252026년 상장시키겠다는 목표까지 밝혔죠.하지만 구 대표의 구상안에 대해 내부에서 적잖은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 동안 진행된 줌(Zoom) 화상 회의에서 일부 임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특히 "미정산 판매 대금을 어떻게 정산할지가 초점이 돼야 하는데 주식으로 전환하는 게 근본적인 보상일 수 있겠느냐"고 말한 임원도 있었다고 합니다.이 임원의 말처럼 현재 핵심은 미정산 판매 대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입니다. 만약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미정산 대금(채권)은 주식으로 전환되므로 사실상 돈이 묶이게 됩니다. 현금이 급한 셀러들은 반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 대표는 20252026년 상장을 하겠다는 목표이지만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류광진 티몬 대표는 구 대표의 K-커머스 구상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류 대표는 그동안 "독자적 생존을 티몬 대표로서 모색해야 한다", "M&A나 투자 유치도 염두에 두고 소통하고 있고 노력 중이다", "티몬, 위메프는 합병 찬성을 얻기 힘들고 실현 가능성이 작다" 등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뜻을 피력해왔습니다.특히 티몬의 경우, 이번 사태 이전부터 독자 노선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발생 며칠 전, A 이커머스사를 방문해 인수 의향을 물었다고 합니다.A 이커머스 관계자는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기 이틀 전, 티몬 측이 인수 의향을 물어왔다"며 "아마 이 사태가 날 것을 예상하고 인수의사를 타진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그동안 "피해자 복구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 아래 K-커머스 안에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온 위메프 역시 최근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류화현 대표는 머니투데이방송과의 통화를 통해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느낌이 든다"며 "K-커머스가 성공하기 위해선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현재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ARS 승인 이후, 몇몇 투자자들로부터 인수 제의가 오고 있으며 3자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티몬과 위메프가 독자 노선을 걷게 된 건 이번 ARS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회생법원은 당시 "채권단 수를 줄이는 게 가장 첫번째"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채권단 수를 줄이라는 건 'ARS 기간 동안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티몬과 위메프가 돈이 없다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티몬과 위메프가 독자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위메프는 현재 판매 미정산 대금을 3500억4000억원, 미정산 셀러 수를 6만명으로 추산 중입니다. 이 중 100만원 이하 셀러를 약 5만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 500억원(100만원x5만명)의 신규 자금이 들어온다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류 대표는 "500억원이 들어오면 78월 피해 예상 셀러 중에 7080%, 1000억원이면 약 95% 상환 가능하다"며 "나머지 금액(2500억3000억원)은 상위권 셀러인데 장기로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류 대표의 계획이 실행된다면 채권단 수는 확 줄어들 전망입니다. 티몬이 외부 투자자를 찾는 이유도 위메프와 같은 이유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규 자금을 조달해 소액 셀러들의 판매대금을 정산한 뒤, 상위권 셀러와는 협상을 통해 장기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기사전문보기] - [이슈체크] 티메프 ARS는 사실상 '불가능'…대안은 딱 하나 (바로가기)

머니투데이방송

[이슈체크] 티메프 ARS는 사실상 '불가능'…대안은 딱 하나

[이슈체크] 티메프 ARS는 사실상 '불가능'…대안은 딱 하나

티메프는 왜 ARS(자율구조조정)로 갔나 법원이 티메프(티몬, 위메프)가 신청한 ARS(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지난 2일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약 13개월 가량의 시간이 부여된 건데요. 사실상 큐텐그룹이 공중분해된 상황에서 외부투자자를 유치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생존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ARS은 사실상 불가능…P플랜 가기 위한 시간 벌기보통 기업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생존을 모색합니다. 보통 회생을 신청하고 절차가 개시되는 데까지 약 한달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ARS는 이 시간 간격을 활용하게끔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아래 표는 ARS 회생절차 흐름도입니다. 기업이 회생 신청 단계에서 ARS 의사를 밝히면 법원이 판단해 ARS 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 시점부터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기업은 채무상환 계획 등을 담은 사전계획안을 작성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장일치가 원칙입니다. 동의가 만장일치로 이뤄진다면 ①의 경우처럼 회생신청은 취소되고 사전계획안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됩니다. 채권단 만장일치를 거쳐 ARS에 성공하는 사례는 얼마나 될까요. 2018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ARS를 신청한 사례는 총 22곳에 불과했는데요. 이 곳 중 총 10곳이 ARS의 성공사례로 꼽힙니다. 이 기업들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10명 이하의 채권자'가 존재하거나 '소수의 채권자가 채권 대부분을 보유' 하는 경우입니다. 소수의 채권단을 설득해 ARS에 성공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이에 반해 티메프의 합산 채권단은 약 11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채권단의 만장일치 동의를 이끌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부 채권자들이 사전계획안에 반대할 경우, ARS는 중단되고 다시 회생절차가 개시됩니다.회생절차 재개가 일반적인 회생 절차 코스를 다시 밟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ARS 기간 중에 마련한 사전계획안에 2분의 1 이상의 채권액을 보유한 채권자들이 동의했다면 법원은 사전계획안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줍니다. 이를 P플랜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가 위 표에 나와있는 ②번의 경우입니다.현실적으로 티몬과 위메프는 ②번의 경우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11만명에 달하는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정인호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P플랜으로 넘어갈 경우, ARS 과정에서 작성된 사전계획안이 회생계획안이 되므로 신속한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만장일치가 불가능한 것을 티메프도 알았을 것이고 아마 P플랜을 고려하고 ARS를 신청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RS 기간이 약 13개월 가량인데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티몬, 위메프는 각자도생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번 판매 미정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계열사별 생존 전략은 각자 다릅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지난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해 K-커머스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10억원 이상 채권을 출자전환 해 판매자가 주주가 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두 회사 합병시킨 뒤, 합병 법인을 20252026년 상장시키겠다는 목표까지 밝혔죠.하지만 구 대표의 구상안에 대해 내부에서 적잖은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 동안 진행된 줌(Zoom) 화상 회의에서 일부 임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특히 "미정산 판매 대금을 어떻게 정산할지가 초점이 돼야 하는데 주식으로 전환하는 게 근본적인 보상일 수 있겠느냐"고 말한 임원도 있었다고 합니다.이 임원의 말처럼 현재 핵심은 미정산 판매 대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입니다. 만약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미정산 대금(채권)은 주식으로 전환되므로 사실상 돈이 묶이게 됩니다. 현금이 급한 셀러들은 반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 대표는 20252026년 상장을 하겠다는 목표이지만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류광진 티몬 대표는 구 대표의 K-커머스 구상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류 대표는 그동안 "독자적 생존을 티몬 대표로서 모색해야 한다", "M&A나 투자 유치도 염두에 두고 소통하고 있고 노력 중이다", "티몬, 위메프는 합병 찬성을 얻기 힘들고 실현 가능성이 작다" 등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뜻을 피력해왔습니다.특히 티몬의 경우, 이번 사태 이전부터 독자 노선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발생 며칠 전, A 이커머스사를 방문해 인수 의향을 물었다고 합니다.A 이커머스 관계자는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기 이틀 전, 티몬 측이 인수 의향을 물어왔다"며 "아마 이 사태가 날 것을 예상하고 인수의사를 타진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그동안 "피해자 복구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 아래 K-커머스 안에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온 위메프 역시 최근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류화현 대표는 머니투데이방송과의 통화를 통해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느낌이 든다"며 "K-커머스가 성공하기 위해선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현재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ARS 승인 이후, 몇몇 투자자들로부터 인수 제의가 오고 있으며 3자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티몬과 위메프가 독자 노선을 걷게 된 건 이번 ARS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회생법원은 당시 "채권단 수를 줄이는 게 가장 첫번째"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채권단 수를 줄이라는 건 'ARS 기간 동안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티몬과 위메프가 돈이 없다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티몬과 위메프가 독자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위메프는 현재 판매 미정산 대금을 3500억4000억원, 미정산 셀러 수를 6만명으로 추산 중입니다. 이 중 100만원 이하 셀러를 약 5만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 500억원(100만원x5만명)의 신규 자금이 들어온다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류 대표는 "500억원이 들어오면 78월 피해 예상 셀러 중에 7080%, 1000억원이면 약 95% 상환 가능하다"며 "나머지 금액(2500억3000억원)은 상위권 셀러인데 장기로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류 대표의 계획이 실행된다면 채권단 수는 확 줄어들 전망입니다. 티몬이 외부 투자자를 찾는 이유도 위메프와 같은 이유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규 자금을 조달해 소액 셀러들의 판매대금을 정산한 뒤, 상위권 셀러와는 협상을 통해 장기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기사전문보기] - [이슈체크] 티메프 ARS는 사실상 '불가능'…대안은 딱 하나 (바로가기)

아시아투데이

“구영배 사기·횡령 입증하려면 내부 문건·진술 나와야”

“구영배 사기·횡령 입증하려면 내부 문건·진술 나와야”

檢, 5일 3차 압수수색…재무본부장 휴대전화 확보재무위기 인지 규명 관건…경영진 '고의성' 부인할듯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열사 간 자금 흐름을 총괄한 재무본부장의 2년 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의 사기·배임죄를 밝힐 스모킹건이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내부 문건이나 진술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큐텐테크놀로지·티몬·위메프 사무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3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1일과 2일 큐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미정산 사태 관련 회계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세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이시준 큐텐 그룹 재무본부장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 본부장은 구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이 본부장의 구 대표 등 경영진과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티메프 미정산 사태' 발생한 경위와 재무상황 변동, 그룹 경영진이 이를 인지한 시점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중 구 대표를 소환할 방침이다.법조계에서는 모회사인 큐텐 그룹과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심각한 재무 위기를 언제부터 인식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당시 약정된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상대방을 속여 거래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반면 구 대표 등은 이번 사태가 플랫폼 사업 특성상 시장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 투자를 하다 발생한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피력하고 있다. 누적된 재무 위기 상황은 알고 있었지만 고의로 속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같은 논리를 타파하기 위해 다양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티몬과 위메프는 자본 잠식 상태로 내실 있는 기업이 아니었다. (재무 위기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면서도 "어느 순간에 인지했는지 보다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내부 보고 문건이나 내부자 진술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아시아투데이 - “구영배 사기·횡령 입증하려면 내부 문건·진술 나와야”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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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사기·횡령 입증하려면 내부 문건·진술 나와야”

“구영배 사기·횡령 입증하려면 내부 문건·진술 나와야”

檢, 5일 3차 압수수색…재무본부장 휴대전화 확보재무위기 인지 규명 관건…경영진 '고의성' 부인할듯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열사 간 자금 흐름을 총괄한 재무본부장의 2년 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의 사기·배임죄를 밝힐 스모킹건이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내부 문건이나 진술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큐텐테크놀로지·티몬·위메프 사무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3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1일과 2일 큐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미정산 사태 관련 회계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세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이시준 큐텐 그룹 재무본부장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 본부장은 구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이 본부장의 구 대표 등 경영진과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티메프 미정산 사태' 발생한 경위와 재무상황 변동, 그룹 경영진이 이를 인지한 시점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중 구 대표를 소환할 방침이다.법조계에서는 모회사인 큐텐 그룹과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심각한 재무 위기를 언제부터 인식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당시 약정된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상대방을 속여 거래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반면 구 대표 등은 이번 사태가 플랫폼 사업 특성상 시장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 투자를 하다 발생한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피력하고 있다. 누적된 재무 위기 상황은 알고 있었지만 고의로 속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같은 논리를 타파하기 위해 다양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티몬과 위메프는 자본 잠식 상태로 내실 있는 기업이 아니었다. (재무 위기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면서도 "어느 순간에 인지했는지 보다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내부 보고 문건이나 내부자 진술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아시아투데이 - “구영배 사기·횡령 입증하려면 내부 문건·진술 나와야” (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ㆍ건국대 로스쿨, ‘분쟁 해결’ 분야 전문성 강화 MOU

법무법인 대륜ㆍ건국대 로스쿨, ‘분쟁 해결’ 분야 전문성 강화 MOU

건국대 로스쿨, 특허소송·분쟁조정 전문 이론 공유하며 실무 경험 연계대륜, 학문연구 공유로 지식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그룹 전문성 강화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과 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지난 24일 건국대 법전원 교수회의실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정찬우 대표, 정상혁 변호사, 최인석 실장과 건국대 법전원의 김재윤 원장, 윤소현 교무부원장, 정한샘 학생부원장, 최윤철 교수, 김두한 행정실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과 건국대 법전원은 이번 MOU를 통해 ▲ 분쟁 해결 분야 전문성 강화, ▲ 법조계 인재 양성, ▲ 법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협력하면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건국대 법전원은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우승, KISA와 차세대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MOU 등으로 소송 및 분쟁 해결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갖췄고, 특히,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 능력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건설·부동산그룹을 포함한 23개 그룹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로 다양한 분야 소송 및 분쟁 해결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국내 법조계를 이끌 건국대 법전원 학생들에게 분쟁 해결 분야 등의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국대 법전원 학생들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인턴십 및 실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또 양측은 법률 관련 연구 성과와 학술 정보를 공유해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건국대 법전원은 분쟁 해결 분야 학문적 연구 등을 공유함으로써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더욱 신뢰성 높은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건국대 법전원 김재윤 원장은 “법률시장의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대륜의 도움을 통해 공동체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창의적 미래지향적 법률 전문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찬우 대표는 “대륜은 인재 양성을 통해 국내 법률 문화와 서비스 수준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법조 인재 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 각 지역의 법학전문대학원과 MOU를 체결하면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 법조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ㆍ건국대 로스쿨, ‘분쟁 해결’ 분야 전문성 강화 MOU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ㆍ건국대 로스쿨, ‘분쟁 해결’ 분야 전문성 강화 MOU

법무법인 대륜ㆍ건국대 로스쿨, ‘분쟁 해결’ 분야 전문성 강화 MOU

건국대 로스쿨, 특허소송·분쟁조정 전문 이론 공유하며 실무 경험 연계대륜, 학문연구 공유로 지식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그룹 전문성 강화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과 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지난 24일 건국대 법전원 교수회의실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정찬우 대표, 정상혁 변호사, 최인석 실장과 건국대 법전원의 김재윤 원장, 윤소현 교무부원장, 정한샘 학생부원장, 최윤철 교수, 김두한 행정실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과 건국대 법전원은 이번 MOU를 통해 ▲ 분쟁 해결 분야 전문성 강화, ▲ 법조계 인재 양성, ▲ 법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협력하면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건국대 법전원은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우승, KISA와 차세대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MOU 등으로 소송 및 분쟁 해결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갖췄고, 특히,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 능력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건설·부동산그룹을 포함한 23개 그룹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로 다양한 분야 소송 및 분쟁 해결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국내 법조계를 이끌 건국대 법전원 학생들에게 분쟁 해결 분야 등의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국대 법전원 학생들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인턴십 및 실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또 양측은 법률 관련 연구 성과와 학술 정보를 공유해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건국대 법전원은 분쟁 해결 분야 학문적 연구 등을 공유함으로써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더욱 신뢰성 높은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건국대 법전원 김재윤 원장은 “법률시장의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대륜의 도움을 통해 공동체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창의적 미래지향적 법률 전문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찬우 대표는 “대륜은 인재 양성을 통해 국내 법률 문화와 서비스 수준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법조 인재 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 각 지역의 법학전문대학원과 MOU를 체결하면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 법조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ㆍ건국대 로스쿨, ‘분쟁 해결’ 분야 전문성 강화 MOU (바로가기)

'미정산' 계열사 확산…"회생자격 없다" 큐텐 경영진 고소

'미정산' 계열사 확산…"회생자격 없다" 큐텐 경영진 고소

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큐텐의 다른 계열사로도 그 피해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대금 정산이 늦어지고 있는 건데, 모기업인 큐텐의 회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큐텐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도서 판매 사이트가 멈췄습니다.판매 대금을 못 받은 독점 입점사 교보문고가 거래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교보문고 관계자 : 티몬·위메프 사태 때문에 주시를 하고 있다가 어제 정산이 안 돼서 서비스 일시 중단을 했고. 그거는 이제 사태가 사태인지라 뭐 당연한 수순입니다.]인터파크 쇼핑에서도 롯데백화점과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입점업체들의 탈출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티메프 사태에 일부 PG사와 간편결제사가 인터파크 판매 대금을 묶어놔, 정상 운영되던 곳까지 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또 다른 계열사 AK몰도 마찬가지로, 사태가 장기화하며 판매업자들도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일례로 전자상가 점포들의 경우, 오프라인 고객이 거의 사라지다 보니 최저가 할인 판매를 내세운 이들 사이트와 활발히 거래를 해왔는데, 날벼락을 맞았습니다.[용산 전자상가 상인 : (티메프 대금 정산) 물리면 70일이에요. 지금 5월 거 이제 터졌지만, 6월, 7월 아직 남아 있어요. 어마어마할 겁니다.]법원이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따지기 시작한 가운데, 성난 판매자들은 피해자 양보가 필요한 기업회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큐텐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원형일 변호사/티메프 피해자 대리 : 큐텐 그룹 경영진들이 과연 기업회생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되는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는지, 수사당국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티몬과 위메프 측은 법원 감독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갚겠다는 건지 구체안은 없습니다.[구영배/큐텐 대표 : (판매대금 받은 것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회사에 자본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결국 자구노력은 믿기 어렵고, 사라진 판매 자금을 추적해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기사전문보기]SBS - '미정산' 계열사 확산…"회생자격 없다" 큐텐 경영진 고소 (바로가기)YTN - '티메프' 판매자도 형사 고소 참여...檢 '불법 흔적 ' 조준 (바로가기)MBC - '티메프'가 끝 아니다‥'해피머니' 사실상 정지 (바로가기)KBS - 인터파크커머스·AK몰까지…‘정산 지연’ 피해 확산 (바로가기)연합뉴스TV - '티메프' 사태 전방위 확산…판매대금 행방은 (바로가기)

'미정산' 계열사 확산…"회생자격 없다" 큐텐 경영진 고소

'미정산' 계열사 확산…"회생자격 없다" 큐텐 경영진 고소

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큐텐의 다른 계열사로도 그 피해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대금 정산이 늦어지고 있는 건데, 모기업인 큐텐의 회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큐텐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도서 판매 사이트가 멈췄습니다.판매 대금을 못 받은 독점 입점사 교보문고가 거래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교보문고 관계자 : 티몬·위메프 사태 때문에 주시를 하고 있다가 어제 정산이 안 돼서 서비스 일시 중단을 했고. 그거는 이제 사태가 사태인지라 뭐 당연한 수순입니다.]인터파크 쇼핑에서도 롯데백화점과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입점업체들의 탈출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티메프 사태에 일부 PG사와 간편결제사가 인터파크 판매 대금을 묶어놔, 정상 운영되던 곳까지 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또 다른 계열사 AK몰도 마찬가지로, 사태가 장기화하며 판매업자들도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일례로 전자상가 점포들의 경우, 오프라인 고객이 거의 사라지다 보니 최저가 할인 판매를 내세운 이들 사이트와 활발히 거래를 해왔는데, 날벼락을 맞았습니다.[용산 전자상가 상인 : (티메프 대금 정산) 물리면 70일이에요. 지금 5월 거 이제 터졌지만, 6월, 7월 아직 남아 있어요. 어마어마할 겁니다.]법원이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따지기 시작한 가운데, 성난 판매자들은 피해자 양보가 필요한 기업회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큐텐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원형일 변호사/티메프 피해자 대리 : 큐텐 그룹 경영진들이 과연 기업회생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되는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는지, 수사당국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티몬과 위메프 측은 법원 감독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갚겠다는 건지 구체안은 없습니다.[구영배/큐텐 대표 : (판매대금 받은 것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회사에 자본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결국 자구노력은 믿기 어렵고, 사라진 판매 자금을 추적해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기사전문보기]SBS - '미정산' 계열사 확산…"회생자격 없다" 큐텐 경영진 고소 (바로가기)YTN - '티메프' 판매자도 형사 고소 참여...檢 '불법 흔적 ' 조준 (바로가기)MBC - '티메프'가 끝 아니다‥'해피머니' 사실상 정지 (바로가기)KBS - 인터파크커머스·AK몰까지…‘정산 지연’ 피해 확산 (바로가기)연합뉴스TV - '티메프' 사태 전방위 확산…판매대금 행방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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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 셀러들, 구영배 검찰에 고소…사기·횡령·배임 혐의

티메프 피해 셀러들, 구영배 검찰에 고소…사기·횡령·배임 혐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찰청 앞에서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원형일,신종수 정상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티메프 사태TF 주도구영배·목주영·류광진·류화현 대표 고소"고객에 지급할 돈 유용…정산지연 발생""다수 피해자 양산…회생신청 자격 없어" 티몬·위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 피해 판매업자들이 모회사 큐텐 구영배 대표와 큐텐코리아를 형사 고소했다. 티메프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및 티메프 사태 태스크포스(TF)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구영배 큐텐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4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이날 원형일 기업법무그룹장은 “큐텐 그룹 대표들이 위시 등 이커머스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정산지연이 발생해 현재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날 구 대표는 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위시 인수에 사용된 자금 400억원에 대해 일시적으로 티몬과 위메프 동원해서 차입해, 한 달 내에 이것을 상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원 그룹장은 이 역시 배임 혐의가 적용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원 그룹장은 “큐텐 측이 기업회생을 신청 했는데 경영진이 회생 자격이 되는지, 다수 피해자 양산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 있지 않은지 의뢰인 대리해 고소장 접수하게 됐다”며 “수사기관의 정당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지난 28일 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는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대륜 측은 구영배 대표 등 책임자를 상대로 민사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 것이 가장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으로 보고 있다.원 그룹장은 “민사 소송의 경우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제기하기 쉽지 않을 거 같다”며 “회생 절차 내에서 피해자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헀다.전날 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법원은 오는 2일 티몬과 위메프 대표자 심문을 통해 회생개시 결정 여부에 대해 들여다볼 전망이다. 향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된다. 또 이해관계인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기사전문보기]이데일리 - 티메프 피해 셀러들, 구영배 검찰에 고소…사기·횡령·배임 혐의 (바로가기)조선비즈 - 티몬·위메프 판매상들, 큐텐코리아 사기·배임·횡령으로 고소 (바로가기)연합뉴스 - 티몬·위메프 경영진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 (바로가기)헤럴드경제 - “티메프 기업회생 자격 없어…도덕적 책임 져야” 입점업체 집단소송 (바로가기)아시아경제 - 티몬·위메프 셀러들, 구영배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 (바로가기)아이뉴스24 - 티메프' 판매자들 뿔났다…서울중앙지검에 구영배 대표 고소 (바로가기)뉴시스 - 티메프 판매자들, 구영배 등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 (바로가기)IT조선 - 티메프 판매자들, 큐텐코리아 고소…사기·배임·횡령 혐의 (바로가기)뉴스핌 - 티메프 미정산 사태' 큐텐 검찰에 형사 고소 (바로가기)KBS - 티몬·위메프 피해 셀러들, 구영배 등 사기·횡령·배임 혐의 고소 (바로가기)오피니언뉴스 - 티메프' 피해 입점업체들, 구영배 큐텐 대표 등 4인 고소 (바로가기)머니투데이 - 티메프 피해 셀러들, 구영배 등 검찰에 고소…사기·횡령·배임 혐의 (바로가기)아시아투데이 - 티몬·위메프 입점 판매 업체, 집단소송 개시 (바로가기)뉴스1 - 티메프 입점사, 구영배 등 경영진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고소 (바로가기)경향신문 - 티몬·위메프 판매자들, 구영배 등 경영진 형사 고소…사기·횡령·배임 혐의 (바로가기)데일리안 - 티메프' 판매자들, 검찰에 구영배 고소…횡령·배임·사기 혐의 (바로가기)CJB청주방송 - 티몬 위메프 판매상 '고소장' 제출...판매자 소송 첫 사례 (바로가기)TV조선 - 티몬·위메프 판매업체, 경영진 檢 고소…"회생 자격 있나" (바로가기)연합뉴스 - "티메프 사태에 횡령·배임·사기 의혹" 연일 고소·고발 (바로가기)파이낸셜뉴스 - 티메프' 판매자들도 검찰 고소...법조계 "사기, 횡령, 배임 적용 가능성" (바로가기)머니S - 구영배 형사 고소한 티메프 판매자들 "회생 이용 자격 없다" (바로가기)kbc광주방송 - 티메프 판매자들, 큐텐 형사 고소.."횡령·배임·사기 혐의" (바로가기)한국경제 - 티메프' 피해 셀러들 구영배 대표 등 고소…사기·횡령·배임혐의 (바로가기)전남일보 - 티메프 판매자들도 결국 소송전… 구영배 등 사기·횡령·배임 고소 (바로가기)세계비즈 - 티메프 판매자들, 구영배 등 고소…셀러 소송 첫 사례 (바로가기)서울경제 - 고소·고발 잇따라…‘티메프 사태’ 대대적 수사 들어가나 (바로가기)한스경제 - 티메프' 피해 소비자 이어 판매자도...구영배 큐텐 대표 등 고소 (바로가기)YTN - "티메프 사태로 피해"...판매자들도 고소장 제출 (바로가기)대전일보 -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셀러들, "우리 자금, 인수 자금 유용했나" (바로가기)OBS - "티메프, 횡령·배임"…판매자들 고소장 제출 (바로가기)세계비즈 - ‘우려가 현실로’…인터파크커머스·AK몰까지 정산 지연 (바로가기)컨슈머타임스 - 티메프 사태' 책임 묻는다…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 잇따라 (바로가기)중앙일보 - 구영배 “돈 없다”에 티메프 판매자들 검찰에 집단고소 나섰다 (바로가기)법률방송뉴스 - 티메프 판매자들, 구영배 등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 (바로가기)한국일보 - "판매자 줄 돈으로 인수자금 유용"... 줄잇는 티메프 고소장 (바로가기)로이슈 - 변호인단, "티메프 사태에 횡령·배임·사기 의혹" 연일 고소·고발 (바로가기)MBC - "티메프 사태에 횡령·배임·사기 의혹" 연일 고소·고발 (바로가기)뉴스트리코리아 - 티메프' 미정산 사태 직전 할인행사...현금 돌려막기 의도였나? (바로가기)OBS - 회생절차 밟는 티메프…피해자들, 집단 소송 (바로가기)연합뉴스TV - 티몬·위메프 피해 셀러들, 경영진에 잇단 고소 (바로가기)세계일보 - 티메프 판매자들, 큐텐 대표 등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금융위원장 “사태 신속히 수습” (바로가기)YTN - "티메프 사태로 피해"...판매자들도 고소장 제출 (바로가기)이투데이 - [사설] “국민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공분 키우는 티메프 (바로가기)머니S - 티메프 셀러 첫 형사 고소… "구영배, 횡령·배임·사기 혐의" (바로가기)시사저널 - 시한폭탄 터지고서야 '흔적' 찾았다는 정부…"재앙 키웠다" (바로가기)아시아투데이 - 검찰, ‘정산지연’ 티몬·위메프 동시다발 압수수색 (바로가기)마이데일리 - [티메프 사태] “민관, 집단 분쟁조정과 형사 고소로 피해자 구제 본격화” (바로가기)내일신문 - 검찰, 티몬·위메프 강제수사 착수 (바로가기)아시아투데이 - 회생? 파산? 갈림길 선 티메프…셀러, 피해구제 가능한가 (바로가기)아시아투데이 - 티메프 ‘환불’ 시작됐지만… 실제 지급까진 ‘산 넘어 산’ (바로가기)한겨레21 - 빨간불 켜졌는데 결국 터진 ‘티메프 사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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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 셀러들, 구영배 검찰에 고소…사기·횡령·배임 혐의

티메프 피해 셀러들, 구영배 검찰에 고소…사기·횡령·배임 혐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찰청 앞에서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원형일,신종수 정상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티메프 사태TF 주도구영배·목주영·류광진·류화현 대표 고소"고객에 지급할 돈 유용…정산지연 발생""다수 피해자 양산…회생신청 자격 없어" 티몬·위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 피해 판매업자들이 모회사 큐텐 구영배 대표와 큐텐코리아를 형사 고소했다. 티메프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및 티메프 사태 태스크포스(TF)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구영배 큐텐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4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이날 원형일 기업법무그룹장은 “큐텐 그룹 대표들이 위시 등 이커머스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정산지연이 발생해 현재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날 구 대표는 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위시 인수에 사용된 자금 400억원에 대해 일시적으로 티몬과 위메프 동원해서 차입해, 한 달 내에 이것을 상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원 그룹장은 이 역시 배임 혐의가 적용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원 그룹장은 “큐텐 측이 기업회생을 신청 했는데 경영진이 회생 자격이 되는지, 다수 피해자 양산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 있지 않은지 의뢰인 대리해 고소장 접수하게 됐다”며 “수사기관의 정당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지난 28일 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는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대륜 측은 구영배 대표 등 책임자를 상대로 민사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 것이 가장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으로 보고 있다.원 그룹장은 “민사 소송의 경우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제기하기 쉽지 않을 거 같다”며 “회생 절차 내에서 피해자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헀다.전날 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법원은 오는 2일 티몬과 위메프 대표자 심문을 통해 회생개시 결정 여부에 대해 들여다볼 전망이다. 향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된다. 또 이해관계인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기사전문보기]이데일리 - 티메프 피해 셀러들, 구영배 검찰에 고소…사기·횡령·배임 혐의 (바로가기)조선비즈 - 티몬·위메프 판매상들, 큐텐코리아 사기·배임·횡령으로 고소 (바로가기)연합뉴스 - 티몬·위메프 경영진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 (바로가기)헤럴드경제 - “티메프 기업회생 자격 없어…도덕적 책임 져야” 입점업체 집단소송 (바로가기)아시아경제 - 티몬·위메프 셀러들, 구영배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 (바로가기)아이뉴스24 - 티메프' 판매자들 뿔났다…서울중앙지검에 구영배 대표 고소 (바로가기)뉴시스 - 티메프 판매자들, 구영배 등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 (바로가기)IT조선 - 티메프 판매자들, 큐텐코리아 고소…사기·배임·횡령 혐의 (바로가기)뉴스핌 - 티메프 미정산 사태' 큐텐 검찰에 형사 고소 (바로가기)KBS - 티몬·위메프 피해 셀러들, 구영배 등 사기·횡령·배임 혐의 고소 (바로가기)오피니언뉴스 - 티메프' 피해 입점업체들, 구영배 큐텐 대표 등 4인 고소 (바로가기)머니투데이 - 티메프 피해 셀러들, 구영배 등 검찰에 고소…사기·횡령·배임 혐의 (바로가기)아시아투데이 - 티몬·위메프 입점 판매 업체, 집단소송 개시 (바로가기)뉴스1 - 티메프 입점사, 구영배 등 경영진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고소 (바로가기)경향신문 - 티몬·위메프 판매자들, 구영배 등 경영진 형사 고소…사기·횡령·배임 혐의 (바로가기)데일리안 - 티메프' 판매자들, 검찰에 구영배 고소…횡령·배임·사기 혐의 (바로가기)CJB청주방송 - 티몬 위메프 판매상 '고소장' 제출...판매자 소송 첫 사례 (바로가기)TV조선 - 티몬·위메프 판매업체, 경영진 檢 고소…"회생 자격 있나" (바로가기)연합뉴스 - "티메프 사태에 횡령·배임·사기 의혹" 연일 고소·고발 (바로가기)파이낸셜뉴스 - 티메프' 판매자들도 검찰 고소...법조계 "사기, 횡령, 배임 적용 가능성" (바로가기)머니S - 구영배 형사 고소한 티메프 판매자들 "회생 이용 자격 없다" (바로가기)kbc광주방송 - 티메프 판매자들, 큐텐 형사 고소.."횡령·배임·사기 혐의" (바로가기)한국경제 - 티메프' 피해 셀러들 구영배 대표 등 고소…사기·횡령·배임혐의 (바로가기)전남일보 - 티메프 판매자들도 결국 소송전… 구영배 등 사기·횡령·배임 고소 (바로가기)세계비즈 - 티메프 판매자들, 구영배 등 고소…셀러 소송 첫 사례 (바로가기)서울경제 - 고소·고발 잇따라…‘티메프 사태’ 대대적 수사 들어가나 (바로가기)한스경제 - 티메프' 피해 소비자 이어 판매자도...구영배 큐텐 대표 등 고소 (바로가기)YTN - "티메프 사태로 피해"...판매자들도 고소장 제출 (바로가기)대전일보 -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셀러들, "우리 자금, 인수 자금 유용했나" (바로가기)OBS - "티메프, 횡령·배임"…판매자들 고소장 제출 (바로가기)세계비즈 - ‘우려가 현실로’…인터파크커머스·AK몰까지 정산 지연 (바로가기)컨슈머타임스 - 티메프 사태' 책임 묻는다…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 잇따라 (바로가기)중앙일보 - 구영배 “돈 없다”에 티메프 판매자들 검찰에 집단고소 나섰다 (바로가기)법률방송뉴스 - 티메프 판매자들, 구영배 등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 (바로가기)한국일보 - "판매자 줄 돈으로 인수자금 유용"... 줄잇는 티메프 고소장 (바로가기)로이슈 - 변호인단, "티메프 사태에 횡령·배임·사기 의혹" 연일 고소·고발 (바로가기)MBC - "티메프 사태에 횡령·배임·사기 의혹" 연일 고소·고발 (바로가기)뉴스트리코리아 - 티메프' 미정산 사태 직전 할인행사...현금 돌려막기 의도였나? (바로가기)OBS - 회생절차 밟는 티메프…피해자들, 집단 소송 (바로가기)연합뉴스TV - 티몬·위메프 피해 셀러들, 경영진에 잇단 고소 (바로가기)세계일보 - 티메프 판매자들, 큐텐 대표 등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금융위원장 “사태 신속히 수습” (바로가기)YTN - "티메프 사태로 피해"...판매자들도 고소장 제출 (바로가기)이투데이 - [사설] “국민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공분 키우는 티메프 (바로가기)머니S - 티메프 셀러 첫 형사 고소… "구영배, 횡령·배임·사기 혐의" (바로가기)시사저널 - 시한폭탄 터지고서야 '흔적' 찾았다는 정부…"재앙 키웠다" (바로가기)아시아투데이 - 검찰, ‘정산지연’ 티몬·위메프 동시다발 압수수색 (바로가기)마이데일리 - [티메프 사태] “민관, 집단 분쟁조정과 형사 고소로 피해자 구제 본격화” (바로가기)내일신문 - 검찰, 티몬·위메프 강제수사 착수 (바로가기)아시아투데이 - 회생? 파산? 갈림길 선 티메프…셀러, 피해구제 가능한가 (바로가기)아시아투데이 - 티메프 ‘환불’ 시작됐지만… 실제 지급까진 ‘산 넘어 산’ (바로가기)한겨레21 - 빨간불 켜졌는데 결국 터진 ‘티메프 사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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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명석 부장검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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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 기간 마약·조폭 범죄 다룬 강력부 근무마약대응그룹장으로 부임…마약 및 강력범죄 분야 경쟁력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부장검사 출신 김명석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김 변호사는 지난 2001년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의정부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부부장검사로 재직했다.특히 2022년 10월 공수처 수사1부장으로 활약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인권수사정책관을 맡기도 했다. 사의를 표명한 김 변호사는 사표 수리 이후 법무법인 대륜에 합류했다.그는 약 16년간 검찰에 재직하며 마약·조폭 등 강력범죄는 물론 뇌물·횡령 수사, 은닉 범죄수익 환수 등 인지수사로 전문성을 발휘해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통'으로 손꼽혔다.또한, 마약분야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고, 대통령 표창, 검찰총장 표창,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으며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법무법인 대륜은 김 변호사를 마약대응그룹장으로 임명하고, 김 변호사의 총괄 아래 마약대응그룹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성을 더한다는 계획이다.김 변호사는 "대륜 마약대응그룹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기쁜 마음"이라며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최적의 법률 결과를 안겨드리겠다"라고 밝혔다.대륜의 김국일 대표는 "강력범죄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김 변호사의 영입으로 대륜의 마약대응그룹은 역량이 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륜은 계속해서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영입해 고객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국내 최다 사무소를 보유한 로펌으로 '고객 중심 경영' 기조 아래 365일 24시간 상담접수 등 상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률신문 -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바로가기)조세일보 - 공수처 김명석 부장검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바로가기)TV조선 - 공수처 출신 김명석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마약 사건 역량 강화" (바로가기)뉴스1 - '강력통' 김명석 前 공수처 부장검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바로가기)리걸타임즈 - [로펌 iN] 법무법인 대륜,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 영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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