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과거처럼 조잡한 문자나 어눌한 말투로는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일 수 없다. 실제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는 ‘수거책’, ‘전달책’, ‘계좌 및 유심 제공자’ 등의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이거나 가정주부다. 이들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등록한 뒤 온라인으로 제안받은 근무 조건에 따라 채용된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업무를 하지만, 이후 ‘타 부서 업무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물품 전달을 맡게 된다. 또한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특정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명목으로 접촉하는 방식도 활용되는 등 수법은 점점 더 다양하고 치밀해지는 추세다.문제는 이처럼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던 이들조차 결과적으로는 피의자 및 피고인 신분이 돼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이다. ‘타 부서 업무지원’으로 전달한 물품이 피해금이 든 봉투였고, 본인이 제공한 계좌가 피해자들의 돈을 수취하는 데 이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수사기관은 공범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실제 범행을 기획하고 조종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구조상 수사망에 쉽게 걸리지 않는다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은 매우 엄격하다. 최근 경향에 따르면, 피의자 및 피고인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행위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회 전반에 걸쳐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고와 홍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계좌 이체 및 현금 수거 행위 자체가 다소 비정상적인 구조를 띤다는 점에서 ‘적어도 의심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러나 이러한 일률적인 판단이 과연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외형상 정상적인 절차로 보이는 경우까지 ‘인지 가능성’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가. 실질적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 신분이 된 이들에 대해서는 개별 사정과 경위, 기망의 수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사전문보기] [전문가기고] 보이스피싱, 가해자와 피해자 경계…책임주의 원칙 고려해야 (바로가기)

수년 간 회사에 근무하며 알게 된 거래처 정보를 아내 명의 회사로 빼돌린 혐의로 송치된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B사에서 총괄관리 업무를 맡아 수많은 계약에 참여해왔다. 당시 A씨는 회사를 대표해 대외활동을 하며 여러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B사 측은 A씨가 업무 중 알게 된 거래처 정보 등을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법인에 빼돌려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배우자의 회사가 업무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미리 B사 측에 고지했고 두 회사의 사업 내용 역시 겹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경찰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B사 재직 당시 참여한 프로젝트, 계약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상배임 등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경찰은 "B사의 사업 구조와 수익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A씨가 B사의 주요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A씨가 B사의 사업 진행을 위해 배우자 명의 회사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윤정현 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된다"고 말했다.이어 "B사의 사업 구조 및 내용,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관련 업체로부터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B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나 A씨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없다"면서 "A씨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회사 거래처 정보 빼돌렸다는데… '혐의 직원' 불송치 이유는 (바로가기)

연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대출받고 카드를 사용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달 24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연인 관계이던 B씨의 휴대전화로 81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등 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자신이 잠든 사이에 A씨가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이 발각된 후 변제를 요구하자 B씨가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B씨의 동의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카드 알림 서비스를 임의로 해지해 B씨에게 대출 관련 문자가 전송되지 않도록 했고, B씨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에도 다시 비밀번호를 재등록해 반복해서 대출받은 것으로 판단했다.A씨의 카드 무단사용과 대출 때문에 B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행독촉, 압류, 추심, 경매 통보를 받고 소송을 당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를 갚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B씨를 대리한 전현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범행을 눈치채고 변제를 요구하는 B씨에게 A씨는 ‘돈을 갚겠다’면서 안심시켰지만, 이후에 대출 금액이 오히려 늘어 있었다. B씨가 인증번호나 결제내역이 담긴 문자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A씨가 수신거부 설정을 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잠든 연인 휴대전화로 카드 결제·대출한 남성 징역 3년 (바로가기)

직무상 의무위반·경영진 배임 행위 적극 가담 주장에…“지시 따랐을 뿐”- 재판부 “배임에 적극 관여했다 볼 수 없어…해고는 과도한 징계”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해고된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달 10일 50대 남성 A씨가 운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3년 B사로부터 직무상 의무 위반과 배임 가담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당시 경영진들은 계열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계약을 추진했는데, A씨가 적절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이들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복종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에서다.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요청했으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재차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측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전임 경영진과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통보받고 지시를 따랐을 뿐,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에 배임 행위임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실무를 총괄하는 원고가 대여의 위험성이나 채권 담보, 회수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경영진의 결정을 따른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아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재심판정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사측은 징계 사유로 원고가 전임 임원들의 배임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원고가 탈법적인 수단을 고안하거나 직접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징계 사유는 배임행위의 적극 가담 부분을 제외하고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한정되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해고는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라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기은 변호사는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는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며 “당시 A씨가 경영진의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지위상 명령에 반하는 업무 처리의 어려움이 받아들여져 지나친 징계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부당한 지시 따라 해고된 직원…法 “부당 해고 인정” (바로가기)

국내 최초 음성인식 전용 SoC 독자 개발···정보보호, AI 공급 등 협업대륜 “기술과 사람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만들 것” 법무법인 대륜이 AI 기반 음성인식 기술 솔루션 기업 ‘㈜엘마인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률 리스크 대응과 기술사업화 자문 강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고 5일 밝혔다.지난달 29일 법무법인 대륜 서울용산 분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대륜 김국일 대표, 정일우 변호사와 엘마인즈 양권석 대표이사, 박경민 이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엘마인즈는 국내 최초 음성인식 전용 SoC 독자개발에 성공한 AI 기술 기반 음성인식 비즈니스 솔루션 기업이다. 비명 인식 온디바이스 AI솔루션 ‘캐치24’는 공중화장실, 산책로, 산업 현장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으며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효성 등 다양한 기업이 채택하고 있다.엘마인즈는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의 스마트 안전장비 제품으로 선정됐고, ‘2025년 장영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일본 레스타홀딩스와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리스크 사전 진단 및 정보보호 등 맞춤형 자문, △기술사업화·라이선싱 등 법률검토 및 계약 지원, △알고리즘 윤리·플랫폼 법제 대응 공동 연구, △공공기관 대상 AI 솔루션 공급 과정의 법률 지원, △각종 공동 세미나, 워크숍, 산업계 대상 캠페인 추진, △글로벌 진출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엘마인즈 양권석 대표는 “엘마인즈는 신뢰도 높은 기술과 제품개발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책임있는 데이터 활용과 윤리적 AI 구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대륜과의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신뢰받는 기술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 대표는 “AI 기술을 통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컴플라이언스 대응과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엘마인즈의 혁신적 기술력에 대륜의 법적 안전망을 더해 기술과 사람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엘마인즈와 MOU···AI로 중대재해 막는다 (바로가기)

사업자대출 안 알려 피해 끼친 혐의檢 “대출 여부, 거래 핵심사항 아냐” 카페 양도 과정에서 기존 대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달 7일 사기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2022년 10월 고소인 B 씨에게 카페를 양도하면서 카페 명의로 받아둔 6000만 원 상당 사업자 대출을 고의로 숨긴 혐의를 받았다.B 씨는 배달 앱의 기존 리뷰 등을 승계받기 위해 A 씨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그대로 이전받는 방식으로 카페를 인수했다. 이후 B 씨는 신규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A 씨의 사업자 번호로 이미 대출이 실행돼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기존 대출의 완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소장을 제출했다.A 씨는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대출을 받긴 했지만 B 씨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해당 대출은 카페 내부 인테리어와 운영 자금 등 목적으로 B 씨에게 인수하기 이전부터 실행했다”며 “계약 당시 사업자 명의로 추가 대출은 어렵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고 해명했다.검찰은 A 씨의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고소인이 계약 이후 약 2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다 대출을 알아본 점으로 미뤄, 양도 계약 당시 대출 여부가 거래의 핵심적인 사항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의자 역시 대출을 모두 변제했기 때문에 고소인을 의도적으로 기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권지혜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며 “해당 대출은 A 씨의 개인 채무였기 때문에 고지 의무가 없었는데도, A 씨가 B 씨에게 이를 고지했다는 사실과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6000만 원 대출 숨기고 카페 넘긴 사장…檢 “양수인 피해 없다” (바로가기)

4억 원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스타트업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제조업체 등 2곳으로부터 자재 및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습니다.A씨가 이들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가액은 모두 4억 5,000만 원에 달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르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제조업체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을 때 소유권만 이전받고 실제 재화는 업체 창고에 두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오해를 받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그러면서 "대금 지급 과정에서 현금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던 건, 업체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탕감하는 식으로 거래가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검찰은 업체들의 진술이 A씨의 진술과 부합하고, 관련 계약서도 존재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으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검찰은 "A씨가 업체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정인호 변호사는 "A씨는 제조업체와 계약 이후 자재를 현실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소유권 이전, 점유 유지)의 방식으로 인도받았다"며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A씨와 업체 대표 사이의 채권·채무의 상계 합의가 완료된 사안이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다른 업체의 경우 당시 A씨가 거래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 돼 차용증을 작성하고 재화를 공급받았다. 다만, 이 역시 서로 협의를 한 부분이었고, 일부 변제가 된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에게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야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고우리(wego@ikbc.co.kr) [기사전문보기] 4억 원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혐의 스타트업 대표 '무혐의'...왜? (바로가기)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필자의 지인이 최근 전화가 왔다. 지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지난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협의이혼 후 3~4달간 미성년 딸의 양육비를 보내오다가 수개월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필자가 담당하는 수건의 양육비 미지급 사건이 놀랍게도 필자와 가까운 지인에게도 발생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여가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중 7명(71.3%)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부모는 자신의 생활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단연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닐까 한다.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일방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할지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 하면서 2명의 자녀를 홀로 키우는 워킹맘 A씨는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자녀 1명당 월 7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전 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지도 않고 지급하는 경우에도 20만원 정도의 소액을 지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작성 및 교부받은 양육비 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없이 전 남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전 남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에 제63조의2 및 제64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치처분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감치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구금이 가능한 제재다.또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의3 내지 제21조의5에 따라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명단공개 등의 간접적인 제재도 가능하다다만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이 매우 강력한 이행확보 수단임에 틀림없으나 상대방이 위장전입 등으로 소송서류 송달을 방해할 경우, 심문이 열리기 어려워 재판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인용된 후에도 거주지를 옮길 경우 집행 또한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양육비 문제는 수년동안 끝이 나지 않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급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실제 양육비를 받기까지 감정적으로 지쳐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한 제재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이러한 문제로 2021년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불이행자에 대하여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2025년 7월1일부터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연속 3회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어 시행 첫날에만 약 500건의 신청이 몰렸다고 한다.양육비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결국 양육 부모가 바라는 것은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나 상대방에 대한 감치, 형벌이 아니라, 당장 자녀양육에 필요한 돈이 수중에 입금 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요즘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넘어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자녀와 천륜으로 맺어진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다.최근들어 필자를 포함한 3남매를 키우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제대로 된 물건 하나 사지 못하시던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많이 느낀다. 자녀 또한 언젠가는 그러한 부모의 사랑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월요칼럼]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바로가기)

학교폭력 사안 사실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훈계하자 정서 학대했다며 신고···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검찰 “교사로서 학폭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 위해 불가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지도 과정에서 욕설 등 학대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40대 교사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1월 학교폭력 사안 관련 조사를 하던 중 학폭 가해 의심 학생에게 “야 이 새끼야” 등 욕설을 해 아동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가해 학생 부모 측은 지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A씨를 형사 고소했다. 학생은 당시 A씨의 언행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주장에 대해 A씨는 훈육일 뿐 학대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는 “학폭이라는 중대한 사안과 관련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지도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학대로 볼만한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가 교사로서 학폭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서다.검찰은 “A씨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었고, 이 과정은 다소 엄중한 분위기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했다.”면서, “진행 도중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점을 볼 때 A씨에게는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이 사건에서 피의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은성 변호사는 “A씨는 학년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폭력 발생 시 학생들을 상대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공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실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폭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은성 변호사는 “A씨는 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것이다”라면서, “이는 교육상 필요와 동시에 학교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학폭 지도 중 아동학대 고소 당한 교사···검찰 ‘무혐의’ 처분 (바로가기) 한국법률일보 - 학폭 지도 중 “야 이 새끼야”로 아동학대 고소 당한 교사···검찰 불기소 처분 (바로가기)

돌담 사이에 둔 두 토지…1심 "담장 옮기도록 요청 안 해…경계 관한 다툼 없어"2심 "지적재조사 이후라도 의견 충돌 발생했다면 다툼 있는 경우로 봐야" 지적재조사 통보 후라도 경계에 관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면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6일 70대 여성 A씨가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재결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는 전남 고흥군 소재 한 마을의 토지 소유주입니다.인접한 B씨의 땅과는 돌담을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A씨는 그동안 돌담 너머 공간에 TV 수신장치를 설치하는 등 일상적으로 토지를 관리 및 점유해 왔는데, 지적도 상으로는 이 공간이 A씨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지난 2021년 고흥군이 A씨에게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보내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군은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에 따라 돌담을 현실경계로 삼아 경계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A씨에게 통보했습니다.이 경우, A씨가 오래 사용하던 돌담 너머 공간이 B씨 소유로 넘어갑니다.이에 A씨는 군에 두 땅의 경계를 기존대로 유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군 경계결정위원회는 A씨의 의견을 수용했지만, B씨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위원회는 기각 처분을 내렸으나 B씨는 재차 행정심판을 냈고, 이후 전라남도 행정심판 위원회는 군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습니다.A씨는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해당 조항은 '지상경계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측량기록을 기준으로 경계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A씨는 지적재조사 측량 이전부터 해당 공간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양 토지주 사이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1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원고는 지적재조사 사업 이전까지 B씨에게 담장을 경계 밖으로 옮기도록 요청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측량 조사를 마친 후에야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따라서 경계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적재조사 이전에 B씨가 해당 공간을 사용하지 않아 서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없었지만, 경계 조정 통보 이후 원고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지적재조사 이후라 하더라도 경계에 대한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면 이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A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고영경 변호사는 "토지 소유자들이 서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토지 사용 승낙에 따라 토지를 이용했다면, 장기간 분쟁이 없었다 하더라도 합의 또는 소유권 포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 경계에 대해 다툼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구조물과 무관하게 A씨가 담장 너머 시설까지 점유하고 관리했다는 점을 들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강조해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현실경계' 지적재조사 2심서 뒤집혀…"다툼 있는 경우로 봐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