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대륜 김인원 변호사 사건 인터뷰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치열했던 후보자들의 유세와 지지자들의 응원 열기도 일단락됐다. 많은 이들이 투표 종료와 함께 모든 선거운동과 법적 규제도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실무상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과 수사는 오히려 선거 직후부터 본격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제 다 끝났다’며 긴장을 풀었다가 당선무효나 형사처벌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는 사례도 반복된다.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디지털 플랫폼이 선거운동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일반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법적 경계를 오인해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평범한 유권자가 지지 후보의 승리를 축하하는 과정에서, 혹은 후보자가 사후 인사를 전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 김인원 변호사를 만나 선거 전후를 관통하는 핵심 법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들어봤다.Q1. (선거 전후 온라인 활동) 선거 기간 중 AI이나 SNS를 통한 홍보가 치열했다. 일반 유권자가 지지 후보를 위해 온라인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응원할 때, 선거 전후를 불문하고 가장 조심해야 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 조작 콘텐츠 유포가 금지됐고, 선거 이후에도 온라인상 허위정보 유포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지지 표현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 후보를 깎아내릴 목적으로 조작된 이미지·영상·음성을 유포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산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다.Q2. 투표 당일 밤 개표 방송을 보며 당선이 유력해진 후보의 지지자들이 SNS나 메신저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 시점부터 특히 주의해야 할 선거법상 리스크가 있는가?▲ 단순한 축하 메시지나 개인적 의사 표현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대한 사후 답례나 보상의 성격이 결합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후보자나 관계자가 지지자들에게 모바일 상품권이나 식사 제공 등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반대로 지지자들이 후보자 측에 고가의 선물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한 조직적·대량 방식의 답례 행위는 선관위가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영역이다.Q3. 투표가 끝나고 당락이 결정되면 후보자들이 거리로 나와 감사 인사나 낙선 인사를 전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 공직선거법 제120조(선거일후 답례금지)는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답례 행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다. 단순한 인사 자체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나 술자리를 제공하거나 주민들을 상대로 축하회·위로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는 기부행위 또는 사후 선거운동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차량·확성장치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에 준하는 방식으로 조직적 인사를 진행할 경우 위법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수사에서는 행위의 규모, 대가성, 조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Q4.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지지자들끼리 모여 당선을 축하하거나 낙선을 위로하는 모임을 갖는 경우가 있다. 유권자들끼리의 자발적 모임도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일반적인 친목 성격의 사적 모임까지 곧바로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특정 후보자와의 연계성, 비용 부담 구조, 조직 동원 여부 등에 따라 선거법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인물이 모임 비용 전액을 부담하거나, 후보자 측과의 자금 연계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 제한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순수한 의미의 사적 모임인지, 아니면 선거와 관련된 조직 활동인지 여부다.Q5. 만약 선거 전후로 자신도 모르게 선거법 규정을 위반해 선관위 단속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요구를 받게 됐다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대응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대개 6개월 전후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당황해서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단체 대화방을 폐쇄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정황으로 해석돼 오히려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우선 당시 상황과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대화 내용, 게시 경위, 캡처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선거법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요소가 함께 얽혀 있는 만큼, 초기 조사 단계부터 선거법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선거 끝났으니 괜찮다?”···당락 결정 후 몰아치는 ‘선거법 지뢰밭’ 대응법 (바로가기)

2010년 군 경연대회서 받은 공포탄 유출 혐의로 기소재판부 “건네받은 봉지 색상도 엇갈려 신빙성 없다” 10여년 전 육군 행사에서 지급된 공포탄을 빼돌려 타인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예비역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공항에서 공포탄 소지로 적발된 이들이 처벌을 피하고자 벌인 이른바 ‘폭탄 돌리기’식 책임 전가에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3지역군사법원은 최근 군용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0년 육군 경연대회에 참여했다가 지급받은 공포탄과 탄피를 반납하지 않고 부대 밖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지인에게 기념품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에 대한 수사는 14년이 지난 2024년 서바이벌 용품점을 운영하는 B씨가 인천공항에서 공포탄을 소지하다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B씨는 공포탄의 출처를 추궁받자 “지인 C씨에게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C씨는 “해당 공포탄은 14년 전 군 부사관 동기인 A씨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것을 최근 B씨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했고, 군 검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군 검찰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군 복무 당시 탄약창 검사반장으로 근무해 탄약 관리의 엄격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전역 후에도 군납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B씨와 C씨의 진술은 자신들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책임 회피에 불과하며, 14년 전 일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항에서 적발된 공포탄의 로트번호(Batch Number)는 당시 여러 대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번호로, 이것만으로는 A씨가 유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지인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C씨가 14년 전 A씨로부터 받은 봉지 내용물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이를 B씨에게 그대로 넘겨주었다는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C씨는 B씨에게 검은색 비닐봉지를 주었다고 한 반면 B씨는 투명한 비닐팩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전달된 봉지의 색상이나 형태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서인호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피하려는 제3자의 책임 회피성 진술만으로 예비역 중사 출신인 의뢰인을 무리하게 기소한 사례”라며 “증거물의 동일성을 부정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법리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인천공항서 시작된 14년 전 공포탄 ‘폭탄 돌리기’…30대 예비역 무죄 (바로가기)

전 연인, 유리한 대화만 짜깁기해 고소…누락 메시지 복원해 방어 전 연인을 폭행하고 강제로 각서를 쓰게 만들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40대가 지워진 문자메시지를 복원하면서 억울함을 풀었다. 대화의 전체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조사받던 A씨에 대해 지난 4월 2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이다.A씨는 2023년 운전 중이던 전 연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돈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공정증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정당하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며 일부 대화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르게 편집돼 제출됐다고 주장했다.경찰은 고소인의 주장 외에 운전자폭행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운전 중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앞을 제대로 보지 않자 사고를 막기 위해 순간적으로 핸들을 잡았다는 진술도 인정됐다. 강요 혐의 역시 고소인이 숨겼던 다른 메시지에서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돈을 정산하고 합의를 논의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이태승 변호사는 "연인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걸어 고소한 사건이었다"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 누락된 내용을 복원해 실제 대화 흐름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상대방 진술과 반대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모든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악마의 편집"에 당할 뻔…'전 연인 폭행' 누명, 대화록 복원이 살렸다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손계준 변호사 산업 현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동반 성장을 도모하곤 한다. 그러나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매출의 상당 부분을 특정 대기업에 의존하는 소규모 협력업체의 경우, 원청사의 무리한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불공정거래 유형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존립 자체를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있는데, 바로 일감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부당한 거래거절’이다.부당한 거래거절은 오랜 기간 거래해 온 협력업체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발주를 대폭 줄여 사실상 사업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대기업들은 보통 일방적인 계약 해지보다는 경영 효율화, 내부 정책 변경, 물량 분산 등의 명목을 내세워 서서히 일감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취하곤 한다. 이때 협력업체가 생존의 위협을 느껴 항의하면, 대기업은 거래 상대방과 물량을 결정하는 것이 기업의 경영상 자유이자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 주장하며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하지만 시장 논리나 계약의 자유라는 명분이 모든 횡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과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대체 거래처를 찾기 힘든 상대방의 거래 기회를 박탈하고 경영 기반을 흔드는 것을 명백한 위법으로 보고 있다. 납품업체의 중대한 과실이나 품질 불량, 지속적인 납기 지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거래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엄격하게 규제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실제로 필자는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삭감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한 업체를 대리한 사례가 있다. 포장 및 물류 분야의 소규모 회사인 A사는 대기업 B사와 20년 이상 전속으로 거래해 왔다. 하지만 어느 날 B사는 효율화를 명목으로 일감을 줄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갑자기 물량을 폭증시켜 놓고 납기를 맞추지 못한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부당한 압박을 이어갔다. 결국 A사는 물량이 절반 이하로 급감했고 당장 폐업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에 내몰렸다.이는 단순한 물량 감소를 넘어, 합리적 사유 없는 거래 축소라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명확히 충족하는 사안이었다. 필자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고, 강력한 제재를 우려한 B사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다. 결과적으로 A사는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성공적으로 되찾을 수 있었다.이처럼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조치로 인해 경영난에 처했다면 무작정 인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분쟁의 핵심은 객관적인 입증에 있으므로, 평소 원청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내용, 회의록, 발주서 등의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두로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 기록을 남겨두는 지혜도 필요하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산업 특성에 대한 이해와 복잡한 법리 해석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다.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회사의 정당한 권익을 적극적으로 지켜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경영 효율화’ 핑계로 일감 뚝···중소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당 거래거절 (바로가기)

-김광덕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한 항공사에서 객실 승무원 노동조합이 사측 관계자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조 이력자의 승진 배제를 시사하는 실무자 통화 녹취록이 발단이 됐다. 사측은 '개인 간의 사담'이라 항변하고 있으나, 위법 여부는 법률적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장에서 무심코 던진 농담이나 개인적 견해 표명조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다. 현행 노조법은 이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노조 가입 등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취급 △특정 노조 가입·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고용(비열계약)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과 운영비 원조 등이다.기업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논란이 되는 것은 단연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이다. 예컨대 합리적 이유 없이 노조원의 근무 평정을 낮게 주거나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행위는 대표적인 불이익 취급이다. 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특정 노조를 차별하는 행위(공정대표의무 위반) 역시 모두 부당노동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러한 위반에 따른 제재는 결코 가볍지 않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물론, 확정된 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구제명령과 별개로 부당노동행위에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다.특히 대법원 판례(2023두41864)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행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인사고과나 승격 누락 등으로 인한 임금 차별 등 불이익이 계속될 경우 이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보아 구제신청 기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과거 인사 조치라도 그 영향력이 현재까지 지속된다면 언제든 법적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부당노동행위는 면담 내용, 이메일, 사내 공지문 등 흩어진 조각들이 모여 사용자의 '의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즉 '스모킹 건'이 된다. 따라서 기업은 즉시 작동 가능한 구체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리자 대상 언행 매뉴얼을 수립해 무심코 던진 발언이 법적 위기로 번지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하며, 인사 및 징계 기준을 철저히 객관화하고 문서화해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을 입증할 지표를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노사 갈등 소지가 큰 결정은 반드시 노동 전문 법조인의 사전 검토를 거쳐 사법위기를 선제적으로 걸러내는 의사결정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노조 가입 시 승진 배제"…사적 발언, 부당노동행위의 법적 쟁점은? (바로가기)

음주운전 단속 기준 0.03% 근소 초과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재판부 “운전 당시 처벌수치 초과 단정 못 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 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운전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2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가 최근 무죄를 선고 받았다.A씨는 지난해 부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100여 미터가량 운전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그러나 A씨는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최하한 수치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했기 때문에 실제 운전대를 잡았던 시점에도 이 수치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또한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보고서에 자신의 언행 상태가 ‘양호’로 기록된 점을 들며 외관상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운전을 종료한 시점부터 음주측정기로 호흡 측정을 한 시점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어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이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004% 이상 상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성준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 운전 종료 시점과 실제 측정 시점 사이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법리적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음주 종료 시간과 단속 시점 사이의 간격 등을 토대로 실제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에는 처벌 하한선을 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무죄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박 변호사는 “단속 여부를 떠나서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을 생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음주운전 적발 60대 무죄 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감안”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지역 건축 발전 및 건축사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5월 15일 대륜 제주분사무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고승석·박용두·최광현 변호사와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김종찬·장미량 부회장, 박용호 지역회장, 좌경웅 감사, 진영권 사무처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1965년 제주도지부 창립발기인 총회를 시작으로 설립된 지역 대표 건축사 단체다. 제주도를 거점으로 설계와 감리, 인허가, 도시계획 등 건축 전반에서 활동하며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사 권익 증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축 관련 법률 자문 및 분쟁 대응 지원 ▲건축 실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예방 ▲건축 분야 법·제도 정보 교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사업 추진 ▲건축사 대상 법률 교육 및 자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특히 대륜은 건축사들이 실무 과정에서 마주하는 계약, 공사대금, 하자, 인허가, 행정규제 등 다각적인 법률 이슈에 대한 전문 자문을 제공하고, 건축 분야의 법률 대응 체계 구축과 법무 가이드 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김종찬 부회장은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이 확장됨에 따라 실무에서의 선제적인 법률 검토와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번 협약이 회원들의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고,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건축은 도시와 지역의 미래 가치를 설계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라며 “제주 지역 건축사들이 겪는 다양한 법률상 고충에 대해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륜의 크로스보더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건축 교류와 해외 진출 과정에서도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륜은 전국 분사무소를 기반으로 기업·기관·협회·전문직 단체와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건설·부동산·건축을 비롯한 주요 산업 분야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기사전문보기] 대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MOU…지역 건축 발전 및 건축사 법률지원 협력 (바로가기)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40대 운전자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해 면허를 회복했다.첫 적발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점인 0.030%였는데, 측정이 운전 종료 후 10여 분이 지나 이뤄졌고, 이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실제 운전 때는 기준을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 4월 15일 A씨가 경남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3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였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점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후 그는 2024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48%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이에 경찰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0.030% 이상 0.080% 미만)여도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운전을 종료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 음주 측정이 이뤄졌는데,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여서 운전 중일 때는 0.030%에 못 미쳤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게 1회이므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를 종료하고 30분~90분 사이에 최고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음주 종료 시점으로부터 31분,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16분 뒤 이뤄져 상승기에 해당했다.이를 토대로 재판부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더니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5%로 계산됐다. 위드마크 공식은 수사기관이 시간이 지난 뒤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을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이 때문에 재판부는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1차 음주운전 전력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음주운전 ‘2회 적발’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고정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과거 전력의 법적 유효성을 치밀하게 검토한 것이 승소의 핵심”이라며 “과거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계적인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시간적 차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의뢰인의 부당한 피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운전대 놓고 16분 뒤 음주측정서 0.03%…법원 “상승기 고려하면 단속 기준 미달” (바로가기)

김진원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아이들에 대한 애정 표현이 일상적인 호의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마주친 아이가 귀엽다는 이유로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행동이 대표적이다. 본인은 선의였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최근 법원의 판단 기준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다.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인지 여부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이 수반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은 그 자체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손등이나 어깨처럼 일반적으로 민감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부위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사안이 매우 치명적이다. 이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아동은 상황 인지능력이 성인에 비해 낮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항변은 실무상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실제 접촉이 없었더라도 신체 부위를 향해 손을 뻗는 등 실행에 착수했다면 강제추행 미수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법원이 이렇게 엄중한 잣대를 대는 이유는 아동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보다 ‘사회적 통념’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인 기준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다. 단순히 귀여워서 만졌다는 주장이 법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이유다. 결국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접촉 부위, 아동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가’를 엄격히 따지게 된다.법무법인 대륜 김진원 변호사는 “아동 성추행 혐의에 예기치 않게 휘말렸다면, 당황하여 피해 아동이나 부모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는 행위는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비치거나 추가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조언했다.이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행동에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당시 상황이 일상적인 호의의 범주에 있었음을 소명하는 것만이 억울한 성범죄 낙인과 취업 제한 등의 중대한 불이익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귀엽다고 쓰다듬었다가 형사처벌?...아동 성추행, 법원 판단 기준은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채영재 변호사 약사법 제24조 제4항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복약지도란 단순히 조제약을 건네면서 형식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절차가 아니다.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가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상 핵심 의무이다. 문제는 환자가 직접 약국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다. 특히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의 경우 치매, 중풍, 거동불편 등으로 스스로 처방전을 제출하거나 조제약을 수령하고 복약방법을 이해·관리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 이때 요양시설 근무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해 조제를 의뢰하고 조제약을 수령하는 실무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약사가 누구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하는지, 요양시설 근무자를 약사법상 ‘환자보호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약사법은 ‘환자보호자’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환자보호자를 반드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친족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 약사법상 복약지도의 목적은 환자와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제된 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되고 올바르게 복용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복약지도 상대방은 형식적인 친족관계만으로 정해질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의약품 복용과 보관을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노인복지법 역시 보호자를 친족관계에 있는 부양의무자에 한정하지 않고,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입소자의 건강관리와 투약관리를 담당하고, 그 운영기준상 간호인력, 요양보호사 등 일정한 인력이 배치되어 입소자를 상시 보호한다. 따라서 요양시설 근무자가 해당 시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입소자의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방문하고, 약사로부터 조제약과 복약지도를 받은 경우라면, 그 근무자를 단순한 심부름꾼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다만 요양시설 근무자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가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등이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약품 판매는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일련의 행위로 구성되므로, 그 주요 부분이 약국 안에서 약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 요양시설 근무자가 환자보호자의 지위에서 약국에 방문해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국 내에서 조제된 의약품을 수령하며, 약사로부터 복약지도를 받았다면 의약품 판매의 주요 부분은 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대로 요양시설 근무자가 아닌 제3자가 조제약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그 제3자가 환자의 가족이거나, 법령상·계약상·사실상 환자를 보호하고 투약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약사법상 환자보호자로 보기 어렵다. 이 경우 약사가 복약지도 상대방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것이 되고, 나아가 조제약의 인도와 복약지도의 실질적 부분이 약국 밖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다. 한편 약사법은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 약사가 반드시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을 확인·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의료법상 처방전 대리수령 제도나 조제기록부 열람 제도처럼 별도의 서류요건을 둔 규정과 달리, 복약지도 조항 자체에는 그러한 확인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명문의 근거 없이 서류 미확인만을 이유로 곧바로 복약지도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무상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약국은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제약을 반복적으로 교부하는 경우 수령자의 성명, 소속 시설, 직책, 연락처, 수령 일시, 복약지도 방식 등을 내부적으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법률상 위임장 보관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후 현지조사나 행정처분 절차에서는 약사가 실제로 약국 내에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양시설 역시 단순히 약을 받아오는 인력을 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소자의 투약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조제약을 수령하고, 약사로부터 받은 복약지도 내용을 시설 내 투약관리로 연결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외부인, 촉탁의의 지인, 운전기사 등 환자와의 보호관계가 불분명한 사람이 조제약을 수령하는 구조는 약국과 시설 모두에게 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결국 약사법상 복약지도 의무의 핵심은 형식적 서류가 아니라 환자 안전이다. 환자 본인이 직접 복약지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가 환자를 실제로 보호하고 의약품 복용을 관리하는지, 약사가 그 사람에게 약국 내에서 충분한 복약지도를 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조제약 수령 실무는 편의가 아니라 환자 보호와 의약품 안전이라는 약사법의 목적에 맞추어 설계되어야 한다. |기고| 법무법인 대륜 채영재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기고] 요양시설 입소자의 조제약 수령과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