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국내 피해자들도 美 집단소송 원고 집단 포함 여부…검토 시작대륜 “美 소송 본격화 할 경우, 국내 소송과 연계해 대응 계획”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설립한 미국 현지 법인 SJKP가 쿠팡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SJKP 측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SJKP는 법인에 소속된 미국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미국 델라웨어주에 위치한 쿠팡Inc.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현지에서의 집단 소송은 미국 투자 및 기업 법무와 관련한 다수의 자문 경험을 보유한 손동후 미국(뉴욕주) 변호사를 중심으로, Kyle Courtnall(카일 코트널) 변호사와 Tal Hirshberg(탈 허쉬버그) 변호사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카일 변호사는 버지니아 주 검사 출신으로 워싱턴D.C.와 버지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갖췄고, 모건 스탠리 등에서 금융 분야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탈 변호사는 뉴욕주 변호사로, 미국 남부지방법원 및 동부지방법원의 연방 사건을 다수 대리한 송무 경력이 있다.SJKP 측은 미국 피해자들과 함께 국내 피해자들도 집단소송의 원고 집단에 포함될 수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손동후 뉴욕주 변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책임은 한국 쿠팡에 있지만, 모기업인 쿠팡Inc.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데이터 유출에 따른 피해에 해당하므로 미국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미국 뉴욕에서 SJKP를 출범한 법무법인 대륜은 앞선 지난 2일 국내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할 피해자들을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미국 현지에서의 집단소송이 본격화할 경우 SJKP와 협력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SJKP, 쿠팡 미국 본사 대상으로 집단소송 제기 검토 착수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SJKP, 쿠팡 美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검토 착수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SJKP, 쿠팡 미국 본사 대상 집단소송 제기 절차 착수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 법무법인 대륜-SJKP, 쿠팡 미국 본사 대상으로 집단소송 제기 검토 착수 (바로가기)

-손계준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피해 규모 3,300만여 건.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우리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쿠팡 측이 무려 5개월이 지날 때까지 유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이번 사태는 기술적 한계로 인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불과 몇 달 전 발생했던 SKT 개인정보 유출사태에서 우리 기업들이 마땅히 얻었어야 할 교훈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이자 '설마'하는 안일함이 빚어낸 예견된 인재(人災)다. 정부와 관계 당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실화를 논의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이 같은 비극은 왜 반복되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한 투자를 '필수 요건'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법제도 하에서는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이나 손해배상액이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냉정하게 말해 천문학적인 보안 시스템 구축 비용보다 사고 후 로펌을 선임해 방어하고 과징금을 내는 편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잘못된 셈법이 경영 현장에 만연해 있는 것이다.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법무법인 대륜이 SKT 소송을 진행하며 강조했던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 피해액의 실비 변상을 넘어 악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기업에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징벌과 재발 방지의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이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한 제2의 SKT, 제3의 쿠팡 사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것이다.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은 현재 대륜에서 진행 중인 SKT 집단소송의 진행 경과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현재 SKT측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조정을 회피하며 사안을 장기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국내에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이미 도입돼 있었다면 지연 전략을 시행할 수 있었을까? 소송이 길어질수록 배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였다면 이들은 진작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섰을 것이다.하지만 제도가 정비되기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출된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피해자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다. 대륜은 현재 진행 중인 SKT 관련 소송은 물론, 쿠팡 사태에서도 피해자들을 대리해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특히 대륜은 최근 미국 뉴욕에 설립한 현지 법인 SJKP에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미국 집단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쿠팡의 모기업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 Inc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나라로, 만약 미국 법정에서 이번 사태를 다룰 수 있다면 국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법원은 SKT 소송과 함께 앞으로 이어질 쿠팡 관련 분쟁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수사 기관 역시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로 유출 경위와 은폐 의혹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대륜은 그 길의 맨 앞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것이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국민 로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소명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쿠팡 유출사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 (바로가기)

최근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 국립대 6곳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불합격시켰다. 과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입 당락을 가르는 실질적 불이익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만큼, 가해 학생의 입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이처럼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가 입시의 족쇄가 되자, 학부모들은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 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학생부 기재라는 치명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다. 그 결과,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로 학폭위 불복 행정심판 건수는 2021년 1295건에서 2023년 2,223건으로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그렇다면 학폭 가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들이 알아야 하는 법적 쟁점은 무엇일까?먼저 학교폭력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는 학교폭력을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는 법률이 학교폭력의 성립 범위를 예상보다 훨씬 넓게 열어두고 있으며, 직접적인 물리력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유형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일단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 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산하의 학폭위로 사안을 넘긴다. 학폭위에 소속된 전문가 위원들은 사안의 경중과 당사자 반성 정도 등을 심의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결정한다. 바로 이 학폭위 심의 단계가 사실상의 첫 번째 법적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더 원활한 대응이 가능하다.대개 변호사 조력의 목표는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을 넘어 향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있다. 즉, 법적 조치를 행하기 전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의 오류, 절차적 하자 등을 검토, 처분 자체를 취소시키기 위한 방어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물론 다른 고려사항 역시 존재한다.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조치기록 삭제)에 따라, 졸업만 하면 관련 기록이 삭제될 것이라고 오해하곤 한다. 하지만 졸업 후 즉시 삭제되는 조치는 제1호~제3호까지의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해당한다.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여부 등 삭제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경우도 있다.더욱 유념할 점은 시기다. 고3 재학 당시 사안이 발생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조치의 부당함을 다투거나 기록 삭제 요건을 심의받기도 전에 대학 원서가 마감되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권리 구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이 때문에 최근에는 학폭위 조치가 내려진 직후,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조치의 효력이 확정되기 전까지 학생부 기재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입시 등에서의 즉각적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 방식이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는 이 절차가 장기 소송으로 이어져 피해 학생이 심리적 부담이나 2차 피해를 겪는 등 제도 운영상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법무법인 대륜 손수연 변호사는 “이처럼 학폭위는 단순한 학교 내 징계기구를 넘어, 학생의 진로와 미래를 좌우하는 사실상의 ‘입시 1심 법정’이 되었다. 가해 학생 측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정지 등 법적 수단에 의존하고, 피해 학생 측은 정의로운 회복을 요구하며 다시 한 번 고통을 마주한다. 그러나 법정 다툼이 길어질수록 상처는 깊어질 뿐이다.”며 “진정한 해결은 판결문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서 비롯된다. 학교와 사회가 책임 있게 화해의 장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다시 배움의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학폭 문제를 끝내는 유일한 길이다.”고 전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대입 입시의 ‘1심’ 된 학교폭력위원회...진정한 해법은 법정 밖에 있다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소송참여 의사 밝혀개인정보·IT 특화 변호사로 TF 구성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법무법인 대륜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에도 참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쿠팡은 약 3370만개의 고객 계정에서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쿠팡은 5개월 전부터 개인 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질타를 받고 있으며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대륜은 이날 개인정보보호 및 IT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필요 시 디지털포렌식 센터 소속 전문가들을 TF에 투입해 피해자들의 디바이스 접근 기록 등 다양한 기술적 증거를 확보·분석할 계획이다.특히 대륜은 쿠팡 미국 본사 차원의 책임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과징금·제재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대륜 측은 "미국 본사가 정보처리의 실질적 통제자인지 여부에 따라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 기준에 근거한 훨씬 더 엄격한 책임 규명 절차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전문성을 갖춘 로펌으로서 기업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엄정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대륜은 지난 5월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유영상 SKT 대표 등 보안 책임자들을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쿠팡 집단소송에서도 전문적인 증거 분석 역량과 대규모 피해자 대응 시스템을 적용해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쿠팡 집단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무법인 대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기사전문보기] 아시아경제 - 대륜, SKT 이어 쿠팡 사태도 집단소송…"美 본사 책임 여부 검토"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바로가기) 국제신문 -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바로가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337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착수 (바로가기) 데일리안 - 쿠팡 개인정보 유출 후 곳곳서 집단소송 움직임…'징벌적 손배 현실화' 목소리도 (바로가기) 시사저널 -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전 (바로가기) 경기일보 -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바로가기) 한겨레 - 쿠팡 손배소 하루새 14명→3천명 폭증…“1인당 30만원” 가나 (바로가기) 뉴스핌 -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착수 (바로가기) 아주경제 - '개인정보 유출' 쿠팡 사면초가...경찰 수사 착수에 고객들 집단소송 돌입 (바로가기)

새벽 배송으로 대표되는 유통업계의 배송 시스템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는 단순히 노조와 소비자, 근로자 간의 갈등을 넘어, 야간 근로가 일상화된 다수 기업의 근로시간 산정 및 관리 체계 전반의 법적·사회적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과로 논쟁의 법적 쟁점은 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따지는 '실질적 근로시간 산정'에 있고, 이 논점은 자연스럽게 형식적으로 휴게로 처리된 시간이 실제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이어진다. 즉, 서류상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 '숨겨진 근로시간'인지가 관건인 것이다. 결국 분쟁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8시간 근로 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014다74254). 예를 들어 배송 중 특정 장소에서 즉각적인 지시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이러한 시간들이 실질적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법적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점이다.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것은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임금 문제이다. 형식적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재산정된다면, 기업은 주 52시간 상한(근로기준법 제50조)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처리된 시간 중 일부가 실제로 야간 근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기업은 누락된 야간수당을 소급 지급해야 하며,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의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109조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도 존재한다.법적 책임은 임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및 민법상 근로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는 사업주에게 야간작업을 포함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보건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과로 누적을 방치했다면, 이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이는 최종적으로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는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며, 제4조는 경영책임자에게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한다. 새벽 배송과 같은 고강도 야간 근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휴게시간 관리 등 기본적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이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으로 해석되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따라서 기업은 근로시간 관련 리스크를 관리·통제하기 위해 실질적 휴게 보장이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물론 외근이 잦고 이동 동선이 불규칙한 택배업의 특성상 기사의 휴게시간을 분·초 단위로 측정하고 통제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적 분쟁에서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휴게시간의 실질성을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단순히 급여명세서에 휴게시간을 기재하는 수준을 넘어, 휴게 장소 출입 기록, 업무 시스템 로그아웃 기록, 배송 앱 비활성화 기록 등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상태였음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 기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새벽 배송과 같이 야간 근로를 전제로 하는 사업 모델에서는 근로시간 분쟁이 더 이상 단순한 임금체불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재해 리스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첨예한 새벽 배송 논쟁…기업 근로시간 리스크 관리 대응책은? (바로가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코인으로 환전해 인출책에 송금한 혐의를 받던 4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코인으로 환전 후 보이스피싱 송금책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보내 수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 간의 시세 차익을 이용해 수수료를 받는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것. 그러면서 A씨는 “정상적인 차익 거래 업무로 인지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또 A씨는 “당시 업무를 한차례 마치고 찜찜함을 느껴 경찰서를 찾아 상담까지 받았고 일을 그만두려 했다”며 “하지만 업체 측이 돌연 직원의 실수라며 계좌로 2000만 원을 추가 입금했고, 이를 반환하려 했지만 한도 때문에 일이 커졌다”고 강조했다.검찰은 A씨에게 범죄 가담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A씨는 잘못 입금된 돈을 반환하려 했으나 70만원에 불과한 1일 이체 한도에 막혀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업체 측의 계속된 재촉에 A씨는 피해자 계좌로 1원씩 4회에 걸쳐 이체하며 ‘코인 구매 대행이 맞냐’는 메모를 남긴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성명불상자는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을 사칭하며 구매대행을 요청한 것다는 답변을 했고, 이에 속은 피의자가 코인 거래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현수 변호사는 “가상화폐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 모집을 사칭하는 것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라며 “피의자가 경찰에 해당 사건을 문의하는 등 사건을 회피할 정황이 없었고, 공모나 방조의 가담 의사 역시 없던 점을 성실히 소명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40대 '불기소' 처분 이유는? (바로가기)

상담부터 사건 현황 관리까지 모바일 기반 원스톱 제공…맞춤형 법률 콘텐츠 탑재대륜 “사건 진행 투명성 높여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 제공하는 기반 될 것” 법무법인 대륜이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MY대륜'의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MY대륜은 변호사 추천, 상담 예약, 사건 진행 관리, 맞춤형 법률 콘텐츠 제공 등 고객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법률 플랫폼이다. 앞서 지난 9월 초 시범 출시 후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개선한 뒤 정식 출시됐다. 이번 앱 서비스의 도입으로 문자, 이메일, 전화 등으로 분산됐던 기존의 소통 채널이 하나로 통합돼 의뢰인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특히, 대륜에 사건을 의뢰한 고객은 MY대륜을 통해 사건의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관련 정보·일정·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사건 관련 문서 전송과 담당자 문의도 앱을 통해 안전하고 빠르게 이뤄진다. 실제 사용 중인 고객 A 씨는 “전에는 소송 진행이 궁금할 때 전화로 물어보고 서류 제출도 번거로웠는데, MY대륜으로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서류도 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신규 고객은 앱 내에서 변호사를 추천받고 법률상담까지 신청할 수 있어,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대륜은 사건의 유형, 규모, 지역, 진행 단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자동으로 연결한다. 대륜이 보유한 사건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 고객이 직접 변호사를 검색하지 않아도 전문가를 신속히 매칭받을 수 있다.사용자는 희망 시간과 사무소를 선택해 편리하게 상담 일정을 조율할 수 있으며, 전국 36개 사무소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더불어 분야별 실무 사례, 맞춤형 법률정보, 각종 법률 서식 자료와 함께 양육비·위자료·상속 등 항목별 법률 계산 서비스도 제공된다.대륜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문의 응답 시간을 단축하고, 반복적인 전화 안내나 자료 요청 등에 투입되던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사소한 절차 문의부터 자료 제출 기한 안내까지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을 앱 내에서 처리할 수 있어 중복 응대 부담을 줄이고 고객 대응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는 “MY대륜은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소통 창구”라며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사건 진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MY대륜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MY대륜’을 검색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경기일보 - 법무법인 대륜, 고객 맞춤형 통합 법률 플랫폼 ‘MY대륜’ 선보여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고객 맞춤형 통합 법률 플랫폼 ‘MY대륜’ 선보여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고객 맞춤형 통합 법률 플랫폼 ‘MY대륜’ 선보여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고객 맞춤형 통합 법률 플랫폼 ‘MY대륜’ 오픈했다 (바로가기) 머니S - 대륜, 고객 전용 앱 'MY대륜' 정식 출시… "법률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바로가기)

A씨 측 "경찰 조사서 회유와 압박에 거짓 진술"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결국 '불송치' 결정차량으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의혹에 휩싸였던 40대 남성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A씨는 지난 4월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 B씨의 팔꿈치를 사이드미러로 친 뒤 별도의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에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그러나 이어진 검찰 수사 단계에서 A씨 측은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차량 창문의 썬팅 역시 짙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물론 직진 당시 피해자를 지나친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 사고 후 B씨가 A씨에게 사고처리를 요구하거나 A씨 차량을 추격하지도 않았던 점, B씨가 큰 고통을 호소했다거나 즉시 병원에 갈 정도로 다치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 역시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인정한 경위에 대해서도 A씨 측은 "첫 조사에서는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몰랐고 도주할 이유도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두 번째 조사에서 경찰로부터 '벌금만 조금 내면 된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어도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순간 강한 공포를 느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지시했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경찰은 "피의자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치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등과 같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피해 사실 역시 단순 타박상으로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정의 상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유진 변호사는 "A씨는 변호인 없이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었는데, 본업에 지장없이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음에 거짓 진술을 했다"며 "그러나 벌금만 내면 된다는 말과 달리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4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당시 차량 사이드미러와 피해자 팔꿈치가 경미하게 접촉했을 뿐이라는 점, 피해자는 사고로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고 보험처리조차 원치 않은 점, A씨에게 음주나 무면허, 무보험 등 도주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해 불송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사건사고 #도주치상혐의 #불송치결정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사이드미러로 팔꿈치 '툭'…도주치상 혐의 남성 송치→불송치된 이유는 (바로가기)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원팀으로 입체적 전략 제시대륜 “인적 인프라와 글로벌 노하우 결합···맞춤형 마스터플랜 제공할 것” 법무법인 대륜이 급변하는 조세 환경과 복잡다단해진 자산 이전 흐름에 발맞춰 차세대 승계 전략을 전담할 ‘미래가업승계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 가속화, 가업 상속 공제 등 관련 규제 변동, 부의 원천 다양화 및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산가와 기업가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및 승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다음 세대로의 안정적인 부의 이전을 돕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최적화된 유언 및 신탁 설계, ▶가업승계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비상장 주식 및 해외 자산 등 특수 자산의 이전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플랜 등 승계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내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 자산에 대한 승계 전략도 지원한다.핵심 인력 구성도 마무리됐다. 다양한 금융 대기업에서 법무팀장 등을 역임한 호규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전반을 이끈다. 호 변호사는 금융·경영 법무뿐 아니라 유언대용신탁·가업승계신탁 등 복합 신탁구조 설계에 정통한 실무가로 평가받는다. 신탁을 통한 승계 방식은 단순한 자산 이전을 넘어 ▶생전 신탁을 통한 원활한 경영권 승계, ▶주식 수익권의 이분화를 통한 유류분·생활보장 문제 동시 해결, ▶상속인 공동 수익자 구조를 통한 가업 영속성 유지 등 고난도 전략이 요구된다. 호규찬 변호사는 실제로 다양한 신탁 기반 승계 모델을 수립해 온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또한 삼일회계법인 경력으로 세무진단과 세무실사 경험이 풍부한 박수진 회계사와 25년간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 지내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무 업무를 수행한 이규철 세무사, 과세전적부심사 등 조세불복 절차 대리를 통해 실질적이고 결과 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해 온 이주희 세무사 등이 힘을 모아 입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법무법인 대륜은 탄탄하게 구축된 맨파워를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국경을 초월한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은 글로벌 수요를 동시에 충족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대륜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법인 ‘SJKP LLP’를 통해 한인 교포 등을 대상으로 ‘뉴욕 부동산 투자 및 한·미 자산 승계·세무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국경 간 상속·가업승계, 해외 자산 보유 고객의 니즈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더불어 대륜은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을 기념해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과 가업승계 전략’이라는 주제로, 임직원이 가입한 연합회·협회 및 MOU 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가와 오너 일가가 직면한 복합적 승계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안내하고, 실제 승계 설계와 실행을 대륜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이를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국경 간 상속·가업승계, 미국을 포함한 해외 자산 보유 고객의 니즈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법무법인 대륜 호규찬 변호사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을 넘어 기업의 영속성과 가문의 철학을 잇는 중요한 과업”이라면서, “대륜만의 전문적인 인적 인프라와 글로벌 노하우를 결합해 고객에게 최적의 맞춤형 마스터플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크로스보더 승계 솔루션 제시”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크로스보더 승계 솔루션 구축”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승계 토탈 솔루션 제공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크로스보더 승계 솔루션 제시 (바로가기) 머니S - 법무법인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 공식 출범… 전 과정 통합 자문 (바로가기)

AI 부정행위에 대학·학생·교수 모두 혼란…책임 구조 불명확전문가 “금지 아닌 기준…AI 활용 학습과 부정행위 경계 설정해야” 생성형 AI 확산 이후 대학가 부정행위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제도와 책임 구조는 여전히 모호하다. 대학·학생·교수 어느 쪽에도 책임이 명확히 귀속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회색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학가 AI 부정행위…5년간 224건 적발최근 연세대 한 비대면 강의에서 일부 학생이 중간고사 중 AI를 활용해 집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약 600명이 수강하는 온라인 시험에서 응시자는 화면·손·얼굴이 보이는 영상을 제출해야 했지만 일부 학생이 촬영 각도를 조작하거나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띄워 통제를 피해갔다. 서울대에서도 챗GPT 활용 부정행위가 적발돼 재시험이 실시됐고, 고려대에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집단 커닝이 확인됐다.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11월17일) 전국 49개 대학의 부정행위 적발 사례는 224건이다. 문제·답안 공유 65건, 비인가 자료 활용 48건, 전통적 커닝 41건, 전자기기 사용 40건 순이며, ‘챗GPT 명시’ 사례는 4건이었다. 이는 대학 본부가 직접 인지한 건만 포함돼 실제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대학 대응 미비…가이드라인 한계대학들은 적발 학생에 F학점·윤리교육·사회봉사 등 징계를 적용하고 있으나 대응 체계는 미흡하다. AI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도 학칙 개정과 AI 사용 기준 마련은 더디기 때문이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에서는 지난해 대학생(46년제 대학) 91.7%가 과제·검색에 AI를 활용한다고 답했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에서는 전국 대학 131곳 중 71.1%가 AI 관련 가이드라인조차 없었다. 가이드라인이 있는 대학도 선언적 문구나 포괄적 표현에 그쳐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대학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나 현재로서는 가이드라인 안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태도이다. 연세대는 “수업 평가 권한은 교수에게 있어 본부 차원에서 AI 활용 여부를 강제하거나 판단하기 어렵다”며 “평가 기준과 AI 활용 지침을 안내할 뿐”이라고 했다. 서울대는 올해 8월 ‘AI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TF’를 구성해 기준 마련을 논의 중이다. “시험·과제 검증 체계” 재설계 필요일각에서는 이번 혼란이 대학의 구조·운영 방식과도 연관돼 있다고 본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강의가 급증했지만, 시험 관리·윤리 교육 등 온라인 평가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AI 악용 가능성을 키웠다는 비판이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AI 시대에 맞는 평가 체계 재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정당한 AI 활용과 부정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AI 활용 과제의 경우 작성 계획서, 단계별 검토, 근거 자료 등 과정을 증빙하는 평가 구조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AI 활용 기준·절차 명문화해야”법조계는 대학마다 책임 기준과 처벌 수위가 달라 동일 행위에 대한 제재가 엇갈리고 있다며 법적·제도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유재규 법무법인 태평양 AI팀 변호사는 “AI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금지 위주의 대응은 실효성이 없다”며 “시험에서 허용되는 AI 사용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희 변호사는 “AI 활용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허정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대학이 사전에 AI 사용 여부를 명확히 고지했는지, 학생의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며 “학칙에 징계 기준·절차를 명문화하고 CBT형 시험 장비나 내부망 기반 평가 시스템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교육 현장에서 AI가 도구인지, 부정행위 수단인지조차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사회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기사전문보기] 대학가 뒤흔든 ‘AI 커닝’…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회색지대 [AI의 습격]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