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티메프' 기업회생 신청]◆ 판매자 줄도산 공포회생절차 동의땐 당분간 채권 동결무산땐 파산 외 다른 선택지 없어어느쪽이든 추가 피해 가능성 커져정부 지원책 사실상 무용지물 전락 대규모 판매자 대금 정산 및 구매자 환불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법원에 회생 개시 신청을 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구제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면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경우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될 때까지 금융채권, 상거래 채권 등 모든 채권이 동결돼 판매자들이 미정산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판매자를 비롯한 채권단의 법정관리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채권단 반대로 법정관리가 불발될 경우 티몬·위메프의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사재를 털지 않는 이상 티몬·위메프는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쪽이든 피해자들은 판매 대금이나 환불을 받기 어려워진다.이날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판매자 및 구매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날 기업회생 신청 직후 티몬·위메프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 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생 개시 신청을 하게 됐다”며 “신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해 바로 강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대신 구조조정 펀드 조성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하지만 티몬·위메프의 설명과 달리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법정관리가 성사되려면 채권단 3분의 2,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채권단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 심지어 티몬·위메프조차 판매자의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채권자 수 및 채권 규모 파악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한 법정관리 전문 변호사는 “티몬·위메프 때문에 부도 위기에 내몰린 판매자들 중에 누가 법정관리에 동의하겠느냐”고 지적했다.실제로 정부가 추산한 판매자 피해 금액은 당초 1000억 원 수준에서 이날 기준 2134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 미정산 대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티몬 사무실에서는 전체 피해 금액이 1조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측한 직원의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법정관리가 무산될 경우 구 대표가 사재를 출연하지 않는다면 티몬·위메프가 선택할 카드는 파산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티몬·위메프가 파산 신청을 하면 피해자 보상은 더욱 어려워진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티몬과 위메프에 자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 판매자들이 정산금을 거의 돌려받을 수 없게 돼 연쇄 부도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나마 판매자는 선순위 채권자일 가능성이 높다. 구매자의 경우 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피해는 불가피하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한동안 대금이 동결된다. 대금 미정산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판매자 상당수를 더욱더 벼랑 끝으로 몰게 되는 셈이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방인태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를 밟는다는 의미는 회생을 신청해서 기존에 돈을 많이 빌려준 사람들에게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채권을 일부 포기하게 하는 방식으로 빚을 탕감받는다는 것”이라며 “현재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진행하려고 했던 손해배상 채권은 이미 회생 신청 전에 발생한 채권이라서 회생 신청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변제받기까지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 소송 대응 전략도 많이 바뀔 것 같다”고 언급했다.티몬·위메프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이날 정부가 내놓은 56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 등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처지가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정부 대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판이 거셌다”며 “대금 정산을 받을 수 없다면 저리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티몬·위메프가 나서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던 판매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티몬·위메프가 애초부터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금을 받지 못한 한 판매자는 “현재 셀러들은 회생 신청 소식을 듣고 모두 죽을상”이라며 “오늘 오전만 해도 사재 출연해서 정산하겠다고 하다가 오후 돼서 회생 신청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돈을 다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며 “정산금의 10~20% 정도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전문보기] 서울경제 - 점점 멀어지는 피해자 구제…"처음부터 돈 줄 생각 없었다" 분통 (바로가기)아시아투데이 -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피해자 보상 ‘안갯속’ (바로가기)서울경제 - 오전엔 사재 턴다더니 오후엔 기업회생 신청…피해자들 피눈물 (바로가기)

검사 재직 기간 마약·조폭 범죄 다룬 강력부 근무마약대응그룹장으로 부임…마약 및 강력범죄 분야 경쟁력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부장검사 출신 김명석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김 변호사는 지난 2001년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의정부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부부장검사로 재직했다.특히 2022년 10월 공수처 수사1부장으로 활약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인권수사정책관을 맡기도 했다. 사의를 표명한 김 변호사는 사표 수리 이후 법무법인 대륜에 합류했다.그는 약 16년간 검찰에 재직하며 마약·조폭 등 강력범죄는 물론 뇌물·횡령 수사, 은닉 범죄수익 환수 등 인지수사로 전문성을 발휘해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통'으로 손꼽혔다.또한, 마약분야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고, 대통령 표창, 검찰총장 표창,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으며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법무법인 대륜은 김 변호사를 마약대응그룹장으로 임명하고, 김 변호사의 총괄 아래 마약대응그룹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성을 더한다는 계획이다.김 변호사는 "대륜 마약대응그룹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기쁜 마음"이라며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최적의 법률 결과를 안겨드리겠다"라고 밝혔다.대륜의 김국일 대표는 "강력범죄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김 변호사의 영입으로 대륜의 마약대응그룹은 역량이 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륜은 계속해서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영입해 고객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국내 최다 사무소를 보유한 로펌으로 '고객 중심 경영' 기조 아래 365일 24시간 상담접수 등 상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률신문 -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바로가기)조세일보 - 공수처 김명석 부장검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바로가기)TV조선 - 공수처 출신 김명석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마약 사건 역량 강화" (바로가기)뉴스1 - '강력통' 김명석 前 공수처 부장검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바로가기)리걸타임즈 - [로펌 iN] 법무법인 대륜,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 영입 (바로가기)

■ 70대 A씨, 유튜버 무단 생방송 진행에 개인정보 노출■ 재판부 “유튜브 파급력 큰 만큼 피해도 막심…정당성 없어” 허위 사실이 포함된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빌미로 이득을 취하는 일명 ‘사이버 렉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유철 수원지검장에게 ‘사이버 렉카’ 수사 상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렉카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사이버 렉카 범죄에서 형사처벌의 경우 상대를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면 공갈죄, 비방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악의적인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는 것이다. 실제 법원에서는 최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촬영한 유튜버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3부(강길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70대 남성 A씨가 유튜버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유튜버들은 지난 2022년 A씨가 운영 중이던 견사에 손님인 척 위장 잠입해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생방송 과정에서 A씨의 얼굴과 집 주소, 차량 번호판, 견사 내·외부 전경 등이 그대로 노출됐으며, 이들이 A씨를 향해 욕설을 내뱉는 장면 역시 그대로 송출됐다. 이들은 이후 해당 영상을 편집·가공해 다시 게재했고, 견사가 철거된 뒤에도 재차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허가 없이 촬영을 이어가며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영상물 삭제 및 게재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이들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가 불법으로 개를 도축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물을 게재했지만, 실제로 원고가 불법으로 개를 도축했다는 근거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 “설사 원고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관할 관청 등에 신고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하며 모욕적이고 협박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라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파급력이 커 그 피해가 심각하고, 영상물의 게시 기간이 길게는 약 1년 7개월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원고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측은 “피고들의 초상권 침해,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유튜버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동의 없는 촬영과 방송으로 인해 여러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라며 “유튜브의 경우 한 번 영상이 게재되면 끊임없는 재생산이 가능해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인식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스포츠서울 - 일반인 ‘무단촬영’ 유튜버 책임 인정돼…법원 “1300만 원 배상해야” (바로가기)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 계열 e커머스 플랫폼의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TF를 구성해 피해구제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6만 곳 중 상당수가 소상공인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자금 사정이 열악해 정산이이뤄지지 못할 경우 영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시기가 불투명해지자 중소 판매자의 자금난은 지속해서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회사 도산 위기에 봉착한 판매자들은 법인회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TF에는 대기업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법인회생·파산 등 특수분야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특히 변호사 이외에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가 함께해 전문성을 더했다.TF의 중심축은 기업법무그룹장인 원형일(사법연수원28기) 변호사가 맡았다. 포스코홀딩스(前 포스코) 법무실 상무·법무실장, 포스코퓨처엠(前 포스코케미칼) 법무실장 전무를 지낸 원 변호사는 법무실 재직 당시 다수의 기업소송을 다뤘으며, 기업법무 연계 법률 자문에 특화된 전문가다.이 외에도 ▲김앤장 파트너변호사 출신으로 기업법무와 조세 분야에 특화된 신종수(31기) 변호사 ▲15년 이상 중·대형 로펌을 거치며 노무, 공정거래 등 특수 기업법무에 능통한 김광덕(32기) 변호사 ▲기업회생파산센터장의 김원상(4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기업범죄를 다룬 나창수(31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인 방인태(41기) 변호사 ▲LG이노텍 사내변호사를 지내고 국제거래에 방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지민희 변호사 ▲인사·노무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정상혁 변호사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줄도산을 겪는 법인에 필요한 조력을 제공한다.TF에는 ▲다수의 상장·비상장 법인회생 조사위원을 경험한 박성아 회계사 ▲기업 감사업무, 단체교섭 실무를 담당한 원용일 노무사 ▲IT·서비스·제조·유통 등 다수 기업의 노무 법률자문을 수행한 남서혜 노무사 ▲다양한 업종의 세무 조정 및 자문을 진행한 임정오 세무사가 투입된다. 특수 분야 전문가의 투입으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에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TF를 이끄는 원형일 기업법무그룹장은 “현재 티몬·위메프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그 금액을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심한 상황이다”며 “이번 TF 구성으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로이슈 - 법무법인(유한) 대륜,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TF 구성…피해구제 착수 (바로가기)세계일보 - 2500명 환불 대기하는데 “1000명까지만”…티몬·위메프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아시아경제 - 법무법인 대륜, ‘티메프’ 사태 TF 구성… 피해구제 착수 (바로가기)뉴시스 - '티메프' 피해자 집단소송 움직임에…법무법인, TF 구성 분주 (바로가기)

SNS서 인증글 잇따라…"개인정보 허위로 바꾼 뒤 탈퇴" 조언도법조계 "정보 유출 및 불법 매매 빈번…의무조항 마련해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가 웹사이트 탈퇴 행렬로 이어지고 있다. 부도 위기에 내몰린 회사의 보안 관리가 허술해지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불법 판매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른바 '티메프 사태' 이후 SNS에는 티몬과 위메프 탈퇴를 인증하거나 네이버, 카카오 등 타 SNS와의 연동을 완전히 해제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웹사이트를 탈퇴해도 사이트 규정상 가입자의 일부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개인정보를 모두 허위로 바꾼 뒤에 탈퇴하라고 조언하기도 한다.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판매업체에 제공하는 등 이커머스 업계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리면서 소비자들의 이같은 불안감이 가중됐다. 논란이 커지자 개인정보위원회는지난 26일 티몬·위메프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탁받은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확인한 뒤 "현재까지 개인정보 처리 관련 문제점은 발견된 바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법조계에선 실제 파산한 기업들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정부와 소비자들의 엄격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법무법인 대륜의 방인태 기업자문센터 수석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파산한다고 해서 보유하고 있었던 개인정보가 채권자 등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의 관리 부실로 정보가 유출되고, 그 과정에서 제3자 등이 이른바 '돈이 되는' 개인정보들을 불법적으로 구매하는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기도 한다"고 전했다.방 변호사는 "다만 이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강하게 처벌돼야 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모두 중한 형사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도 "기업 파산 시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자산들이 채무자들에게 모니터링이 되면서 '시스템 안의 정보 데이터들도 같이 넘기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면 보통 넘겨 주는 경우가 숱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거나 이미 해산한 기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구체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는 법적 조항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교수는 "현재로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더 자세히 파산 절차 과정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 또한 계속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아시아투데이 - 개인정보 팔아먹을라…탈퇴 잇따르는 ‘티메프’ (바로가기)

소액 피해자들은 법원에 의한 집단소송 진행 유리고액 용역이나 재화 판매업체는 개별소송 진행 유리 법무법인(유) 대륜 기업법무그룹 방인태 수석변호사는 29일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 관련(피해규모 1700억 원~1조원), 대금 지급 구조, 피해 사안별 죄목, 집단 분쟁조정 절차와 집단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티몬, 위메프 대금 지급구조) 티몬, 위메프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로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결제하면 1차 PG사를 거쳐 2차 PG사에 대금이 갔다가 판매자에게 대금이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구조이다. 고객이 통신판매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해당 대금은 [고객→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통신판매업자] 순으로 옮겨 간다. 대표적인 제1차 PG사로 나이스정보통신, KG이니시스 등이 있다.그런데 티몬, 위메프의 경우 자금 이동단계에서 [고객→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1차 PG사)→티몬,위메프(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2차 PG사)→ 통신판매업자]순으로 대금이 이동하고 있다.이처럼 티몬과 위메프가 2차 PG사로서 개입하게 된 이유는 티몬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 업체가 1차 PG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티몬,위메프가 직접 1차 PG사와 가맹 계약 맺고, 대금을 지급받아 영세업체에게 결산(정산)해주는 구조가 성립된 것이다. 즉, 결제대행 자체는 1차 PG사에 맡기고, 티몬, 위메프가 2차 PG사로서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이 입점 업체를 대신하여 수수료와 대금의 정산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피해 사안별 죄목) 구매대금을 지급하고도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소비자=결제대금이 1차PG에서 티몬, 위메프로 완전히 이전된 경우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재화용역을 구매자에게 공급했지만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정산)받지 못한 판매자=티몬, 위메프로부터 소비자의 청약 정보를 수령한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상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입증하여 티몬, 위메프에게 정산금청구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티몬, 위메프가 1차 PG로부터 수령한 결제대금은 판매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이를 정산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만에 하나 자금 사정상 판매자에게 대금결제가 불가능할 것임을 알면서도 결제할의사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청약을 판매자에게 전달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게 했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다.(집단분쟁조정 절차와 집단소송의 차이점) 집단분쟁조정절차는 [한국소비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집단적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이다.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소송과는 다르고,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해야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흔히들 말하는 집단소송은 법적인 용어로는 다수당사자 소송으로, 이 사건에서는 다수의 원고가 티몬 또는 위메프를 상대로 제기할 소송이 되겠다.방인태 변호사는 "피해규모가 크고 자료가 방대하며, 그에 따른 배상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의적인 집단분쟁조정절차보다는 아무래도 법원에 의한 집단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며 "소액 피해자들은 법원에 의한 집단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고액 용역이나 재화 판매업체는 개별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입증 편의, 소송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 설명 (바로가기)세계일보 - 티몬·위메프 미정산액 “1조원 넘을 수도”…검찰 ‘법리검토’ (바로가기)

광고비 등 입점 업체들 지출 상당소비자에 전가… 가격 부담 커져숙박 예약 플랫폼 규제 마련 필요 "숙박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가 저렴한 가격 때문인데 현장 결제가 더 싸게 나오니 이건 뭐 '호갱' 된 기분이죠. 전화해서 항의라도 하면 내부 규정상 자세한 설명도 듣기 어렵고 연결 자체도 너무 오래 걸려요."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국내여행을 계획한 30대 직장인 A씨는 체크인 당일 호텔 직원으로부터 숙박 앱을 통한 가격보다 약 8만원 저렴한 금액대로 투숙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A씨는 "숙박 앱에 문의했더니 '이미 결제할 때 동의한 사안이라 환불도 어렵고 가격 차이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더라. 수수료 정책 등에 대한 문의에도 '설명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결국 A씨는 1박에 8만원 가량을 더 주고 2박 3일을 투숙했다.여름 성수기를 맞아 이 같은 불만을 호소하는 여행객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값비싼 광고비와 높은 입점 수수료 등 숙박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숙박 플랫폼에 대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숙박 예약 플랫폼의 평균 입점 중개수수료는 11%가량이다. 입점업체별 중개거래 및 위수탁거래 판매수수료에 따라 적게는 8%, 많게는 17%의 예약(중개)수수료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숙박업체들은 높은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비 지출도 큰 상황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숙박앱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평균 광고비는 107만9000원으로 노출 광고비가 82만2000원, 쿠폰 광고비가 25만7000원을 각각 차지했다.이런 플랫폼 수수료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면서 가격 편차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중가격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 사건의 경우 3000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이 대부분이라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플랫폼사들이 회사 방침을 수정하거나 약관을 변경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조용한 합의'에 나서는 실정이다.김진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만약 플랫폼사에서 취소 수수료 등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가 받으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겠지만 그런게 아니면 사실상의 처벌은 어렵다. 피해자들도 금전적인 보상을 더 원하는 측면이 있어 플랫폼사들이 소비자와 조용히 합의해 돈을 주는 경우도 있다. 만약 항소심을 가고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면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판례가 확립되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다만 최근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개인이 아닌 집단소송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의 경우 좀 더 기업에게 강하게 항의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이런 움직임들이 최근 법조계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기업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약관들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숙박 앱들이 독재자 행세를 하면서 이중결제를 틈 타 소비자들을 좌지우지를 하는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의 일환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서명을 받아 단체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아시아투데이 - [아투포커스] 현장결제보다 비싼 숙박앱… 소비자 ‘중개수수료 호갱’ 분통 (바로가기)

피해 금액 금감원 추정 "1700억원" vs 셀러들 주장 "1조원"큐텐그룹 유동성 '바닥'에 정산 지연 장기화 우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좀처럼 진화되지 않으면서 정산받지 못한 입점 업체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미정산 금액을 1700억원으로 봤지만 셀러들은 1조원 규모라는 입장이다. 유동성이 바닥까지 떨어진 큐텐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은 브리핑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금액을 1700억원으로 추정했다. 티메프 입점 셀러들은 양사의 월간 정산액이 금감원 발표보다 훨씬 큰 규모인 5000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티메프는 두달 이후에 정산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데 두달이면 정산액이 1조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동성이 부족한 큐텐의 지급 능력에 의구심을 표했다.지난해 위메프매출액은 1268억으로 3년 연속 하향선을 그리고 있다. 티몬은 2023년 실적을 기한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았다. 2022년 매출액은 1204억9700만원, 영업손실은 1527억원에 이른다.업계는 티메프의 월평균 거래 규모를 1조원 정도로 본다. 셀러들 사이에서는 티메프 정산 지연에 대한 의혹이 두달 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은 매월 마지막 날에 +40일, 위메프는 월 매출 마감일로부터 익익월 +7일에 정산이 되는 시스템이다. 통상적으로 티몬은 두달, 위메프는 석달이 지나야 통장에 현금이 들어온다는 뜻이다.정산지연이 공론화된 것은 5월 이전 판매분이다. 6~7월 정산이 불투명한 지금 셀러들의 주장대로라면 피해 금액은 더 불어날 수 있다.입점 셀러 6만… 피해 규모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입점 업체 도산이 이어지면 연쇄 반응으로 은행 등 금융권 피해도 막심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 입점 셀러 수는 6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중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이다. 플랫폼에서 제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이날 강남구 티몬 본사를 찾은 셀러들은 "판매자 피해 금액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른다"며 "당장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줘야 할지 막막하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대금 정산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 대형 커뮤니티에서 스스로를 티메프 셀러라고 밝힌 A씨는 "대부분의 셀러가 정산 지연을 인지했지만 플랫폼 평판이 나빠져 소비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애써 공론화를 미뤄왔다"고 토로했다.업계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M&A를 잇달아 진행한 것은 누가 봐도 무리였다며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큐텐은 에스크로(구매안전 거래 시스템)를 적용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결제한 금액을 직접 관리했다. 일각에서는 큐텐그룹이 M&A를 추진하기 위해 셀러들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 금액을 운용했을 것이라는 추측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자문센터 방인태 수석변호사는 "소비자가 구매대금을 지불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고 이 금액을 플랫폼사가 판매자 지급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사업비로 썼다면 횡령에 해당한다"면서 "이 경우 형사 사건이 되며 위메프와 티몬의 최고 경영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큐텐 잔고는 바닥, 티메프에 물린 1조 정산금 어쩌나 (바로가기)

성폭력처벌법 저촉 촬영·복제물 여부, 반포, 소지 행위 관건정은영 부장판사 “상대방 의사 반해 촬영된 것 아냐···무죄” 연인과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 및 속옷 차림 모습을 수차례 캡처하고, 이를 보관하다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2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교제하던 B씨와 영상통화 도중 약 4회에 걸쳐 상대의 신체가 보이는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했다. 해당 영상 속 상대는 속옷만 입고 있거나 나체 상태였다는 점에서 A씨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경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불륜 관계였다가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의 아내가 해당 캡처본을 발견하고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영상통화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며 신고를 했다.이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인 B씨가 직접 촬영한 촬영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상황에서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정은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정보는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피고인은 캡처한 사진들을 삭제하지 않은 채 단지 보관하고 있었을 뿐 반포 등 행위를 하지 않았다. 소지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불법촬영물 소지 등 혐의의 경우 사건 영상정보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촬영물과 복제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포 등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황을 입증해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이어 “위 사건처럼 연인 간 친밀한 관계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헤어지고 난 뒤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도 한다”면서, “잊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원, 연인과 영상통화 중 나체·속옷차림 캡쳐·보관한 남성···재판결과는? (바로가기)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판매자 피해 잇따라- 소송 관련 문의 폭증…회계사, 세무사, 노무사까지 TF 합류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위메프는 지난 5월 판매된 상품 대금을 정산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6~7월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 여부 역시 불투명해 판매 업체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소상공인 커뮤니티 등에는 ‘들어온 주문을 모두 취소했다’, ‘미정산금만 수 천 만원이라 불안하다’는 내용의 우려 섞인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일부 판매자들은 집단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하는 등 사태 장기화를 대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자금난에 봉착한 일부 판매업체들이 상품 판매를 취소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여행상품을 예약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막심한데, 대금을 받지 못한 여행사들이 기존 결제 취소·자사 재결제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들이 여행을 취소해야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경우 50인 이상이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조정이 불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조정안이 도출된다고 해도 ‘권고’ 수준에 그쳐 기업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따르면,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소송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티몬·위메프 사태를 둘러싼 문의가 소비자와 판매자 구분없이 잇따른 것을 파악하고, 집단소송 TF를 구성,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업 도산까지 고려해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소속 전문가들도 TF에 합류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원형일 기업법무그룹장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며 “피해 규모와 정도가 심각한만큼, 집단소송을 통해 소비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급 지연 사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중소 판매업자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회계사와 세무사, 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집단소송 신청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홈페이지 상담 예약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불공정한 숙박 플랫폼의 환불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국내 유명 숙박 플랫폼 ‘야놀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티몬·위메프와 야놀자 관련 소송 모두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로 TF를 구성해 피해자들을 조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유한) 대륜, 티몬·위메프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머니S - "줄도산 우려"… 티몬·위메프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연합뉴스 - 로펌들, 티몬·위메프 피해자 모집해 공동소송 추진 (바로가기)이데일리 - "티메프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법무법인 대륜 TF 구성 (바로가기)메디컬투데이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