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특수상해

존속상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 등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일반인이 아닌 ‘존속’이라는 점에서 일반 상해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 상해죄보다 결과가 중대한 만큼 법적으로도 더 엄중히 다뤄집니다.

상해치사죄는 상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가해자가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성립됩니다.

이는 상해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행사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해 상황의 위험성과 위협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정당 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리고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를 인정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당 방위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행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 제2항)

또한,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였더라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등의 이유로 행해진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긴급 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해 행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22조 제3항).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자수 등

원만한 합의 등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되, 불필요한 언급이나 과도한 부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후 조치(예: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치료비 부담 등)를 진행한 적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이 다가올수록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사건 당시 상황과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정리하여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재판에 임할 때는 감정을 잘 조절하며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판 전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와 조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상해 등 신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직접 검사나 경찰관 앞에서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상해 피해자는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 배상을 위해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피의자가 피해 배상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민사조정

② 소액사건심판

③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