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로 처벌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입니다.

부정경쟁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여러 유형의 금지행위로 타인의 성과·브랜드·신용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화장품·뷰티 제품을 포함한 소비재 산업에서는 브랜드 모방, 제품 디자인·패키지 유사화, 소비자 혼동 유발 마케팅 등이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영역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① 타인의 표지(브랜드·상표·로고 등)와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② 타인의 제품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③ 경쟁사의 성과나 기술·제조공정·레시피 등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④ 허위·과장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 ⑤ 영업비밀을 탈취·사용·누설하는 행위 등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팩 제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례가 실제로 부정경쟁행위로 분쟁이나 제재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① 경쟁사의 패키지 디자인, 색상 구성, 용기 형태를 거의 동일하게 사용해 소비자에게 동일 브랜드로 오인될 정도의 유사성을 만드는 경우

② 유명 브랜드의 상표 또는 슬로건과 지나치게 비슷한 문구를 사용하여 출처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

③ 타사가 개발한 원료 배합비율, 제조공정, 레시피 등을 퇴직 직원이나 외주업체 등을 통해 무단으로 취득해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④ 근거 없는 효과 표기, 과장된 의학적 주장 등을 마케팅에 활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⑤ 경쟁사의 온라인 판매 전략·단가 정책·도매처 정보를 빼내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확인되면 손해배상청구, 상품 판매금지, 광고 삭제, 형사처벌이 함께 논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화장품 업계에서는 제품 디자인이나 브랜드 표현 방식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부정경쟁행위 소송으로 번져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사는 화장품 용기 전면에 성분을 막대그래프로 표시하는 독자적인 표기 방식을 장기간 사용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왔는데, B사가 성분 배치 방식과 그래프 표현, 문구 위치까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표기 방식이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A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한 ‘성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B사에게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A사와 계약 관계에 있던 업체가 계약 기간 중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제품을 출시하고, 이를 기존 브랜드의 리뉴얼 제품이나 후속 제품처럼 판매한 사안에서도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A사의 브랜드 신용과 인지도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화장품 업계에서는 패키지 디자인, 성분 표시 방식,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명칭이나 표현만으로도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로 소송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품 기획이나 리뉴얼 단계에서부터 경쟁사와의 유사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 디자인 및 마케팅 요소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 협력업체·디자이너·직원에 대한 영업비밀 관리 체계 구축, 브랜드 자산 보호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필요하시면 현재 운영 중인 제품 디자인, 마케팅 문구, 유통 구조 등이 부정경쟁행위 이슈와 관련해 위험 요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진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상담 예약 접수가 가능한 본 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