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위반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이 궁금해요.

외부감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행위의 정도와 재무제표상 변경 금액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공시한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무제표상의 손익 또는 자기자본 금액 변경이 자산총액의 일정 비중을 초과할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자산총액의 5% 이상 10%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산총액의 10%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중 처벌은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외부감사법위반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재무제표 검토, 관련 증거 확보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기록을 분석하고, 위반 의도 여부와 손실·이익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며 필요시 합리적인 감경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핵심 대응 방법입니다.

외부감사법위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회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