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제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나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 높아집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운전면허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일정 기간 면허 취득 제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에서는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포함된 사고로 판단되므로, 형사적 불이익과 행정적 제재가 모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