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혼재산분할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남남처럼 지냈다는 사실이 일부 반영되어 분할 비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1.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 기여도’ 중심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즉, 누구의 잘잘못(유책성)이 아니라 각자의 기여도가 판단 기준입니다.

2. 혼인 파탄 합의 여부는 신중히 봐야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남남처럼 살기로 합의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합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외부적으로는 여전히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법적 혼인 상태로 봅니다.

즉, 부부가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는 사정은 일부 참작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을 정당화하거나 불륜이혼재산분할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우선 불륜 전부터 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 상태였음을 입증할 별거, 각자 생활, 문자/이메일로 협의한 내용 등의 자료를 확보하세요.

혼인관계 파탄 시점, 기여도, 불륜 시기, 재산 형성 시점 등은 법적 판단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듭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불리한 유책 사유를 감경하고 합리적인 불륜이혼재산분할 비율로 방어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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