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탈세 초범도 탈세처벌 대상인가요?

조세포탈 혐의로 매우 불안한 마음이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정 세액에 대해서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 과세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을 신고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국가가 개개인의 포탈 세액 등을 알아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신고를 생략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탈세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소액에 초범이라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나 부정행위를 저질러 세액을 빼돌려 환급 및 공제받은 때에 성립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탈세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탈세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며, 그 금액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30% 이상일 경우 혹은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대해 3배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거나, 징역형과 병과하는 등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포탈죄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 감경이 예상되지만, 탈세초범이라고 무조건적인 선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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