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님,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자동차, 노면전차, 자전거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호흡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보다도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수사 방해와 증거 은폐 시도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실제로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따른 벌금이 음주운전 벌금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수 있고 구속영장까지 신청될 수 있으니 음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음주운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