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중처벌을 받나요?

미성년자성범죄 중 강제추행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보다 더 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양형기준에서도 가중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아 사건 초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