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범죄는 가중처벌을 받나요?

장애인성범죄는 비장애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보다 좀 더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성범죄 양형기준 중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에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장애인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로, 법원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구체적인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