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직장내성추행,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인가요?

직장내성추행은, 직장 내 상하관계로 인해 상급자인 성폭력행위자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거절의사를 비출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상급자의 행동을 거절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직장 내 지위나 업무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행위는 직장 내 권력의 남용으로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업무상 위계로서 타인을 추행한 때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로서 추행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직장내성추행 및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