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들어올 것 같은데 채권소멸시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의자님은 현재 거래처로부터 수개월째 납품대금을 받고도 납품을 진행하고 있지 못해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거래처에서 채권추심이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적 쟁점 중 하나인 채권추심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민사채권 : 10년

- 상사채권 : 5년

문의자님이 운영하시는 식재료 납품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이며 거래처 역시 이에 해당한다면 이 거래는 상사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상대방은 각 대금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 및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인 권리행사를 해야 합니다.

만일 그 기간이 지나면 문의자님께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법적으로는 채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일부라도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는 그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2. 상대방이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 등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시효는 중단되고 이후 다시 새롭게 시작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거래처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효보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채무 이행 여부가 실무적으로는 더 빠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뢰 관계가 무너지기 전에 거래처에 현재 사정을 솔직히 설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합의 대행이나 혐의 방어가 필요할 경우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