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저질렀습니다. 12대중과실처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 혹은 질문자님의 사연처럼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신호위반으로 인한 12대중과실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에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건처리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과 지원을 받아 처벌 방어 전략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증거수집그룹을 통해 블랙박스나 CCTV를 확인하여 사고 경위를 분석하고 과실비율을 따져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증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12대중과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