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어요. 경합범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경합범은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형법은 경합범에 대해 작량감경, 즉 감형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형의 장기와 단기를 합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벌의 최대 한도로는 그 법정 최고형의 1.5배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참조).

또한 1.5배까지 늘어난다 하여도, 각 형의 장기나 다액을 합산한 형기와 액수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경합범에 대하여서는 여러 죄에 대해 각각 따로 형을 선고할 수 있고,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범죄만 경합범으로 인정됩니다.

만일 한 개의 범죄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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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1)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 이에 따른 형으로 처벌

2)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 : 가장 무거운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 가중

3)각 죄에 대해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 형의 경우 : 병과

4)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