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상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면허 취소가 될 사안입니다.

측정거부는 자신의 음주 상태를 숨기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강도가 높습니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측정 요구가 정당했고 이에 불응했다면 피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

만일 측정거부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 기물 파손, 물리적 저항으로 인한 폭행이 수반됐다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범죄가 되므로, 음주측정거부와 별개로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측정 거부 당시의 상황 설명이 중요합니다.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적 신뢰 회복 노력을 입증할 자료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탄원서, 직장 및 가족 환경에 대한 설명서류 등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는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며, 형사처벌 수위나 불구속 여부도 이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당시 질문자님의 건강 상태나 정신적·신체적 상황이 음주측정거부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