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상 허가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기물관리법상 허가 없이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처리 방식에 따라 중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별도의 허가 없이 처리하거나 외부에 맡긴 사실이 문제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장폐기물을 적법한 절차 없이 처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제 6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대응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위반 행위 유형 명확화

무단 투기인지, 무허가 처리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행위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② 처리 경위 및 책임 범위 정리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과정, 외부 업체와의 계약 여부, 내부 의사결정 구조 등을 기준으로 실제 책임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③ 관련 자료 확보

폐기물 인계서, 운반 내역,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실제 처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행정처분 및 형사 절차 병행 대응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형사절차와 함께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절차에 맞는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위반 유형과 책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이후 진행되는 형사 및 행정 절차에 보다 정리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