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처벌이 얼마나 무거운가요? 감경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세전문변호사입니다.

조세포탈처벌은 「조세범처벌법」뿐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연간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반드시 병과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 감경 사유

ㆍ 실제 이득이 경미한 경우

ㆍ 단지 납부 시기만 지연시킨 것이 명백할 경우

ㆍ 미필적 고의에 그친 경우

ㆍ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ㆍ 경제적 압박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

ㆍ 포탈 세액을 자진 납부하거나 납부 의지를 보인 경우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세포탈처벌이 크게 가중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중 사유

ㆍ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ㆍ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재산 은닉이나 명의 위장을 수반한 경우

ㆍ 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분산한 경우

ㆍ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가 개입해 범행을 주도하거나 조력한 경우

이처럼 조세포탈의 처벌 수위는 세액 규모뿐 아니라 범행 경위와 사후 대응 전반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조세포탈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조세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