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됐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간치상은 일반 강간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범죄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형법 제301조에 따라 강간 또는 유사강간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상해의 정도와 발생 경위, 상해에 대한 고의성,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강간치상에서 핵심 쟁점은 상해가 중대한 수준인지 그리고 이를 예상하거나 의도했는지 여부입니다.

범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상해라면 양형에 있어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료 기록상 치료 기간이 짧거나 일시적인 손상에 그친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역시 중요합니다.

강간치상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내용은 실제 판결에서 감형 요소로 고려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도 함께 판단됩니다.

이러한 양형 요소를 활용하여 실무상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수사 초기부터 상해의 성격과 사건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했을 때 가능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강간치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