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가 돈을 요구합니다. 공갈죄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공갈죄처벌 사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면서 금전을 요구했다면 이는 단순한 감정 다툼을 넘어선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금전 요구가 이루어졌다면 공갈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판례에서도 협박성 발언으로 상대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고 금전을 갈취한 사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공갈죄처벌 수위는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대응 여부, 금전 요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공갈미수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 등 협박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정리해 두시고 가능한 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공갈죄처벌 관련 사건은 초기에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하므로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